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더민주당에 대한 제언 - 허그 반값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으로서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반값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정책에 적극 반대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많은 우여곡절 끝내 2017. 5.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철거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HUG가 일반분양에 대해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반값 분양 보증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HUG 보증 제한으로 분양가 낮추면 기존 조합원들 추가분담금 2-3억은 더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한번 안내본 무주택자만 국민이고, 안쓰고, 안먹고 아껴가며 겨우 한채 마련해서 입주때까지 월세/이자내며 입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조합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내논 자식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표를 위해 버리는 패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편 갈라서 힘없는 소수 죽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까?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후분양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후분양을 권장하던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후분양 검토를 시작하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HUG 분양가 통제 기준도 대단히 불합리한데, 2019.6. 개정한 기준은 더더욱 말도 안되게 불합리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최근 동일 행정구역 내 분양한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경우, 그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예컨데, 광진 이편한세상) 그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시세에 맞는 분양가를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행정구역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없다면, 10년도 넘는 오래된 아파트 정도의 시세 또는 그 보다 낮은 시세로 분양 보증 해준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모든 아파트 가격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까?

 

HUG 보증에 따라 선분양하든 분양가 상한제 도입되어 분양하던 둔촌 조합원 분담금 2억이상 올라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내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도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빌릴수 있는 돈도 없고 감당도 못합니다.  로또 청약 만들고 나머지 건축비 등 비용 손실분을 조합원에게 떠 안기는 것이 서민을 향한 형평성에 맞는지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수십년 동안 성실히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매수를 한 사람들도 수천만원 취등록세를 강동구청에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수십년의 기간 동안 낡은 아파트를 수선하며, 입주시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설립단계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단계에서 (주민투표, 주민갈등, 조합갈등, 건설사선정, 이주, 대출 등등) 수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으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이끈 조합원 주민들은 정말로 성실히 집 한 채 마련하고 그 집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온 소시민들 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일반분양 당첨자들은 위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국가와 정부에, 또 일반 국민에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그 사람들이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강제로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자를 대신하여 지불해야 하는 억울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약을 넣고 분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빼앗아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실소유자라는 측면에서 왜 저희는 그 대상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지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약 당첨자들이 조합원주민 보다 절대로 경제력이 낮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청약을 하고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 동안의 아무런 기여와 책임 없이 혜택만을 누리게 됩니다.  HUG 보증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반값 분양가 정책은 복지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수를 늘리거나 기부체납을 해서 (시,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일반분양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가 혜택을 가져가는 말도 안되는 편가르기 정책입니다.  단지 무주택자나 아무런 피해 없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투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편을 갈라 소수만 때리는 정책을 세우실 것인가요?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논리라면 돈 많이 버는 재벌 회사들 돈 빼앗아 전 국민에 똑 같이 나눠주는 정책을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몇 년 후 입주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를 위해 꾸준히 돈을 모아야 하는 일반적인 소시민입니다.  이주 상태에도 이주비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 그로 인한 이자발생 등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집을 전전하며 버티고 있는 저희들을 마치 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아무런 고려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 나도 억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공정”함은 어디에 있나요?  선량한 소수를 공격하여 표를 얻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요?  남의 재산을 빼앗아 나눠주는 것이 “공정”함인가요?  자칫하면 분담금 폭탄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결국 팔고 나가야 해서 원주민이 못 들어오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실소유자, 중산층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의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착실히 성실히 근로하여 돈을 모으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그 집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기존 법률에서 정한 내용마저 정책입안자 취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급적용한다는 위헌적인 발상이 정의인 양 호도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편의에 따라 말바꾸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고 따르려 하겠습니까?

 

반드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도 실소유자이며 그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의 의미를 되짚으시고, HUG 반값 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임을 주지해주세요.

 

숙고해주셔서 서민들을 위한 중장기의 혜안을 모색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 조합원 어르신도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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