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을 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바른 법이 펼쳐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이가 얼마전 헌재에 낙태처벌법 위헌여부를 심의하라고 신청했다고 하고 헌재가 그것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전 헌재부터 계속 낙태는 살인이고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고 우리 인간의 자연법이나
인류보편적 가치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므로 당연히 금지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불법인 낙태를 뭐하러 헌재에 위헌심판해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뭐하러 보도하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 라고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헌재는 당연히 살인인 낙태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하면 되지만 헌재 재판관중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려진바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지키는 태아를
지키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영하였다고 국민은 믿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임명했다고 국민들은 믿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자보건법에 있는 장애나 에이즈같은 병을 아이가 가질 수 있거나 부모의 유전적 질병을 물려받을 수 있을때 낙태에 관용적인 내용을 박정희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강제로 국민의 출생을 저지하기
위해 당시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의 이런 사항은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무지했을때 국민을 속이고 만들어지 악법으로 폐지시켰어야 하는데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그리고 현 정부까지 국회에서 계속 산부인과 낙태의사들과 사회 범법자들과 정신나간 낙태주장 여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방치하였고 결국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낙태처벌법은 합헌이라고 그대로 가고 모자보건법의 이 사항을 전부 위헌 판결을 내려 장애아나 에이즈 보균아 그리고 강간과 성폭행에 의한 아이 등 모든 태아 생명을 절대 낙태하지 말고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국회는 즉각 모자보건법을 없애고 새로운 모든 낙태 금지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여성이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며 만일 키우지 않는다면 국가가 키워주고 에이즈 치료도 칵테일 요법등 현재 의학을 동원해
치료해 준다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등은 성폭행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활동과 법령을 만들어야지 죄없는 생명을 죽이게 하는것은 절대 옳지 않으며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것입니까?

 

만일 하나 헌재에서 낙태처벌법은 위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금지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잘못된 결정은 내린다면 헌재는 국민이 잘못된 법을 고치라고 준 권한을 잘못 사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살인을 정당화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법범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사람들을 대변하거나 산부인과 낙태의사와 폭력조직과 이익사회단체,파렴치한 이들의 로비를 받아 법을 잘못 제정하고 통과시킬 때 정의를 지키라고 헌재에게 위헌 심판 권한을 준 것이지 오히려 헌재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살인하자는 이들의 엉뚱한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를 무시하고 낙태를 하라고 한다면 이건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며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우습게 보는 범죄 집단이라는 결론에 달하게 되며 국민들은 헌재에 심판을 할 것이고
이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는 파멸할 것입니다.

여성이 태아를 낳고 싶어도 태아가 태어날 때 그 짧은 시간동안 여성의 몸이 쇼크를 받거나 어떤 의학적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태아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여성이 죽든지 하나면 선택하라는 극히 희귀한 경우인 영화에서나 나오는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이 태아가 몸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사망할 수 있어서 자신이 살고 싶어 태아를 살리지 못하는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경우에 태아는 엄마가 살고싶어 대신 죽지만 여성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영화같은 이야기를 제외하고 모든 기형아와 유전질환 , 강간에 의한 아이는 전혀 아이는 잘못이 없으므로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고 헌재는 이번에 선언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그동안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않고 헌재에서도 가만히 있다면 이런 국회와 헌재의 나몰라라 하는 식의 폭탄돌리기와 장애아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강간임신의 태아생명
지키기를 하지않고 국회와 헌재가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이것이 결국 곪을대로 곪아서 터져서 국민이 타락하고 낙태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마음대로 성관계하고 동거하고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타락해서 국가 경쟁력과 국가의 존재가치가 상실될 때 결국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을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는 이미 파탄나고 만 될대로 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남녀의 옳바른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간통법은 가정을 이루는 남녀가 서로 바람을 피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고통과 국가의 파멸을 초래하므로 절대 불륜과 간통을 하지 못하도록 제정한 것인데 수년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여 지금 불륜과 가정파괴가
속수무책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여파로 성타락과 범죄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때 잘못에 대해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시절 동의한 헌법재판관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있으며 그 당시 헌법재판관중 일부가 아직도 헌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잘못을 반성하고 간통법을 다시 만들지 않고 또한 이번에 낙태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잘못된 질병,강간등에 의한 낙태조항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헌재를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사한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탄핵으로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헌재에서 판단할 때와 같은 정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치인이 계속 정치를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못하게 할때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헌재가 형식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낙태와 같은 인간생명에 과련된
전세계적인 인식과 인륜에 어긋난 낙태처벌법을 전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하고 또한 기형아와 질병과 강간등에 의한 낙태에 폐지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더 욱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만들기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악인들이며 그곳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들이며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인간 생명을 지키는 가치는 위헌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어도 당연히 합헌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이 이것을 크게 보도하고 헌재가 이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지금 일본 근해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의 가축과 채소등에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방사능 핵종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고 일본은 이것을 저 개발국에 수출하고 자기들은 다른나라 제품을 사오고 일본의 일반인들과 저소득층이 이것들을 소비하고 있으며 일본국민들은 문제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쉬쉬하고 살고 있다는 이 형국은 정말 큰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벌인 수탈과 학살 그리고 군인들의 대규모 전쟁시 간강과 살인 그리고 일본국민들이 식민지에서 가져온 쌀과 물건을 사용하며 일본 군인들의 범죄에 침묵하고 일본 사회와 법조인들이 침묵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다가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하였는데 결국 끝내 간통과 낙태를 일삼다가 천벌을 받아 지진이 일어나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수습되지 못하고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많은 이와 우리도 비난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런 일이 않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진이 안 일어나더라도 일본에서 계속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고 원전에서 나온 핵물질에 오염된 고기와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이동하고 바닷물이 우리나라와 전세계로 이동하여 오염을 유발하며 일본의 구름이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대기가 이동하며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로 유입될때
헌재의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역시 자신들과 가족들이 전세계가 오염될 때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역시 우리가 일본이 벌받았다고 비판하듯 파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통과 모든 낙태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기형아와 부모가 키우기를 거부하는 아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기형아에 대한 지원이 아깝다면 그 누구도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아와 특정성별을 낙태하기 위한 태아성감별은 즉각 중지시켜야 하며 아예 성감별 자체를 법률로 중지시켜야 하고 이를 어길시 의사면허 영구취소와 처벌을 해야 합니다.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장애인 인권을 주장하며 부모의 죄나 범죄와 상관없이 자녀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약자인 여성과 아이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태아를 남녀의 성관계의 희생물로 죽이고 장애와 성폭력에 의한 아이를 낙태시키게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국과관과 법률관에 맞지않는 2중적인 모습이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거짓과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헌재의 잘못된 재판관들을 제지하지 않고 낙태처벌을 하지 않고 모든 낙태를 막지 않을 시 사회를 파멸로 이끌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며 결국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와 일본의 시급한 원전사고 문제를 일본정부에 권고하고 바로잡지 못할 정도로 힘을 잃을 것이며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의 파멸을 막을 기회와 기대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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