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부 중앙기관이 모두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 있는 중앙기관을 인천으로 옮기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보도를 보니 답답합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부겸 "개헌때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도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 때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24일 오후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개헌 투표때)붙여서 국민 투표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수도라고 부르든 행정수도라고 부르든, 세종시에 가보면 안다. 어수선하고 (서울로)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시간 다 보낸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정하는 한편 청와대·국회 등 주요기관이 일괄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조성, 현재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이달 29일 이후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이 고시된다"며 "날짜를 박지는 않지만 공무원들한테도 일정을 밝혀줘야 애들 학교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을 줄 수 있다. 청와대의 정부서울청사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전 의사를 재확인했다. 해경 청사 인천 이전에 대해선 "인천으로 옮기는 게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 분권 개헌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에 1차적인 책임은 지고, 중앙이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독일처럼 지방자치ㆍ분권화로 인해 이득 얻는 쪽이 어려운 지자체들에 대한 생활 개선하는 연대책임 의무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교부세 존폐 여부 및 공동세 도입 논란에 대해선 "공동세에 대한 입장이 기재부와 우리, 학자들이 다 다르다"며 "근본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지역간 편차 심한 곳에서 했던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지방의원 보좌관ㆍ인사권 부여 등에 대해선 "개인대 개인 보좌관은 국민정서상 아직 거부감이 있다"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서포트를 강화하는 게 맞다. 대신 채용 과정은 반드시 공채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 광역의회는 인사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는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여러 곳에서 이미 의사를 밝혔다. 당에서 시켜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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