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



 

우리는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


2014.09.25.-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 환영사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왜 우리가 물어야 하는지 참 갑갑한 마음입니다. 세월호가 궤적을 이탈한 것처럼 한국사회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 전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거의 편향적으로 다 무너지다시피 했고 경제도 국가부채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이 취약해져 가고 있고 노동조합도 지금 얼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적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치에 개입은 했는데 선거에는 관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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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도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언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했는데 말이 안돼요. 안되는 말인데 말이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논쟁조차도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조건의 균형,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통을 하려면 말이 통해야 하거든요. 궤변을 하도 하다보니까 자기 말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참극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적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9시 45분, 떠 있을 동안까지는 얼마든지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구조 할 수 있었는데... 국가의 책무, 이 부분은 정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심포지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역사적인 흐름, 통시적인 흐름과 공시적인 구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하는 건데, 지금 우리사회는 두 가지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좌표도 잘 잡아야하고 정확하게 속도도 내고 난관을 잘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운명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집권을 했고, 여당이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저는 그 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정조대왕 이후 개혁적인 정권은 단 10년 밖에 없었습니다. 210년동안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을 해보고 나서는 다시 정권을 잃은 후에 절벽 끝에 매달려있는 거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은 전혀 걸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껴가지고는 벼랑 끝에서 이제 한손마저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2022년까지, 2022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완결판이라고 봅니다. 16년 국회의원 선거,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여기까지 지금부터 약 8년동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거들. 이 결과가 우리가 21세기에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완결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에서 정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일하게 그나마 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하다보니 거의 누란의 위기까지 와있습니다. 의사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당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밀려왔는지 스스로 성찰을 하는 좋은 자리가 되고 또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들에게도 큰 기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포지움 자료집 서면 환영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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