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미세먼지 개선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 둘을 가진 아빠입니다.

세종시에 거주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녹지 및 공원이 많은 청정한 이미지와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날씨 앱 및 뉴스를 통해 관심 있게 살펴보니 세종시의 공기의 질, 즉 미세먼지 상황이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세종시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현상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중유의 황의 함유 허용 기준이 전국 주요도시 중 세종특별시만 0.5% 이하 사용 가능지역이란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타 도시보다 황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뜻이겠지요. 인근 산업체가 많은 천안, 청주, 대전도 기준이 0.3% 이하인데 반해 청정도시 세종에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황화합물이 미세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종시의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형연료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고형연료는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고무 등을 선별, 파쇄, 압축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가 고형연료 사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지역이란 점 또한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한 연료를 태우면 앞서 언급한 황의 관련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고 세종시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산업단지 유치 및 산업체 증가를 반대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입되는 산업체의 업종 및 환경규제를 통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제도 변경을 하여 산업체 유입을 통한 세종시의 발전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이해찬광장

2018.07.03 16:46

안녕하세요. 온라인 담당자입니다. 말씀주신 사항 관계부처에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댓글

이해찬광장

2018.07.04 11:56

안녕하세요. 온라인 담당자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담당부서(세종시청 환경정책과)에 보내어 확인해보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지난 6월 14일에 접수되었는데 세종시에서는 민원을 수용하여 황함유량 0.3% 이하 적용과 고체연료사용 제한지역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제42조) 개정사항이라서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실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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