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단계 건설, 경제자족성 달성도 낮다


[2016. 09. 26 이해찬 의원 보도자료]

 

세종시 1단계 건설, 경제자족성 달성도 낮다

- 행복청 추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유치실적 기대 이하 -

 

▲ 세종시 전경
 

    국무조정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세종시 이전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16. 7월)에 따르면 자족성 확보 부문에서 경제적 자족성과 연관된 일자리, 기업입지, 고차산업 부문에서 중요도 대비 달성도가 매우 낮게 보고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시 건설을 2030년까지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1단계(초기단계)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도시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성숙단계) 자족기능 확충 및 도시인프라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행복청이 추진한 자족기능에 필요한 유치실적은 기대 이하 수준이다. 행복청이 유치했다는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난 6월 1차 산업용지 공급에 따라 입주가 결정된 20개 기업은 행복청이 유치했다기보다 입주 희망업체들 중에서 선정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외 국내 7개 대학, 해외 8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지만 확정(입주계약)은 아직 전무하고, 연구소도 아일랜드 틴들연구소와 MOU를 체결했을 뿐이다. 행복청이 유치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세종충남대병원 정도다.

 

▲ 정부세종청사 조감도 (사진제공: 행복청)
 

    행복청의 2단계 목표가 도시 자족성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일자리창출, 세수 확대, 미래첨단사업 육성을 이끌 기업, 대학, 연구소의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차시,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용효과가 큰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급가 인하, 조세감면, 공동주택 특별공급 자격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민간자본 유치 중심으로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KTX 세종역 신설, 14개 광역교통망 조기 개통 등 부족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절실하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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