서울시 아파트 86개 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이해찬 의원 보도자료 - 2016. 10. 11]

 

서울시 아파트 86개 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 23개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교육과 지도감독 필요 -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사항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지가 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을 위해 매년 입주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단지도 23개나 됐다. (*강남,광진,성북은 자료 미제출로 미포함.

 

 2014년 말 기준 서울시 총 주택수 274만 호 중 아파트는 59%인 161만 호에 이르고 준공 후 경과연수가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7월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평균 월 적립금액은 ㎡당 130원으로 84㎡ 기준으로 월평균 10,920원을 징수하게 된다. 2015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연구”)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73개 공정)을 집행했을 경우 ㎡당 319원(전국 평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현 서울시 장충금 적립금액의 약 2.5배 수준으로 3년간 균등상향 시 매년 35%씩 인상해야 하는 수치이다. 

 

  이해찬 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소홀 시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장래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율과 자치로 해야 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교육과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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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급증으로 주택관리방식이 과거 단독주택 중심의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으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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