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세력, 무엇을 할 것인가


2017.06.20. 저녁 7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북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정치아카데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정치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순식간에 정원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창당 이래 처음 진행하는 정치아카데미가 처음 시작한 날인데, 첫 강의는 세종시당 위원장인 이해찬 의원이 맡았습니다.
"민주개혁세력,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약 40분 강의, 40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강의내용만 일부 편집해서 올립니다. 스크롤 압박 주의!


 

 

아카1.jpg

 

 


세종시에서 정치아카데미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랜 준비 끝에 오늘 1기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많이 다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나라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유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생활 경험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구조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조선 왕조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 비교적 개혁적인 왕이었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보수 세력이 쭉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일제에 나라를 뺏겼고,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분단이 되고, 군부독재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정조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217년 중에서 진보 개혁적인 세력이 집권했던 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딱 10년 빼놓고는 다 보수적인, 보수라기보다는 극우적인 세력이 지배해온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세력이 정치를 하기가 조건상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단체제 속에서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분단이 됐어도 동서독의 경우 전쟁을 치르진 않았거든요. 나치 때에는 나치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치렀지만, 동서독이 갈라서서 치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북이 갈라지면서 6.25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고 그 속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살상을 당했단 말이죠. 아직도 6.25 때 시신이 매몰된 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만 된 게 아니고 그런 큰 전쟁을 치러서 이데올로기 갈등, 대립, 이게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남북이 전쟁을 치르긴 치렀는데, 그렇게까지 남북 간의 전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군하고도 치르고, 남북 간에도 치렀기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이 특징입니다.

 

 

 

아카2.jpg

 

 


세 번째는 우리가 경제발전을 하면서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했습니다. 주로 삼성, 현대, LG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40프로 가까이 됩니다.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대기업들 수출정책에 역점을 두는 나랍니다. 대외지향적인, 수출 지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발전 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사다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 돈을 벌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 의존도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수입의존도까지 합치면 78프로, 우리 경제가 거의 80프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철강, 자동차, 전자, 중공업, 조선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 거의 설치 산업이거든요. 장치 산업이 많아서 고용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무역의존도는 80프로, 특히 수출의존도는 40프로 되지만 거기서 고용하는 숫자는 15프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고용은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고용의 88프로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취업하는 건 10프로 남짓밖에 안됩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수출을 많이 하려니 환율을 높여줘야 하는 겁니다. 요새 (달러 당 원화 환율이) 1150원, 12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우리는 쌀하고 채소 몇 가지 말고는 다 수입해서 먹고 쓰는 나라입니다. 원료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생활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환율을 높여주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할 때, 수출 위주의 정책을 쓰면 국민들 물가가 비싸집니다. 제가 국가를 운영하던 때 950원, 9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렇게 되면 수출은 좀 덜 되는데 국민들 물가는 싸집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 물가가 비싸져서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큰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데, 아주 저출산일 때는 출산율이 1.08까지 내려갔었어요. 1.08이면 나중에 인구절벽이 됩니다. 2명은 낳아야 단순재생산되는데 1.08이라고 하는 건 가임 여성이 0.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 여성이 4명을 낳아도 단순재생산이라는 얘기거든요.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서 1.2 내지 1.3, 요즘에는 40만 정도밖에 안 낳거든요. 나중에 가면 인구가 자꾸 줄어갑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가 잘 되니까 노인 비율은 높아지고 일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면서 나중에 가면 국민연금이 파탄이 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행히 세종시는 출산율이 1.8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1.8도 사실은 조금 더 올려야 되죠. 유럽이 저출산이 아주 심해서 입양을 많이 받아 줬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입양을 안 받아 주거든요. 일본도 출산율이 아주 낮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는 게 그런 이유에서인데 일본도 입양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좀 더 입양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3.jpg

 

 


