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를 시행하되 기 관리처분 이 완료 된 단지 및 이주가 완료된 단지는 소급적용 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이대표님!

국정및 의정 활동 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이야기가 나온이후로 거의 한달이상 잠을 못자고 뜬눈으로 날을세우는 날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은 제가거주 하던 아파트는 2년 전에 관리처분을 끝내고 전조합원이 이주를 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철거중 에 있습니다.1년에 이주비 대출금 만 약16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앞으로4년  이주비 대출금을 포함하면 9600만원 을 없는 돈에 빚을 내어서 갚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원들 이 저와 같은 입장입니다.그런데 갑자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8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기사를 읽고 하도 억울 해서대표님께  몇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25평 소유자로 신축 34평 을 1억 추가부담금(이주비대출이자 제외) 을 납부하고  입주하기로 2017.5월 관리처분 총회때 결정한 조합원입니다.그런데 조합에 문의 하니 허그가 제시한 일반분양금 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일반분양금 을 적용 하면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이 2억이상 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대한민국이 싫어 졌습니다.

대표님!! 은 이런 상황을 두고 그냥  모른체 하실분이 아니라는걸 알고  몇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1.정부의 집값상승  억제노력에는  찬성 하지만 .중산층으로 평생1주택자 로 살아온 우리조합원은 결코 투기꾼들이 아니다. 집값을 잡을려면 투기꾼이나 내려가는 금리를 잡아야지 왜 선량한 조합원을 잡느냐!!!!!!! 는 것입니다.

 

2.우리 조합원은 2017.5월 관리처분을 통해 본인 들의 구주택 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평가를 받았고,그평가받은    금  액 으로 신축주택의 희망평형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관리처분 을 통해 다결정이 되어. 이주도 끝났으며 지금은 기존주택을 철거 중에 있다. 모든 조합원 은 관리처분 시 결정 된 것을 믿고 이주를 했고 사업이 빨리 추진 되기를 학수고대 하고있습니다 . 이와중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 소급적용한다면. 우린어떻케 해야 합니까 .추가분담금 을 낼돈이 없어  이미 철거된 옛집으로 돌아 갈수도 없고,도로에 드러누울수도 없고,아니면 청와대 나 국토부에 가서 천막치고 살수도 없고 .재건축 사업을 중단 할수도 없고.

난민이 되어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야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3.이건 집값 잡겠다고 하다가 선량한 사람까지 잡아서 되겠 습니까?  이건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고 헌법위반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하시려면 일단 하세요.정부의 판단이 그렇다면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엉뚱하게 피해받는 선량한 주택조합원들 의 문제는 꼭 되세겨 주시기 바랍니다.

 

4."이미 관리처분 을 한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주십시요".이건 필연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하여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특히  관리처분을 하고 이주가 끝난 단지 는 조힙원들이 추가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을 중단하더라도  옛날집 도 없어 오 도 갈때 도 없습니다. 이런 조합원 들에게 정부 가 법령을 고쳐 소급적용을 하면   관련된 조합원 들이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 할시 정부도 뒷감당 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도 억울 해서 과격한 표현을  쓴것 양해 바랍니다.옛날 촛불정신으로 돌아가서 정의 를 위해  이 억울 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moonbox

2019.08.13 22:56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업지연으로 10여년을 전세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는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정책 시행으로 고통받는 국민도 배려해서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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