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아이디어


저는 27년간 번듯한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이상을 자영업을 하고있으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총 7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대략 500만이 넘어서고 있으며 최저임금,경기불황,각종대출규제 등으로
폐업율이 3년안에 70%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에대한 대책을 쏟아 내놓고는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수혜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영업의 실패가 경기불황,경험부족,본인의 경영방식 등 여려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악순환의 연속하에 금융권마저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다보니
회복내지 재기를위한 재원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폐업을 거쳐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되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제안드리는것은 당사자의 국민연금 총납부금액의 60~70%정도를 저리로 신용 5등급이상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대출을 해줄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급나이가 도달할때까지 변제가 안될경우는 수급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으로만 연금수급을 진행)

물론 국민연금은 능력있을때 납부하여 65세이후 좀더 안정적 노후관리가 되도록 설계한 취지는 맞지만
당장 2천,3천만원이 없어 사채로 내몰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보니 노후걱정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 죽는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자금해소 및 재기를 도아줄수 있도록 시급히 국민연금 공단과 협의하여 특별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 조치가 오아시스가 되어 안정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것이고 더불어 직원(알바포함)해고도 상당수 줄어들것이며
오히려 활성화를위해 고용의 선순환 지표가 좋아질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이니 그 테두리안에서 함몰된 답변만 늘어놓다보니 대표님이 직접나서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환을 풀어주시기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이해찬광장

2018.10.25 14:40

안녕하세요. 여의도뚱 님. 국민연금 대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속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실버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750만원 한도입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1.jsp

대출신청자격과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없는지 국민연금공단에 건의해보고 답변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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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뚱 이해찬광장

2018.10.25 14:53

늦게나마 답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국민연금실버론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상품이 아니고 거의 희박한 조건이며 일반 자영업자는

그림의 떡인 전제조건으로 묶여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은 특별법 제정을 해서래도 현 자영업자들의 고뇌와 절박감을 풀어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며

선순환 고용사이클을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특별하게 접근해야 될 영역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데에 이해찬대표님의 추진력과 지도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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