우리나라 정치사를 쭉 보면 크게 몇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4.19혁명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고, 이번에 촛불혁명, 이 세 가지가 큰 굴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혁명은 했지만, 1년도 못가서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아무것도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에는 6.29로 해서 전두환 정권을 종식시켰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며 오히려 군부정권이 연장되는, 그것도 직선제 투표로 명분 있게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만 관철했지 사실상 전두환 정권을 연장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촛불혁명은 어떻게 보면 87년 체제하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탄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 이 탄핵국면이 올 때, 과연 박근혜 탄핵까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광화문 광장에 한 번 160만 명이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는 200만 명 넘게. 그런  촛불의 힘 때문에 결국은 탄핵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만이 아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정자도 국정농단을 한다든가, 부패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역사적인 큰 금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 아닙니까? 정치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짜부라져서 여론 지지율이 10퍼센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 야당이 아무리 적게 나와도 이십몇 퍼센트는 나오는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50프로가 넘는데, 자유한국당은 12프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극우세력이 굉장히 쪼그라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굳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때, 극우 보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극우보수세력이) 발끈했는데, 궤멸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궤멸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오래 집권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십 년을 집권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 뒤집혀 버렸어요. 그때 튼튼히 한다고 했는데, 대못을 박았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뽑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금강산도 끊고, 개성공단도 끊고, 부동산 정책도 끊고, 다 끊어가지고 완전히 김영삼 말기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가계부채도 지금 1,350조원, 엄청난 돈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8,000불이었는데, 가계부채가 그때 600조였어요. 그래도 위험하다고 해서 LTV, DTI 그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28,000불, 그때보다 9년 만에 50프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130프로가 늘어났으니 얼마나 위험해진 겁니까? 소득이 50프로가 늘었는데, 가계부채는 130프로가 늘어났으니까 풍선을 꽉 불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하면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금리가 0.25프로 단위로 올라가면 130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오르기 때문에 약 3조 이상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0.5프로만 올라가면 6조가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더 안돌아 가는 거죠. 서민들이 쓸 돈을 그만큼 은행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환능력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내수가 더 약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경환이 장관할 때 이 짓을 해놨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반 이상은 집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반 이상이 집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소비는 더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있는 겁니다.

 

 

 

아카4.jpg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다 끊어져서 남북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립하면서 들어가는 군사비가 1년에 40조입니다. 국가예산이 1년에 400조인데, 그중에 10퍼센트를 남북 간에 분단 대치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비용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GDP의 2.6프로, 다른 나라들은 보통 1.5프로 이상 안 쓰거든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1프로 이상을 더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방비로) 20조 내지 25조가 적정한 비용인데, 남북이 원체 대립을 했기 때문에 15조 내지 20조를 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복지가 안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아이들 무상교육이라든가, 의료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국방비 때문에 거기다 쓸 수 있는 국가예산이 부족한 거죠.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1950년대부터니까 벌써 60년째. 그동안 쓴 국방비가 얼마나 커다란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명목상 소득은 높은데 사실상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입니다. 경제적 규모로 보면, 우리가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데, 삶의 질로 보면 30등 밖에 안 됩니다. 그 큰 원인들이 아까 말한, 이데올로기,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반공 이데올로기, 경제적으로는 수출 위주의 경제,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는 분단. 이 문제 때문에 삶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지역 간에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고 모든 경제력도 그렇고. 지역 간에 격차를 줄이려면 지방분권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기 시장님이 있지만, 복지제도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전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년들한테 5만원을 더 주려고 해도 다 중앙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주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지만,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권한을 많이 넘겨줘야 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국세를 받아서 지방에 교부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세로 전환시켜 주면, 지방에서 그 돈을 걷어서 자치행정으로 직접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재정의 분권, 인사권의 분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년도 개헌을 할 적에 넣어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해나가도록 국회와 정당을 잘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중심제 국가여서, 대통령의 권력이 말하자면, 제왕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내치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내치까지 모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년대에는 지방자치가 있었는데, 의회만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후로는 완전히 중앙집권화 되었다가 91년도에 처음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 도입할 적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평민당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서 20일씩 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얻어냈는데 그로부터 지금 25년 된 겁니다. 91년도에 먼저 의회만 했다가 95년도에 자치단체의 장을 뽑고 25년이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잡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작년 대통령선거 때 보면, 우리 당은 문재인 후보 빼놓고는 전부 자치단체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성남시장, 고양시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치 인재들이 크는 겁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만 가지고 컸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보다는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지방자치에서 크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진출해서 몇 번 해서 자치단체장이 되고, 자치단체장을 하다가 국회로 진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민주적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당이 평민당 때까지는 국회의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95년도에 처음 서울시장을 우리당이 당선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당이 17개 시도당 중에서 9군데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니 굉장한 거죠. 인구로 말하면 비중이 더 많고. (226개 기초자치 단체장 중 민주당은 80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당이 상당히 뿌리를 내린 당이 된 거고요.
특히 세종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도 다수가 되고, 국회의원, 시장까지 다 차지했기 때문에 명실공히 정말 여당이죠. 대통령까지 여당이 되었으니 정말 여당입니다. 호남을 빼놓고는 우리 세종시가 가장 강한 당이 됐죠. 이번에 대선 (문재인 후보) 득표율이 51프로. 다른 데는 평균 43프로였는데 굉장히 당이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 20프로도 안 나오는, 당 지지율은 10퍼센트도 안 나오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책임감도 중요하기에 세종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카5.jp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가지고는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20년은 우리가 집권을 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사민당 같은 경우도 한 번 집권하면 보통 16년 합니다. 4년씩 4번. 또 뺏기면 보수당에서 거꾸로 그렇게 하고. 우리도 한 20년을 해야 뿌리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혁적인 세력이 강건하게 돼야 보수하고 늘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도 기반이 약하고, 시민사회단체도 기반이 약합니다. 정치를 할 때 노조, 시민사회, 정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시민사회라는 게 거의 취약하고, 노조는 가입률도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 없고 정당에만 의존해서 해야 하는데, 정당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만이 지금 개혁적인 힘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세력입니다. 우리당의 역사적인 과제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정치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거면,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항상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홀히 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자기 욕심 없이 사무사, 공정한 마음으로 하되 굉장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되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성이 있어야 여러 가지 좋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종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손해를 본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안 해도 되겠지 하면 결코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도 못 받고, 나중에 떨어집니다. 제가 왜 안 떨어지느냐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 경험으로 보면, 삼실이라고 해요.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 이 세 가지 마음으로 공적인 일을 해야만, 설령 어떤 일을 추진하다 잘 안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줍니다.

