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 없는 한국현대사,10.4선언 없는 통일정책



[국정감사 보도자료]

 

5.18광주 없는 한국현대사,10.4선언 없는 통일정책


-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문제 특정정권 편향, 형평성 결여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매년 고등학생2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일골든벨 출제문제가 특정정권에 편향적이고 현대사와 통일정책을 이해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벨 기본학습문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현대사와 통일정책을 다룬 부분에서 80년대 민주주의 운동 성과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정책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편 중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영역 16문제 중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는 1번 언급된데 비해, 이승만/박정희 정부는 9번,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는 3번 언급되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은 한 번씩 언급되었지만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민주항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편 중 <우리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방안>, <갈등과 협력의 남북관계> 영역 30문제 중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통일정책은 3번 언급된데 비해, 이승만/박정희 정부는 11번,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통일정책은 9번 언급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6.23선언, 7.4남북공동성명은 문제와 보기에 총 4번 언급된데 반해, 김대중 정부의 6.15정상선언은 보기로 1번, 노무현 정부의 10.4정상선언은 언급조차 없었다.

 


<2015년도 통일골든벨 기본학습문제 중 역대정권 언급 빈도>

 

항목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16문제)

 

5

 

4

 

1

 

1

 

1

 

1

 

-

 

-

 

-

 

우리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

 

방안 (16문제)

 

1

 

6

 

2

 

2

 

1

 

-

 

1

 

1

 

1

 

갈등과 협력의 남북관계

 

(14문제)

 

-

 

4

 

-

 

2

 

2

 

1

 

2

 

-

 

-

 

합계

 

6

 

14

 

3

 

5

 

4

 

2

 

3

 

1

 

1

※ 문제나 보기에 대통령의 이름이나, 그 시기 시행된 통일정책이나 중요사건(:7.4공동성명, 6.15선언)이 언급된 횟수이며 주제와 상관없는 문제는 제외하였음


 통일골든벨 기본학습문제는 시도권역 대회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편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을 주교재로, 통일편은 통일부가 발간한 ‘2014 통일문제 이해’,‘2014 통일백서’,‘2014 북한이해’를 주교재로 출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민주항쟁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10.4남북정상선언이 지문조차 없는 것은 다른 정부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통일골든벨 문제 출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현대사와 통일정책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기 바란다.”고 민주평통에 주의를 요구했다.


 통일골든벨 사업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통일관·역사관 함양으로 통일리더를 육성하고, 통일과 북한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통일공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대회에는 총 441개 고등학교, 학생 21만 7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사업비로 총 4억2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대상 수상자는 민주평통 의장 표창,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 해외어학 연수, 배낭여행비 지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통일골든벨.jpg

 

#첨부 : 2015년도 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벨 기본학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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