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균형잡힌 논평과, 실질적인 문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지도층은 비핵화가 북한 사회의 제제를 푸는 일이 됨과 동시에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어떤 권력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사회에서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이 순수하게 민족적 단결과 화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앞서 나간 사회체제로서의 남한의 준비와 인도가 기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이 민족적 동포애에 기반한 형제애로 나타나게 될 때, 이는 대한민국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나 단군 조상, 한민족의 조상들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그 통일된 대한민국의 사회상의 형태가 어떤 것이라야 한다는 기본 그림이 필요할 수 있다.

  글쓰는 이는 여기서 글을 쓸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 그것이 4.27 회담 이후의 일이다.   

   

  그 사이에 그나마 상황을 유지하고 전진적인 일이 있었던 것은, 남한에서 3.1 운동과 그로 인한 임시정부에 중점을 두어 남한 자체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정치적 입장들의 표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실은 제1 야당 내에서는 스스로 불편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 제1 야당 안에서조차 이는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 집권당과 정부를 좌파정부, 좌파정당으로 부른는 이들은 주로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유관순을 대한민국 건국장에 봉할 때, 이는 설득력이 없는 지칭이 되며, 제1 야당 안에서 유관순의 등급을 올리려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친일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들과 어느 정도 분리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남북 문제에 있어 이들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관순을 대한민국 건국장에 봉한 현 정부와 집권당을 좌파 정당, 혹은 북한 권력의 대변인 정부 등으로 지칭하는 것이 모순적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제1 야당 안에서조차 3.1 운동을 건국의 시초로 알고, 유관순을 대한민국 건국장에 봉한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 모두를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함께 가고 협의해야 할 사람들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과정에서는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차이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힘이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아주 다수의 힘으로 유지하게 될 때, 이제 다시 북한과의 비핵화와 평화(통일)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에는 이것이 남한측 대다수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이 형제적 동포애로써 남한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라와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것으로 회담의 본 내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내에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공감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과정에 대해 가장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아웃라인같은 것을 예측하고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민족적 운명을 가름하는 민족통일을 위해 동의하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고, 차후에 그들의 주권 또한 3.1 운동 체제의 민주공화국 안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보장받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웃라인은 북한의 현재의 지도부와 집단적인 지도층들이 또한 모두 함께 동의하고 받아들일 그러한 것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그런 자리에 취임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지도부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의 이성이 있는 지도층은, 3.1 운동 체제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의 존엄을 증명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일제에 빌붙으려고 하지 않은 한민족 구성원들의 자주적이고 자존적인 영혼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무릎쓰고 '민족'의 존엄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남한 자체 내에서는 굳이 1948년 단독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즉 그들의 깊은 밑바닥에서 한민족 전체 보다는 친일(즉 일제 강점기 시대의 지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감정에 더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3.1 운동의 지반에서 북한을 3.1 운동의 체제로 초대하는 아웃라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상화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는 북한에 무엇인가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사람들이 완전히 스스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남한의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펼쳐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당장에 준비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준비하는 것이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밑에서 준비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 가짐 속에서 남한 내부에서의 민족적 과제(통일)를 3.1 운동의 지반에서 분명히 하며, 국민들 다수의 공감을 형성하고(이미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모두가 이에서 동일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신뢰로써 인도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 지도층들은 그들의 과거의 역사와 그로 인한 어떤 변동의 폭력적일 수 있는 과정을 저어할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이것(평화적으로 이 변화의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정치 기구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미국 역시 북한을 밑에서부터 뒤집으려고 하는 정책이나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 것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요) 

 

   4.27 회담은 그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민들 안에 잠시 심어 주었고, 그것은 아직 의문의 주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4.27 회담의 이후에 한 대형 병원의 병동에서조차 병문안을 온 가장 평범한 국민들이 이 회담의 과정이 결과하게 될 과정에 대하여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는 예측이 있었던 것과, 그것을 남한의 정부에서 준비해서 그들이 그들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남한의 정부 사람들은 참조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미세먼지의 해결은 사실은 남북통일에 그 답이 있을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이 중국과도 또 더 확장된 해결의 진로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는 현재의 정부 차원에서 하노이 북미회담에 대해 논평한 기사입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논평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더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북미회담의 타결을 위해 남한측이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밑바탕의 신뢰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의 의미를 미국 정부가 하나의 실제적인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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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큰 그림, 상응조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달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한 '큰 그림'과 관련,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핵·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북한의 모든 시설과 능력을 놓고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자(는 것)"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보고자료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빅 픽쳐(큰 그림)'지만 '올 오어 낫씽'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인 논의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전체 중) 한 부분만 논의해서 합의해서 이행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과거 북한과의 핵 논의를 보면 제네바 합의 때는 플루토늄을 동결하는 상황이었고 그 합의를 이행하다가 농축시설이 발견되면서 다 무너졌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만 놓고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한다면, 부분 부분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상응조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신고에 대해선 "신고가 비핵화 과정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이)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영변을 포함한 여러가지 핵 관련 프로그램, 시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제재 완화가 분명히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여러번 공약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자 "그런 안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남북 정상 간 형성된 신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강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한국을 가리켜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한 데 대해선 "우리는 비핵화 과정에 있어선 핵심 당사자이고 우리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니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 관련해서 많은 (재건)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도 많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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