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더불어 민주당은 강력한 낙태 단속과 처벌을 빨리 실시하고 법령을 개정하며 모든 낙태를 즉시 금지시키라는 국민의 요청을 이행하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처벌법을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려서 낙태처벌법을 바꾸고 현재 낙태처벌법이 문제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낙태 처벌법은 완벽하고 문제는 모자보건법의 낙태관련 문구로 헌재는 낙태처벌법은 합헌이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모든 낙태를 막으라고 하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합헌 결정을 그대로 이어가며 모자보건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던지 법 자체를 개정하여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기형아든 성폭행에 의한 아이든 전부 출산하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그것을 미루고 시행하지 않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법이나 시행령만 고쳐서 이 나라에서 모든 낙태를 없애고 생명을 구하고 출산율을 높여 국가가 발전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멋진국가를 만들고 생명을 수호하지 못하게 판결을 내려 이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불어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년동안 지금의 낙태처벌법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민주당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낙태의사와 의뢰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낙태 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과 검사가 낙태범죄인들과 짜고 무마하거나 봐주어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감찰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현재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서 유전질환과 성폭행 등에 의한 모든 사유의 낙태를 금지시켜서 낙태 자체가 이나라에서 없어지게 한다고 하는 법을 만들고
대신 나라에서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더욱 더 미혼모 시설등을 확충하고 더 잘 만들어 아이를 무료로 출산하게 하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산모가 원하면 몇년동안 아이와 함께 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하고
이 후 양육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고 산모가 원하면 외국의 검증된 기관과 공조해 좋은 부모에게 입양시키고 아이의 성장과정도 알 수 있도록 해준다고 법을 만들고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지 못할 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이번
헌재가 여성의 권리라고 내세운 내용에 대응하는 문구를 집어넣어 다시 법을 만들어 국가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을 만들고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인 태아가 국민으로서 태어날 권리가 있음에도 법령을 잘못
해석해 여성이 낙태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공표하고 법을 만들어 국가가 도움을 줄테니 여성은 국민이나 마찬가지인 태아를 반드시 출산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잘못 임영하여 이번에 과거 헌법재판관들이 만들어 놓은 낙태 처벌법 합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합헙을 선언한 재판관 이외에 낙태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한 재판관과 헌법불일치 선언 재판관중
초기 낙태를 허용에 관용적 입장을 밝힌 재판관들은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더불어 민주당을 배신하고 사회와 국민을 배신하고 악법 판결을 내려 이나라를 망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에 낙태를 옹호한 재판관들을 국회에서
탄핵하여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약자인 태아를 낙태하는데 옹오적인 입장을 가진것에 대해 모자보건법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그 어떤이유도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 이번 헌법재판과들의 불의를 국민에게 알리고
탄핵시켜 조속히 새로운 훌륭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찬성한 국가인권위원장도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을 계속 판결하게 하면 이들은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에게 위험한 판결만 내려 결국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몰락하고 말 것이고 국민들도 불행해 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말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생명을 죽여도 된다라고 태아의 권리를 빼앗고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후에 헌재에 '국가가 책임질 수 없으면 낙태해도 된다'는 조항은 위법이라고 위헌신청을 해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것과는 관련없이 모든 국민은 성관계를 가졌으면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임신을 했으면
태아를 출산해야 한다라고 헌재에서 판결하게 하여 다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과 상관없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출산해야 한다라고 다시 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가 내린 악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뒤집도록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더 욱 강력한 낙태처벌법을 현행법을 개정해서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이 준 권한을 정의로운 일에 즉각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태아를 우습게 여기고 쉽게 동거하고 성관계하고 남녀가 탈선하고 성병과 에이즈 낙태가 만연한 저질 국가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정말 정말 정신차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2년동안 현재 낙태처벌법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동안 단속에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고 즉시 낙태를 단속해 병원 업무를 정지시키고 낙태를 하지 않는 의사들만이 분만을 하도록 빠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고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여 의사와 산모와 배우자를 처벌하고 감히 낙태를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하며 정말 정말 빨리 모자보건법을 폐지시켜 모든 낙태가 전면 불가능하다고 법을 만들어야 하며 성폭행에 의한 낙태등 아주 정밀한 증명을 하게 하도록 하여 거짓으로 낙태를
못하게 하며 모든 거짓과 편법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초기 태아에 대한 낙태를 현재 법 만으로도 못하게 아주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낙태 신고 포상금도 대폭 지원하고 무엇보다 빨리 모든 낙태의 전면 금지 법을 국회는 만들어야 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단 한명의 태아라도 낙태되면 더불어 민주당과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더 욱이 배아도 생명임을 생각해 모든 배아 연구와 시험관 아이, 자궁착상 방해 약과 루프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빨리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인터넷 상 거래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낙태와 배아연구 금지를 시켜야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 외친 진정한 국민을 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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