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이 이해찬 의원께 대기업갑질에 대하여 민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이제 곧 공인 노무사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입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대기업 갑질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말 KT 엠 모바일이라는 회사로 부터 약 60 여 만원의 금액을 청구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회사로 번호를 확인하였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로 

 

이내 명의 도용을 당하여 제 명의로 두개의 회선이 개통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케이티 엠 모바일이라는 회사는 일명 알뜰폰 회사로서 간단한 인증절차로 편의점에서 유심을 사서 끼우기만 하면 통신을 사용할 수 있어

 

젊은층으로 부터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가진 회사입니다.

 

저에게 당장 위 회선으로 사용한 60 여만원의 소액결제 사용료와 그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해 왔고 저는 명의 도용임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공문을 보내주지 않는 이상 청구는 계속될 것이며 연체료가 계속 가산될 것이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제한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서비스가 개통한지 6개월이 훌쩍 지나서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편의점에서 유심을 사는 씨씨티비는 지워져 버려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담당 수사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접수된 것만으로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저는 이러한 간략한 인증절차로 명의 도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회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TF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떤 메뉴얼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납금을 연체금이 무서워 일단 납부를 하게 되었고 연체금을 납부하기 전에 해지 부터 해달라는 요청에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단 한마디의 설명을 근거로

 

이 두 회선은 연체금 납부 이후로도 제가 명의 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후속절차 즉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부과 된다는 안내를 듣지 못하였고

 

이 해지 절차는 심지어 신분증과 해지 요청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몇 개월 후 다시 10 만원 가량의 요금 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당연히 해지가 된 줄 알았다는 저의 민원에 해당 회사는 미납금 납부전엔 해지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서 해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직접적으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더이상 해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지금 청구된 요금도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통보 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어머니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70세 가까우신 주방 이모도 동일한 사유로 60 여 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 이모는 다행히도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고 노인이라 이런 상황에 무지함을 이유로 핸드폰을 개통하려 휴대폰 매장에 들렀을 때 그곳 아르바이트 생이 이모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벌인 범법행위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이 간소화된 인증 절차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 비재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간소화된 인증절차 등으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어 명의 도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속 요금을 발생시키고 또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지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70~80 만원의 금액이 저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지만 사법부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일단 행정부의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소비자 보호원은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명의도용에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후 금액 부분은 과학 기술부 쪽으로 안내 하였습니다.

 

 

이후 이 두 기관과의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진정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명의 도용 사건은 명의 도용을 당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범인을 잡아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진정을 제기 하지조차 못하였고, 과학 기술부는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여 조정 중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진정 접수 후 하루만에 어떠한 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자 측이 보내온 위와 같은 입장을 앵무새 처럼 다시 저에게 재 통지 한 후 진정을 종료시켰습니다.

 

두 기관은 모두 조정, 중재를 하는 기관이라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전혀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유는 당해 기관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직접 보상받고 싶으면 사법부를 이용하라는 의견 뿐이었습니다.

 

 

전 지난 주 경찰서로부터 기소 중지 처분을 통지 받았고, 사유는 사용된 아이피와 소액결제 사용 지역이 모두 중국 연변으로 떠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범인을 잡아 구상권을 행사할 일말의 가능성 조차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번호로 수많은 스팸 문자를 발송하여 저는 이미 스패머로 등록되어 상당한 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통신서비스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저에게는 명의 도용을 입증하여 국가기관으로도 케이티 엠 모바일로부터도 이를 이 기간내에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수 개월이 흘러도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스패머 등록을 해제할 수 있고 그래야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명의 도용당한 제 번호는 이미 보이스 피싱 범죄로도 사용되어 타 경찰서에서 케이티 엠 모바일 회사 쪽으로 공문으로 문의를 하였지만 케이티 엠 모바일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티 엠 모바일은 현재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 번호도 알고 있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도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렸다가 연체금이 쌓이고 쌓을때쯤 저에게 채권을 추심했을 뿐이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제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과연 간단한 인증절차와 빠른 가입 절차로 다른 정규 통신사에 비해 높은 이윤을 올려가고 있는 기업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전적으로 본인의 소비자도 아닌 명의 도용피해자에게 이를 전가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의 도용 사실을 인식하고도 어떠한 통지조치를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명의 도용신고를 받고도 정해진 메뉴얼이 없어서 피해자가 밟아야할 어떠한 절차도 명시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를 발생시켰고 명의도용을 당한자의 손해는 그대로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갔습니다.

 

 

2. 사법부에 가기 애매한 이러한 정형화된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는 어떠한 적극적인 관여도 꺼려 했으며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과학 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저에게 있으니 불공정 약관이 있다면 제가 그 수많은 약관을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3. 사법부에 가지 못하고 행정부에서도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 사건에서 과연 입법부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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