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국토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10년공공임대의 공공기관의 횡포와 국토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시정해주세요.

10년공공임대는 2003년 법제정 당시 민간사업이었으며,

국가계획인 주택종합계획상 소득5,6분위 자가소유가능 계층이 입주자이며, 국가계획에서도 자가소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해 세금혜택, 택지비인하, 기금조건 완화등 온갖 특혜를 부여했으며,

단, 초기사업 붐을 위하여 주택공사를 참여했습니다.

이상은 국토부 당시 보도자료상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돼야할 사업이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이되었고,

민간에 주어진 특혜를 공공이 전부 다 가져가는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법취지와 국가계획을 위해한 사항입니다.

민간보다 더 비싼 횡포를 부리면서도 법상 어쩔수 없다고 하고 있고, 법개정이 되면 따르겠다고 할뿐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주관부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국회 여야당도, 대통령도, 사업자는 법개정되면 따르겠다는데,,

오직 국토부만 반대하고 있고, 법취지와 국가계획 위배한 사실을 고발해도 고집만 하는 직무유기 중입니다.

수십만 공공임대 가족들이 매년 길거리로 내쫓길 판입니다.

도와 주세요.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민간보다 더 악랄한 사업주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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