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남북정상회담 해야 남북관계 추진력 생긴다



 

내년에 남북정상회담 해야 남북관계 추진력 생긴다
 
 
[2014. 10. 3.]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와 기념식을 주관하신 한반도평화포럼 임동원·백낙청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정우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물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께 각별한 사의를 표합니다. 4만3천여 후원회원들을 대신하여 자리를 함께해주신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남북관계가 풀릴 듯 하면서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 내놓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부터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까지 말만 들으면 통일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보다는 남북문제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천력은 답보상태입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놓은 이명박 정부의 선핵폐기론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은 북핵 능력의 향상과 한국의 북한 개발 소외로 되돌아왔습니다. 명분만 앞섰지 실효와 실리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이자 사실상의 봉쇄정책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미국의 묵인 아래 극우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한중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의 최대 경쟁지이자 세계 최고의 국방비가 지출되는 긴장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동북아가 불안해지고 남북문제, 북핵문제 해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에 대립하지 않고 일본을 견제하는 균형외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돌파구는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입니다. 남북 간 직접 협력이 어렵다면 동북아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경제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나진-핫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회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투자 컨소시엄이 2차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나진․선봉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중요한 전략지역이고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 가능하여 6자 회담 당사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동북아 공동안보가 논의될 수 있고 한반도평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정상 회담이 임기 말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차가 되는 내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정책에 일관성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 안보가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안보의 진짜 목적입니다.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내용도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확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체제 실현의 꿈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 그리고 토론을 통해 귀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각계 인사,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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