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사실상 적자상태인데 수익배당금 1,980억원 지급



[2016. 09. 30. 이해찬 의원 보도자료]




수공 사실상 적자상태인데 수익배당금 1,980억원 지급


- 회수불투명한 4대강사업비 자산처리로 장부상 흑자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 투자로 수공이 사실상 적자상태임에도 정부 등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금 약 1,98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은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중 8조원의 규모의 사업을 맡아 추진했다. 사업비는 전액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했으며 수변사업 개발이익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수공은 2012년도 말까지 7.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체 사업의 90%를 완료하였지만 정부는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공은 계약서도 없는 정부 약속과 착공도 하지 않은 수변사업 개발이익을 근거로 4대강사업비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사채를 발행한 만큼을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장부상 부채비율은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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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도동나루터 녹조현상 
 


  감사원은 2013년 5월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보고에서 “무형자산은 수익발생이 확실하고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하여야 하나 ... (4대강 사업은)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어 무형자산으로 대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댐 사용권 취득비용과 친수구역 사업이익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손실 처리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하여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도 2013년부터 정부에 수공 부채 지원 방안 마련을 매년 촉구했다.




  정부는 2015년 9월에 가서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 부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애초 약속했던 부족금 (전액)지원이 아니라 부채원금의 30%만 갚아주겠다는 안이었다. 4대강 사업비 8조원 중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6.4조원을 손실 처리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3년 정도 늦어지면서 그동안 수공은 장부상 흑자를 기록하여 절차에 따라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였다. (2012~2014년 3년 간 1,980억원)
 
 이해찬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고의로 자산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지원 약속을 또 바꿔도 수공은 방어수단이 없다. 2012회계연도부터 4대강 사업비를 적정하게 손실처리 하였다면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조기에 지원방안을 강제하였을 것”이라며 정부와 수공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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