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해찬 1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께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시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했던 소위 이해찬 1세대라 불리는 83년생입니다

 

이해찬 1세대가 20년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거 같아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당시 장관님의 정책 덕에 시골에서 공부하던 저는 ebs강의로 사교육을 대신했고 우수한 내신성적으로 명문에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교육의 기회도 정보화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불모지에 최신식 컴퓨터를 설치해주셨고 ebs에서 수능출제를 하시겠다고 해서

ebs 녹화테이프 늘어지게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외우다 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농어촌 전형이라는게 없었다면, 제가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했을수도 있었을거구요

 

이런 혜택을 받은저는 어린마음에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비록 상황이 안좋더라도 정부가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하고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에 취직도 했고요.

하지만 서울의 벽은 높았습니다 월급의 70프로를 저축하고 차 없이 경기도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며 알뜰살뜰 모아도 서울의 내집마련은 요원해져 갔습니다

3년만 모으면...되겠지 또 3년만 더 모아모자... 모으는 속도가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갈수가 없더군요

연봉이 낮지 않은 안정된 직장에서 11년을 꼬박일했지만 저에겐 대입장벽보다 서울진입장벽이 더 높았습니다

더이상 이렇게 지낼수는 없어 청약을 알아봤습니다만 저같은 저 가점자에게는 당첨이 불가능 하다 시피 하더군요.

이리저리 알아보다 깨끗한 서울의 새아파트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결국 조합원이 되는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둔촌주공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진돈이 모자라  저처럼 명문대를 나와알만한 직장을 다니지만 여전히 서울 원룸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생과 함께 살기로 합의 하고 동생의 돈 을 합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께선 도움이 못되어 미안하다며 시골에 부치고 계신 전답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요.

 

제가 조합원이 되었을 당시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 일반 분양가가 나와있었습니다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송파구이긴 하지만 올림픽선수촌(30년된 구축 아파트) 보다 일반 분양가가 쌌기에 설마 정부에서 이것보다 싸게 일반분양가를 압박하리라고도 생각못했고 둔촌주공 보다 입지가 떨어지고 건축 원가가 싼곳도 비슷한 분양가에 한 전력이 있었기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라는건 조합에서 내준게 아니라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것이기에 저는 정부를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경기도 외곽을 전전 하며 적은 서울에 두었지만 서울에 마음을 못붙히던 제게 보금자리가 생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HUG에서 분양가 좀더 규제 하는 정책이 나오고 그게 저에게 직격탄이 될줄 몰랐습니다 최근 분양한 단지가 있어야 하는데 강동구는 비교대상이 없어서 몇년전 아파트 시세로 분양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광진구나 성북구 등등은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할 단지는 기준분양가가 높게 책정됩니다 기본적으로 HUG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됐을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분양단지 승인을 내줄때는 분양가를 높게 승인해주고 경기가 좋을떄는 낮게 승인해주는 고무줄 분양가로 피해를 입게 된겁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을 논의하는데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나서 개략적인 분담금과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가 나오고 정부에서 승인한 곳까지 포함해서요. 소위말하는 소급적용인데 정부를 믿었던 저같은 조합원은

허탈하고 황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도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했지만 관리처분인가 끝난

단지는 소급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몇억 시세차익을 불로소득으로 가지는 분양권 당첨자와 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만 가점이 낮아 당첨가능성이 떨어지니 입주권을 미리 매수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주택자도 투기꾼도 금수저도 아닙니다.

 

심지어 HUG 기준으로 선분양예상가는 조합원 분양가 보다도 저렴하더군요.

저에게는 전재산과 같은 입주권인데 거기서 억대로 분담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팔려고 알아봤더니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입주때 까지 전매제한이 되어있었습니다

 

사람을 코너에 몰아도 살길은 내놓고 몰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줘서 그걸기준으로 믿고 구매한 사람이 갑자기 정부 정책의 변화로 억대 분담금을 더 내게 되었다면,

팔수라도 있게 해주시는게 상식적인 정부가 아닐까요?

 

네...물론 제가 어렵게 산 그집을 팔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닌건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상식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에서 비상식적인 정책을 개진하면 견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애초에 고무줄 기준이던 HUG의 전분양가를 기준으로 다음단지들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 최근 분양물량이 없다고 몇년전 분양시세로만 분양하라는 방식, 입지도 생활권도 다른데 단지 같은 '구'라고 해서 분양가 비교를 그 구 내에서 만 하는방식,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개략적인 분담금이 다 나온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 까지 적용해버리는 방식 이런것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도 막고 무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상황이 안좋아도 국민이 열심히 살면 나라가 도와주는 그런 세상 대표님도 꿈꾸실거고 저도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촛불들어서 평화적으로 정권교체 한거에 뿌듯함을 느끼던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수만 있다면 내가 세금 좀더 내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정책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재산을 뺏어서 무주택자에게 나눠주는 방식 같습니다.

이정부와 당이 원하는 부의 재분배가 이런방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면 정부가 도와주고 좋은 날이 올거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 어린마음을 끝까지 유지할수 있을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교육관의 희망의 증거였던 이해찬 1세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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