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미 또 사료로 팔아 치울 건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 비축미 또 사료로 팔아 치울 건가?


대북 쌀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하고 우리 농민 돕자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정부 비축미 처분으로 쌀 농가를 돕자고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은 “북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40만톤 정도로 여전히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쌀이 남아돌고 있다.”면서 관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정부 비축미의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쌀 재고량이 130만톤인데 올해 정부가 50만톤 정도를 추가로 매입한다면 권장 재고량 80만톤보다 100만톤이 초과되어 3,500억원의 추가 관리비용이 든다. 쌀은 3년이 지나면 미질이 나빠져 식용으로 못써서 지난 정부에서 사료용으로 처분했는데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우리 쌀이 남는다고 경제적 논리로만 북한에 쌀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답변하자, “우리는 북한에 인도적 쌀 지원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전례가 있다. 참여정부 때 남북관계가 좋아서 지금 외평채 가산금리가 낮아 재정적으로 큰 이득이 됐다.”며 “북한 경제가 예전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생색내기식 지원은 통하지 않는다.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인도적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북측과 대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고 임기 후반에는 과감한 대북, 통일정책을 취하기 어렵게 된다. 북한도 임기 후반 정권과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유일하게 남은 시기인데 이 때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또 쌀을 사료용으로 버리게 된다.”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 첨부 : 참고자료, 사진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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