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책 ‘국민이 명령한다 국방을 개혁하라’

책 ‘국민이 명령한다 국방을 개혁하라’ⓒ기타



국방은 마치 보수세력의 전유물인양 여겨졌다. 하지만 보수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일단락된 지금, 우리의 국방은 부실 투성이다. 입으로는 국방을 떠들었지만 방위 산업은 비리 투성이였고, 자주 국방은 구호뿐이었다. 책 ‘국민이 명령한다 국방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 국가선진화가 과연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 개혁을 논한다. 가분수적인 비만형 국방지휘 구조를 슬림화하는 것을 국방개혁의 본질로 인식한다.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한국형 국방조직, 한국형 장군이 탄생하고 유지되는 현실 속에서 옥상옥의 관료화 조직, 이중화된 군 지휘구조는 비효율성과 지휘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후진적인 제도와 관습을 그대로 살려두고 국방을 영구히 후진의 늪에 빠뜨려 둘 것인가? 그래서 뒷북치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는 국방을 유지할 것인가?


선택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저자는 한국국방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허약한 모습을 모이는 이유를 정치군인들이 만든 권력형 지배구조와 ‘한국형 장군’에 둔다. 아울러 구체적인 제안도 담고 있다. ①각 군 본부를 대폭 축소하여 합참과 함께 국방부에 귀속시켜 지휘부를 단일화한다. ②국방부를 군사부(국방총장, 각군 총장:군령업무)와 행정부(1/2/3차관:군정업무)로 만들어 군정군령을 단일체로 구성한다. ③국방장관의 문민화를 달성하여 국방개혁을 주도한다. ④장군의 업무를 지금의 지휘/관리형에서 선진국과 같이 실무/책임형으로 만드는 업무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⑤방산제도는 책임을 강화하고, 방사청을 내청화하며, 업무공개를 통해 강해지는 구조로 만든다. ⑥수평적 업무구조 및 사무공간 개혁, 공개형 인사제도, 준장계급의 지위 하향조정, 기무사 개혁, 군 골프장 개혁,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여 선진화한다. ⑦병사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




저자는 말한다. “국방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방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그런 국민들은 ‘내 나라, 내 일’이라는 일념으로 한 해 40조 원에 이르는 국방비를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 생때같은 자식을 험난한 전선으로 보낸다. 그런 자식들은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청춘을 바쳐 피땀으로 나라를 지켜 왔고, 또 그렇게 지켜갈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도 국민들은 ‘부정부패가 없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발전하는 국방’이 이룩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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