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인가요?


저는 30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민주당 전신인 당부터....)

그렇지만 요즘 민주당을 지지했던 저에게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겐 9억이 넘는 아파트 분양에선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데 이런 아파트에 청약해서 현금을 턱~하니 내는 일반분양자들이 서민이고, 저같이 커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세 옮겨다니기 힘들어 어렵사리 내집 마련해서, 이자 내고, 재산세 내면서 없는 살림에 쪼개고 쪼개며 살아온 재건축조합원은 서민이 아닙니까?

제 주변엔 제가 허리띠 졸라맬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실컷하면서 즐기다가 MB정부 때 분양했던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어 저보다 부동산 가격면에서 더 부유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왜, 미쳤다고 집을 조금이라도 일찍 장만했는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모두 잘 살면 좋지.’라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토록 기다리던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예기치도 않은 분담금을 더 내야하나요?(1억은 일반 서민이 생활하면서 거의 7~8년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해서 일반분양자에게 몇 억의 수익을 주기 위해서라니...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돈 없는 서민을 위한 저렴한 집은 국가에서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요? 차라리 보금자리주택처럼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제 생각엔 보금자리주택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이익을 준 것으로 압니다.(물론 거기에도 제 세금이 들어갔겠지만, 직접적인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주거복지를 위해 이해가 됩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현금부자들은 돈 없는 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당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은 어느 날 떨어진 금덩어리로 집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허그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시세차익 5~13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일반분양자도 이익을 가져가는 분양가가 적당한 분양가 아닌가요?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을 짜서 일반분양만 받으면 로또 1등이 얻어가게 하는 분양가가 정당한 것인가요?

 

민주당의 무조건 누르려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싸우더니 이젠 여러 재건축, 재개발 조합 내에서도 조합원들까지 싸우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 싸움은 민주당이 붙인 싸움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싸움을 부추기는 정책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분양가 규제로 조합원들은 막대한 분담금을 내고, 일반분양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같이 행복해야할 그들 사이에서도 반목이 일어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저와 함께 살아갈 제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진 않을지.... 도대체 왜 서민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정책을 펴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지역구민들을 허탈감에서 달래기 위해 더 강하게 하는건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비쌌던 부산의 집값이 요즘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세력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실거주자인 부산 사람들은 양질의 아파트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비쌌던 부산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부의 규제책때문일까요? 경제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것만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에게 집을 가진 자는 적폐세력이고, 무주택자만 선량한 국민입니까?

피땀 흘려 내집 마련한 조합원들도 국민입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정책이 일관되게 저같은 서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정부와 민주당 내에 계시는 분들부터 집을 파세요.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정책실장분들, 그리고 요직에 계신 많은 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특히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팔고 2기 신도시로 이사하시면 믿겠습니다.(전 강남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강남에 살고 싶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는 왜 분양가상한제를 밀어붙이려고 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3기 신도시로 지역구인 일산의 집값이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다른 지역을 실컷 때려놓고 선거에 나가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표를 얻으시려는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저의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정치하시는 분이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을 만들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왜 자꾸 그런 의심이 들까요...ㅠㅠ

 

전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그나마 내가 가장 신뢰했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면서,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단 0%의 망설임도 없이 지지했던 당을 찍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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