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에 대한 의견제시


저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건설 항공등화감리단에서 감리로 재직중인


이창열 이라고 합니다.


올해초 "가만있으면 세상이 좋아지겠지"라는 제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민주당에 가입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한개인이나 한계통, 한지역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성을 위한 의견입니다.


보고서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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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에 대한 의견제시




 


[1]개요


현재의 일자리창출, 청년지원정책, 인구절벽에 대한 무작위적인 정책은


큰 방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여러 부수적인 정책을 논의하여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2]원인분석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초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나라들의 특징으로는 청년실업율 증가, 1~2%대의 성장율 등


여러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원인은 높은 임금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은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은 아니다. 일본, 독일,스웨덴 등의 예를 들면 기술력만이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술력우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야 말로 실업문제, 고용문제, 육아문제 등


국내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된다.




 


[3]국가기술력 향상을 위한 방법제시


1) 기술계열 경력공무원(계약직) 대폭증가


벤처기업사장, 오랫동안 기술계열에 근무했던 기술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술계열 발전방향, 지원방향을 세부적으로 연구, 논의한다. 기술계열의 내용을


알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2) 기술계열공무원이 기술력이 높은 해외 중소기업등을 연구한다.


3) 현재 국내의 경쟁력있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사업장 및 중소기업 중


경쟁 력있는 업체 선정 후 필요한 부분(기술적, 금전적)을 해당 기술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원한다.


4) 해당기술공무원들은 담당업체의 근로자취업증가, 수출증가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


5) 해당계약직공무원들은 보여주기식 업무가 아닌 자기사업체처럼 일을 하기위해 과감한


수당을 지급하며 일정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의 증가, 수출금액 상승으로 평가하여


수당 및 공무원계약을 연장한다.




 


[4]계약직 기술공무원 활용의 장점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한 증가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며 공무원연금에도 관계가 없으며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퇴직한 고급기술인력을 국가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므로 기술력있는 퇴직기술자의 활용, 필요없는 인력구성(공무원,공사)으로


인한 세금낭비감소, 중소기업 기술력향상, 실제 도움을 받는 중소기업 등 많은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의견을 마치며


조단위의 육아정책, 청년수당, 공공부분일자리 창출은 이번 문재인대선의 공약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며 구태의연한 답습으로 판단된다. 아마 정책을 만드는 교수들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90%이상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해외에 제품을 팔기위해서는 기술자위주의 정책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실력있는 인력이


공무원, 공사, 대기업의 시험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기술계열자격증, 경력인정등 을 활성화하 하여야 하며 현재 더욱더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계열(금형, 철가공, 기계, 정밀가공분야, 용접)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애플의


스티브잡스 같은 인재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다. 검사, 공무원, 공사, 공단,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수많은 실력있는 인재를


기술자로 방향전환을 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기술력있는 좋은제품을 수입하지 우리나라 검사, 공무원, 공사직원을 수입하지는 않는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에 관한 의견을 마친다.


lee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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