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8월에 둔촌주공아파트를 구입한 40대 직장인입니다. 하늘같이 치솟는 집값에도, 몇 년전에 구입한 집값이 2배가 뛰었다고 좋아하는 동료들을 보면서도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과 의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작년 8월 가장 집값이 상승하던 그 때 둔촌주공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강력한 대출규제로 잔금을 치르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 뒤로는 집값이 2억 이상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몇 달간 눈물로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에 또 한 번 눈물이 날만큼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착실히 하면서 서울에 처음으로 내집 장만을 하려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저와 같은 다수의 실수요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아야합니다. 흔히들 로또분양이라고 합니다. 아마 둔촌주공을 분양가상한제로 분양받은 5000세대의 경우 3-4, 아니 그 이상을 시세차익을 보며 좋아할 것이고 저와 같은 조합원은 가슴을 치며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제도란 시행전에 무수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전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미칠 장점 보다는 단점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전문가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간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촛불시위에 동참했던 국민의 한 사람이나 정부 출범 후 부동산대책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다음 대통령선거에 과연 민주당 후보를 뽑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투자자 몇 명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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