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님 개헌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주십시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한계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단지 주장이나 표현뿐인것을


근거도 없이 너무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의 근본 한계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들릴수도 있으나


우리 국민들이 단지 말뿐인것에 상대적을 높은신뢰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표현에대한 국가의 형사처벌이 여타 민주주의 선진사회에 비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헌과 함께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정치적 표현은


그것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언제 어디서든 국가가 처벌하지 않도록


헌법상에서 금지했으면 합니다.


 


개인의 표현은 풀고


오히려 처벌을 한다면


언론에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포한 것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제한을 가하는것이


 


SNS와 국민참여 정치의 시대에


국민은 말뿐인것에 현혹되지 않는 내성을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을 통해 기르고


언론의 왜곡된 기사에 대한 책임강화로 좀더 신중해지는


그래서


우리


정치발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개헌시에 이런한 사안도 고려하여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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