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지역업체를 외면한 발주행태를 고발 합니다.


공사명문주천 재해예방사업

 

발주자 :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사업부서 : 세종시 취수방재과

 

공사금액(추정가격) :  9,274,454,545 원

 

입찰공고일 : 2019년 1월 3일

 

입찰일 : 2019년 1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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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공사입찰의 경우 당해지역 소재지 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입찰건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이외 지역의 업체가 세종시 지역업체에게 49% 지분만 주면 참여할 수 있게 공고됨)

 

대전지방조달청에 문의하였으나 수요기관에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할것을 요청하였고,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이중제한 불가 규정때문에 지역소재지까지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요기관인 세종시 취수방재과와 위와 같이 발주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

 

세종시 취수방재과의 답변

1, 공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보다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2. 보다 많은 관내 업체의 참여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국으로 입찰을 확대하게 되었다. 

 

답변에 대한 반박

1.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였다고 하였는데, 제한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 92억 정도의 업체는 건실한 업체가 아니며, 본 입찰이 지역제한으로 발주되었을때 참여하게될 세종시 소재 업체의 경우 모두 시공능력 평가액이 92억을 초과함.

2. 49%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관내업체의 경우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이므로, 위1번의 명분과는 정반대의 논리,

 

결론적으로 세종시 취수방재과는 100억의 예산중 51억을 외지업체에게 도급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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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질타를 받으시면서 세종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노고가 무색하게 예산의 51%을 외지업체에게 주겠다는 세종시 취수방재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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