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시티건설 머니S 언론에 나왔습니다


 
 
세종시 가락마을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6단지아파트. 2013년 이 아파트에 세입자로 입주한 권모씨는 계약당시 5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입주 당시 권씨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4순위 선착순으로 분양받아 계약자만 무주택자여도 추후 소유권이전 자격이 있다고 안내받았다.

권씨가 갑작스럽게 분양전환을 못받게 된 이유는 2015년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후 경기도와 세종시 일대에 이처럼 소유권이전을 못받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20181228070303995fmhp.jpg

문제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이미 입주한 계약자는 기존 무주택자 조건으로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협조요청했다.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공문이다 보니 시공사인 시티건설은 규정대로 한다는 방침이라 대다수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다. 가락마을 6단지는 총 1459여세대다. 시티건설은 2013년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었다가 미분양이 많아지자 집값에 버금가는 액수를 받고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팔았다.

권씨는 "얼마 전 아파트 내 안내문에도 기존 계약조건대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시티건설 본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녹음해 보관 중이라 안심했는데 이제 와서 규정대로 한다는 건 횡포를 넘어 사기"라면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준 고객에게 이제와 나몰라라 하는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는 건 물론 내집 마련의 꿈도 날아가버렸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소유권이전이 안돼 결국 이번달 말 집을 비울 예정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시티건설 관계자는 "판례가 바뀌어 분양전환 의향서를 받을 때 달라진 무주택자 조건을 안내하도록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