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찬 의원실 온라인담당자입니다.


트럭캠퍼 관련 게시글 잘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인 자동차정책과에 문의를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국토부도 현 제도상 캠퍼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불편을 겪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조속히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 이용국민과 도로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추락 등 위험요인이 있는 캠퍼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튜닝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캠퍼가 적재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 법 개정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국토부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2017.10.28 16:02

튜닝 규정에 위반 위반되었다면 집시맨 방송이나 수입되는 트럭캠퍼는 허가 하지 말았어야지요
마약이나 총기류 무기 불법이기에 수입 할수가 없잖아요.

댓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