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혁신 정책제안(안)


 택시 대혁신 정책제안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림

 택시와 카풀은 양립할수 없음

 대혁신 정책(안)

 카풀를 365일 24시간한다

 조건

 개인택시를 보상한다

 보상주체: 중앙정부.지자체.카풀업체 (카풀업체도 보상에참여하여 추후업체난립을 예방하고안정성을

                   확보한다)

 법인택시는 1.월급제및 개인카풀차를 할수있게한다(개인카풀은 면허제는 아니고 개인택시보상완료후 결번되는

                         순서에 의해서 개인카풀를 하게한다)

                      2.자격(예): 10년무사고 경력에 승차거부1회(행정처분기준)도 없는 사람

                      3.예상효과: 개인택시제도 처럼 개인카풀를 하게하면 젊은사람 일자리 창출및 승차거부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택시보상후 전국적으로는 결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수급조절이 원활하다

 카풀차량은 현재 전국4개단체 소속 개인및 법인택시로 한다 자격조건이 충분이 검증됨

 4개단체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택시공제조합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택시운행을 전국통합한다 지자체마다 거주연한이 있지만 택시자격증이 지자체 따로 있는만큼 그지역 자격증만

 취득하면 할수있게 한다

 택시요금도 전국통합한다 지자체마다 요금이 다를 이유가 없으며 요금이 다를경우 카풀수수료가 달라짐

 카풀 수수료도 %협상대상 입니다

 카풀앱택시이므로 택시표시등및 부착물도 완전 자율화 한다

 정부.민주당이 (안)이 검토되면 택시발전에 크게기여 할것이며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것으로 생각됨

 (안)의 결정순서는

 정부 여당이 긍정검토후

 택시4단체와 협상을 해야하며 필요하다면 개인택시의경우

 전국개인택시 조합원 의견을 묻도록 해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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