 

제가 국회의원 다섯 번을 서울 신림동에서 했는데, 거기는 전형적인 서울의 서민층이 사는 어려운 동네입니다. 난곡이라고 해서 산동네도 많고, 거기에 한 4천 가구가 판잣집에 살았었거든요. 판잣집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자문도 듣고 하다가 순환식 재개발이라는 방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부 땅을 주공이 사서 임대아파트 먼저 짓고, 세입자들 다 옮겨 주고, 그다음에 그 땅이 남으면 거기다가 분양 아파트를 짓고, 또 일부 세입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다섯 번을 돌려 가면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2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4천 가구를 다 해결했는데, 한 번도 충돌이 없었어요. 세입자 대책을 먼저 세워주고 하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주비를 주고. 원하는 사람은 13평짜리 아파트로 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충돌 없이 4천 가구를 다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비용이 400억이 남았어요. 주공이 쭉 했는데 제가 자금 감독을 엄격하게 시켰거든요. 4백억이 남아서 전체 단지 조경을 했어요. 한 250억 들여서 조경을 하고, 150억은 기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중에 다른 거에 필요한 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경을 하니까 조경상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조경상을. 그랬더니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씩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시의회 사람들을 한 50번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저한테 막 몰표가 쏟아져 나옵니다.

 

마찬가집니다. 여기에서도, 신도시에서 우리가 몰표가 나오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고급공무원들인데, 제가 총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할 적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고위공무원들은 다 우리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공무원한테 몰표가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몰표가 나왔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몰표가 나왔고. 그게 아까 말한 삼실, 그런 자세로 해야 설령 그땐 안 되더라도 나중에 신뢰가 생겨서 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단력이 좋아야 합니다. 공적인 거라서 판단을 못하면 일이 막 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경중을 잘 가려야 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가. 그다음에 선후.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할 건가. 같은 일이라도 같이 중요한 일이라도 더 먼저 할 것, 그 나중에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완급. 빨리 신속하게 할 건가, 조금 천천히 할 건가. 그러니까 경중, 선후, 완급. 이걸 잘 가릴 줄 아는 것이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 없으면 공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삼실, 경중, 선후, 완급. 이렇게 잘 판단해 가면서, 그래야 남한테 피해를, 공적인 분야에 피해를 안 미치게 되는 거죠.

