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서민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투표권이 생긴 이후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민주당만 항상 투표해왔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촛불도 들고 광장에도 나갔습니다.

역사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오던 그 민주당이

지금 초헌법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7천만원으로 시작하여 맞벌이 해서 대출을 많이 받고

겨우 둔촌아파트를 살수 있었고 아이가 크면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생각에

한해 두해 기쁘게 대출이자를 갚아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미 관리처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승인은 받은 상태이며

이제 마감재등 세부사항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저희는 입주할때 억대 추가부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부담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하면 저희는 입주를 못하고 또 몇년을 전세로 떠돌아야합니다

 

헌법에는 소급입법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명시된 걸로 알고있는데

왜 민주당은 헌법위에 군림한 전정권의 적폐를 되풀이하려 하십니까

 

또한 이미 관리처분이 끝나서 대부분의 설계와 그에대한 현실적 비용이 추산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허그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통제하여 개별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몇억씩 내야하는 상황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또한 최근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현시세를 반영하여 30프로 가까이 상향하여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그의 분양가는 인상되기전 공시지가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게 아닌지요

 

저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부디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수많은 강동구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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