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이해찬 대표님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은행 가산금리 조작 50조원 ▶ 특검 청문회를 반드시 할수있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대규모 국내 금융사의 사기 행위  - 가산금리 조작 & 예대마진 폭리

금감원 . 금융위 무능 책임자들 처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금융권이 일정금액이상 가산금리 조작시 - 예 ) 100억이하 영업정지 1개월 1000억이하 3개월 1조이상 6개월

▶ 금융권 영업정지를 때릴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금융권 사기행위가 사라질것입니다.

가산금리 조작 금액의 10배이상 징벌적 벌금 법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금융위에서

2014 . 2016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금융권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관련 규정 삭제 비리가  있을거라 생각되기에 ▶ 철저한 조사 특검 &청문회는 필수이어야 합니다.

현 은행들 가산금리 조작 관련해서도 처벌할수 있는 조항들이 없다는 점

▶ 빠르게 1.2 금융권  가산금리 조작 관련 전수조사 후 관련 책임자급 처벌 & 다시는 반복될수없게 법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현 금감원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권고했는데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 권한이라며 모두 은행이 거부를 했습니다.

금감원의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금융권들 -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수있게 된걸까요 ?  

현 은행 가산금리 조작에 대한 전체 금융권 전수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 금융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에 

가산금리 조작 관련

1.2 금융권 5년간 전수조사하면 50조원이상 나올수 있지 않을까 ? 예상을 해봅니다.

예전 08년 ~ 11년 은행들 3년간 가산금리 인상으로 챙긴 수익 20조4000억원 이였기에

관련기사 ▶  탐욕의 덫에 걸린 금융산업 - 겉으론 사회공헌 속으론 금리 약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255685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1.2금융권 전수조사 후 

특검 & 청문회를 할수있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수준 폭리를 취한 후 ▶ 은행들 성과급 잔치 & 고액 연봉 잔치들만 하고 있으니

글로벌 장기간 초저금리 시대에 

기준금리 유럽 0% 제로금리 일본 마이너스 금리 -0.1%  대한민국 1.5%

국내 금융권 너무 쉽게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만들어 온 

금감원.금융위 반드시 책임자들 처벌 & 관련법 제정 & 금감원 . 금융위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덩치만 너무나 비대해진 금융위

효율성 측면에서도 선진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필수이기에

빠르게 금감원 + 금융위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P.S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매일 36명 자살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6명 2배이상 

국민들 자살률 높아진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금융권 폭리라는 사실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글로벌 경제규모 12위 대한민국

국내 자살예방 예산 2019년 250억 배정 ▶ 일본은 매년 조원단위 사용 -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

저출산 쏟아부은 돈이 150조 입니다

▶ 국내 젊은 청춘들 & 죽어가는 국민들이 넘쳐도 고작 250억 예산 배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