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캠퍼 합법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연일 수고 하십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긴 해외생활을 마치고 2009년 귀국하여 지방의 조그만 법인회사에 근무중이며 몇개월 후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같은 나이 은퇴자들의 가장큰 로망은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여유롭게 전국 여행을 하는것이 있습니다만 각지방의 숙소, 음식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꺼리게 되고 그러다보니 적은비용과 교통수단등에 편리성이 담보된 캠핑카를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산 캠핑카의 경우 현지 가격보다 2~3배 비싸 1억을 호가하고 국내산의 경우도 7,8천만원을 요구하니 언감생심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럴즈음  1톤 트럭 적재함에 얹어 이동하는 캠퍼가 많은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벌써
6,000여대가 판매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산지방 경찰들이 차량 불법 개조라는 명분으로 단속을 하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국감현장에서 표창원 의원이 단속 중지를 요청하여 부산경찰청장이 수용하였고 이해찬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2017년 말까지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 감감 무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은 합법이고 이웃나라 일본, 대만, 중국등도 불법으로 포장하여 단속하지 않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만 단속하는 이유가 궁급합니다.
또한 캠퍼를 적재함에 실고 이동한후 야영지에 내려놓고 사용하는것이 일반 적재 회물과 무엇이 다른이 의문입니다.
높이 제한이라는 이유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환배달 트럭보다 높지 아니하고 적재 중량도 초과하지 않으며 적재함, 차량구조등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단속을 위한 단속같이 보여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이 캠핑카를 출시한다고 하니 중소 업자들을 압박한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것이고 국민 위에 군림할수 없으며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비싼 수입산 트럭캠퍼가 외제 차량 적재함에 얹혀 운행하고 있는데 그들도 단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소비 진작, 지방경제 활성화대책등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면  이같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지속되는 한 국민이 주인인 선진국은 요원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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