 

 

 

아카6.jpg

 

 


그럼 맨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정치한다는 건 뭐냐면, 어항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족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봅니다. 심지어 길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려면 항상 수족관 안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저촉되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대학생 시절부터 감시를 받고 살았잖아요, 민주화운동 할 때부터. 그게 몸에 체질화가 돼 가지고 늘 내 뒤에는 형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뒤에도 눈이 있다고 제가 농담처럼 그러는데요. 한 72년도부터 45년 동안을 늘 감시를 받고 미행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국회에 가서도 늘 당당하게 답변을 하는 게, 제가 경력이 많기도 하지만,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꿀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제 소신을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그에 앞서서 삼실과, 판단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공적인 마인드 없이 이루어진 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아닙니까. 이건 공사를 구분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경중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완급도 구분을 못하고. 저게 급하게 해 놓으니까 제대로 측량도 안 된 거예요. 요번에 물 수문을 열어보니까 양수 취수구가 너무 위에 있는 거예요. 수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농업용수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중도 판단을 못했지만, 완급도 판단을 못한 거예요. 4대강 사업비가 22조라고 하는데, 22조가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만 24조예요. 이자로 나간 게 현재 2조예요. 22조 중에서 14조만 세금으로 하고 8조는 수자원공사 빚을 내서 한 것입니다. 지금 8조에 대한 빚이 매년 3천억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내야 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한 17년 동안 3조가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27조가 드는 겁니다. 강은 망치고. 그래서 공공마인드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것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하고 박근혜-최순실 농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책결정을 여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을 중앙에서 한 것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도를 잘 맞추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지방의회에서도 지역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수를 해야 합니다. 흔히 돈만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방행정도 250개 지방자치체가 있었는데, 제가 총리할 때, 그때가 지방자치 10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250군데 평가를 해보니까, 150군데는 고만고만해요. 지자체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한 50군데는 더 발전했어요. 그런데 50군데는 더 퇴보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정부를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전형적으로 실패한 데가 연기군 같은 데죠. 선거 끝나면 잡혀가고, 선거 끝나면 잡혀가고 돈으로 선거하고. 공무원들한테도 돈 받아먹고. 그래서 그 50군데는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됐죠.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제가 지방자치 시장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심재덕이라고 수원 시장인데, 그분이 수원을 저렇게 발전시켰어요. 화장실 문화도 바꾸고, 수원에 개천도 다 살리고, 화성도 다시 복원시키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꾸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는 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하게 하려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에 대한 연수와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를 텐데 제가 아까도 여성위원회 발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게 후보를 뽑는 겁니다. 대개 호남 정치가 오염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무조건 당선되니까. 지구당 위원장들이 막 행패를 부려요 공천만 주면 당선되니까. 그래서 정치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없게끔 하려면, 공정한 룰을 만들고, 룰에 의해서 경선을 하고, 경선을 하면 반드시 승복을 하고, 이당 저당 찾아다니지 말고. 이러한 정치 풍토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세종시를 건강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식적인 정당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파당을 만드는 수가 있거든요. 서로 간에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공식화되어야 해요. 거기서 무슨 파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것은 나중에 꼭 딴짓을 해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뭐 비례대표는 우리한테 달라.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없어도 이 당은 더 발전돼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는 잘 되고, 제가 없을 때는 망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쟁하고 치열하게 하는 건 좋은데, 파벌을 만들지는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감점 요인이 될 겁니다. 공천 심사를 할 적에 자격 심사를 하거든요. 아무나 다 경선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자격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경선에 나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적에 파벌 짓고 하는 사람은 당의 질서를 흩트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논의 구조, 공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걸 통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패거리 짓고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치러 낼 텐데, 엄격하고 공정하게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기도 경선 불복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선 불복한 사람들이 두 명인가 세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결국 다 잘 안되잖아요. 당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향배가 또 달라지거든요. 지방선거 결과가 나빠지면 그때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는 게 앞으로 중앙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텐데, 시당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충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0)

푸단대학 강연, 책임, 이익, 인문 공동체로 한중관계 고도화하자

이해찬 의원은 4월 12일 오후 4시에 중국 3대 명문대 중 하나인 상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원장 우신보) 초청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 일행(송영길 의원, 박정 의원)은 쉬닝셩 푸단대 총장의 환대를 받은 후 “평화로 만들어가는 두 개의 백년”이라는 주제로 푸단대 학생과 교수 300여명 앞에...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야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야 2017.12.17. 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 지난 12월 7일 김대중도서관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학술회의 <2018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

민주개혁세력, 무엇을 할 것인가

2017.06.20. 저녁 7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북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정치아카데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정치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순식간에 정원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창당 이래 처음 진행하는 정치아카데미가 처음 시작한 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