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뿌린 국가균형발전 씨앗, 이만큼 자랐다



 

지난 1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날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선언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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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을 선포했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지방화 3법(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이 날 역사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옮겨 놓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이 연설문 한 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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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회의원, 시 도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희망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정말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1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서 지방화의 확산과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협조하고 성원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역 언론, 관계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성경륭 위원장이 ‘신국토 구상’ 5대 전략과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신국토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새로운 틀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통합형, 자립형, 개방형으로 변모시킬 훌륭한 청사진입니다.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행하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신국토 구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발표한 이래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서 비로소 완성한 것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급조해서도 안되지만 선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5년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성취와 업적을 이룩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식이 열리고는 있지만, 이미 지방화시대는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혁신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조금 전, 여러 단체장님들이 발표한 혁신사례를 들으면서 다시금 성공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혁신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성공사례만큼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성공의 활기찬 기운이 온 지역에 퍼져서 확대 재생산될 때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돈, 권력, 사람, 모든 것이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앙집중형 체제는 압축성장이라는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1천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변화를 바로 읽고 지방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인 정보통신망과 함께 4월초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지방화의 속도를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 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 조선, 나노산업의 집결지로, 강원과 제주는 관광과 건강, 생명, 에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각기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도 이제는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해서 윈-윈(win-win)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 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토 경영전략에 맞춰서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무엇보다 지방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지방이 주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으로는 지방도 나라도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을 지원하고, 조세구조를 조정해서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터주는 일은 정부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지방의 몫입니다. 지방에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을 창출해서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차지단체, 대학, 상공계, 언론, 시민단체 등 5대 주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비전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나갈 때 비로소 지방은 혁신과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지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부터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방으로부터 성장의 동력을 얻어 국민소득 2만불시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나아갑시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럼 행사장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행사장인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설로 행정자치부 세종청사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호수공원도 코 앞입니다. 행사장은 4층 국제회의장인데, 이 날 1층에서는 '세종베이비페어'가 열리고 있어 많은 세종맘들이 찾아오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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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국제회의장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국제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입구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요,(앗, 안희정 충남지사님이시네요.) 안에는 이미 많은 취재진들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날 행사는 팩트TV(www.facttv.kr)에서 인터넷 생중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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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주최단체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신 이해찬 의원이 입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못알아볼까봐 이름표를 달고요. 참, 이 행사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노무현재단, 서울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세종시, 충남도청, 강원발전연구원이 후원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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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이해찬 이사장이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해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선포식 기념을 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 당 내에 진통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론을 잘 수렴해서 선거공약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서 선택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을 선포한지 열 두 해가 됐습니다.

 

세종시는 그야말로 가장 큰 상징적인 국가균형발전 핵심도시입니다. 12년 만에 겨우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백지화하려는 바람에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화가 났었습니다. 25일 이상 단식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저항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진통 끝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55개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135개가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얼추 90% 가까이가 이전했기 때문에 원 계획대로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에서 처럼 혁신도시의 모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만든 나주 혁신도시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벨리를 만든다고 하고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전하고 나서 약 500개의 기업이 나주 혁신도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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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점차적으로 10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의 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낍니다.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고 국가균형발전을 더 가속화하려면 결국은 수도권 규제를 다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국가재정은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 중에서 약 80% 가까이가 국세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항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마치 돈을 얻어서 쓰는 것처럼 잘못된 구조를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누리사업예산에서 빚는 갈등입니다.

 

조세구조를 개혁하고 수도권 규제를 다시 잘 정비해서 정말 균형 있는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잘 논의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신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환영사 동영상>

이어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의 축사가 있었고요. 아쉽지만 정당대표들은 못 오셨네요.

 

이민원 전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2011년 이후 연속해서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비수도권 GDRP 증가율이 수도권 GDRP 증가율을 앞질렀다.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나주시가 1위, 세종시가 2위였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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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이후 1시 10분부터 이어진 학술심포지엄은 1,2,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1부는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여하는 토크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들이 있어서인지 행사장을 꽉 채운 참석자들의 열기는 물론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현재단 게시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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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2세션은 “혁신과 분산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충북발전연구원의 홍성호 박사, 대전발전연구원의 황혜란 박사의 발표와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3세션은 “상생과 분권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서울연구원의 정희윤 박사와 충남연구원의 이상진 박사, 강원발전연구원의 유종현 박사의 발표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3세션 자세한 내용은 노무현재단 게시글 참조)

노무현 대통령이 뿌려놓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씨앗이 14년이 지나 더디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건설 착공 8년 만에 국정의 3분 2가 이루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탄생했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3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종시와 혁신도시도 온갖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균형발전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흐르던 자원과 인재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스르지 않도록 정치권과 지방자치가 앞장서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분권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그 균형 잡힌 힘을 통해 권력과 가치가 구석구석까지 분산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정책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발전시켜 사회 전 분야로 분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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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2016.02.01 20:34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주인공
원로교사 퇴임에 젊은이 셋

이제 정년다되었네요
국회의원도 정년이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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