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 방안 빨리 마련하십시오


이 해찬 민주당 대표님,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립니다. 

1. 서울 시에서 유휴부지 활용 등으로 나온 신규 주택용지는 겨우 10,282호 입니다. 

a. (구)성동구치소 1,300호 
b. 개포동 재건마을 340호 
c. 비공개 9개 부지 8,642호 - 사전절차 이행 후 서울시가 공개 

- 서울시에서 그 이상의 신규 택지 량을 제시 못했습니다 
- 이 정도의 공급 한계량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 송파구에서는 벌써부터 주민들 반대 시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 안 비판 

a.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80%로 상향, 주거용 용적률 상향(400→600%) 
b. (준주거지역) 초과용적률의 50%이상 임대 공급시 용적률 상향(400→500%) 

- 이것은 민간, 건물주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 소규모로 쪼개져 있는 거라서 공급을 확장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대규모 주상 복합을 지을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만 이는 큰 외부 자본이 들어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 소규모로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빌라를 짓는 일인데, 지금 집값 급등은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용적률 상향은 근본적 해법이 아닙니다. 
또한 빌라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수요가 몰리지도 않습니다. 
-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시한 5만4천호 중 4만호를 제도개선(용적율 상향)으로 하겠다는 건 허울좋은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도심빌딩 주택공급’울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허울 좋은 명분쌓기에 불과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4188.html)

관련 볍령 개정 뿐아니라 공동주택의 기본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것은 결국 주거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실이 발생한 기존 도심 업무빌딩을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 건물은 기본적으로 구조와 시설이 주택과 전혀 달라, 다시 짓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업무빌딩 소유주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3. 개선 요구 안 

-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 서울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하고 맞지 않습니다 
-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하고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하고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 서울에서 3등급 이하 그린 벨트를 몇 개 해제하고, 공공 주택 비율을 많이 늘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총 33만 6천명이 등록했습니다 좋은 취지와달리 현실은 한마디로 매물 잠금현상이 뚜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외에는 방안이 없음을 유념하십시오 

4. 아래 동영상 참조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뉴스타파] - 긴급진단 : 부동산 폭등, 진짜 이유는? 

https://youtu.be/2ojdW20FC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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