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와 민주주의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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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1일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늦봄청년아카데미 특강 전문입니다. 일부 내용의 생략, 수정이 있습니다.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자주 왔었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님 댁이 여기서 별로 안되는데 민통련 대표를 하실 적에 제가 문익환 목사님 비서처럼 매일 와서 모시고 나가고 강연에도 제가 수행을 하고 그래서 수유리를 자주 왔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댁을 이제 통일기념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품들을 가족들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집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통일관계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문익환 목사님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집터에 마련되어 질 거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인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청련 활동을 하고 민통련에서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재야운동도 하고 88년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가 제일 감격스러웠습니다. 정상회담이 되리라곤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의외로 정권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6.15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랬죠. 그 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고 여기 오셔서 다시 구속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아주 먼 미래의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6.15정상회담에 제가 특별 수행원 단장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본 게 저도 그때가 처음입니다. 맨날 통일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막상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성남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탔더니 바로 인당수 앞 장산곶 쪽으로 나가가지고 바로 평양으로 가는데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부산 가는 거리보다 짧죠. 대구 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40분 만에 순안공항에 내리는데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서 평양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탄 버스를 보고 울다시피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원된 사람들이기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개성공단까지 왔죠. 금강산 관광을 해보고 상당히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다음 본격적인 교류는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이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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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구조를 만드는 과감한 결정

 

개성공단을 만들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착공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착공한 게 2003년인가 착공을 해서 완공한건 2007년이죠. 개성공단 건설은 한반도에 정말 평화적인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아주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요청을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들어가는 데가 북한의 탱크부대. 남쪽을 내려올 때 내려오는 통로가 두 군데에요. 개성공단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하나 있고 철원 쪽으로 내려오는 통로. 탱크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제일 큰 탱크부대가 있는 자리를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 군부대를 뒤로 미루고서 그 자리에다 개성공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5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30만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큰 공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던 거죠. 기반은 상당히 많이 닦아 놓은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폐쇄를 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관광을 끊어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근데 그 폐쇄시킬 때 명분이 뭐냐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불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핵개발 비용으로 썼다면서 폐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예요. 참여정부 때 까지만 해도 조성공사를 한 돈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억 4천만불이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참여정부하고 국민의 정부 때 들어간 돈은 2500만불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억 2천만불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개발 비용으로 돈을 대줬다고 시인한 꼴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UN안보리에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 비용이 군사무기 개발비용으로 쓰이나 안 쓰이나 보고를 받는데 한 번도 지적당한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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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개성공단 임금의 95%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준 돈

 

말하자면 논리도 없이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크냐면 북한노동자 5만명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성에 사는 사람들이 5만명이 직장을 잃고 남쪽의 회사 125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다니는 12만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125개 중에서 공장이 개성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는 회사는 몇 개 안돼요. 20개정도 됩니다. 나머지 개성공단에만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여기서 가져가야 하는 부품들 이걸 공급하던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남쪽 근로자 한 12만명, 북쪽 근로자 한 5만명, 합쳐서 약 17만명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기업피해액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1억불이라고 하는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 1억불이라는 것도 북한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1인당 130불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30불 정도는 퇴직금이라든가 적립금으로 남겨야 합니다. 4대보험 적립금으로 남겨야 하는 거라서 그건 기금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나머지 100불정도 되는데 북한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달러를 줘봤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폰으로 주게 된 거에요. 쿠폰을 주면 그걸 가지고 개성 시내에 가서 물건을 사죠. 파는 상인이 북한 당국에 쿠폰을 주고 달러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달러를 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물건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러가 무기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달러가 아니거든요.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엉터리로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큰 패착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았는데 다시 풀어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동안 별 현란한 말은 많이 썼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뭐니 뭐니 했는데 다 빈말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6.15 전보다 훨씬 나쁜 상황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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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통일은 하나

 

이제 대화도 일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을 이야기 한다는 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건데요.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분단을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분단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권교체가 돼가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비로소 이제 남북관계 교류가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이지요. 우리의 현대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통일문제도 더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가 악화돼서 민주주가 안되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항상 저것을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선거 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요즈음에는 또 다시 이용하려고 듭니다. 오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탈북자들 재판 증인이 나오는 문제가 보도로 많이 나오던데.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총선 며칠 앞두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그 전 같으면 무슨 흑금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더 많이 써먹다가 요즈음에는 그렇게 까진 않고 이런 식으로 써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를 떼놓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장준하 선생님이나 문익환 목사님은 늘 “민주주의와 통일은 하나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에 가보면 우리하고 사는 게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저는 평양을 두 번 가보고 개성을 두 번 가보고 금강산을 세 번 가보고 그랬는데. 작년에 개성을 가봤어요. 개성을 가봤더니 개성사람들은 개성공단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한 명씩 취직을 했어요. 5만명이라는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달러를 벌기 때문에 비교적 생활이 안정돼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전기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태양광 집광판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있는 집은 전기만 켜는 집이고 두 개 있는 집은 냉장고를 켜는 집이고, 세 개 있는 집은 냉장고, TV 다 켜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집집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가을에 갔는데 배추가 싱싱해요. 요새 집단 농장에서는 열심히 안하고 개인 텃밭을 30평씩 자경을 허용해줬거든요. 그걸 열심히 길러가지고 일부는 시장에다 팔고 일부는 자기들 식량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가 장마당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배급체계는 조금 약해졌는데 장마당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꽃제비나 아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단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겨울에 북한에서 넘어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걔들이 장사를 해요. 꼬맹이들이 북한 장마당이 300개정도 생겨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서 얻어먹는 그런 것은 이제 안합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보통 식량이 450만톤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약 50만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아사자들이 많이 나오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약 150만톤 내지는 200만톤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자경을 많이 허용하면서 옥수수, 감자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면서 실제로 부족한 것은 1년에 약 50만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셈이죠. 전체 필요한 식량에 90%정도는 자급하고 나머지 10%가 부족한 상황이죠. 생필품은 주로 중국 단동에서 사다 쓰고, 식량 부족한 것은 세계식량프로그램 같은 데서 지원해주는 걸로 보충하고, 그래서 먹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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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은 많이 해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관건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게 석유입니다. 석유가 있어야 공장을 돌리는데 석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 단동과 신의주 사이에 압록강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압록강 대교 밑에 큰 송유관으로 석유를 대주고 있는데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얼마를 대주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중국의 장쩌민 주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신 말씀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70%를 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벌써 10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에 저한테 한 얘기니까. 지금은 대략 150만톤의 석유가 필요한데. 제 추측으로는 80% 이상, 90% 가까이를 중국이 대주지 않고서는 석유를 공급받을 데가 없습니다. 북한 어선들이 배들이 해외로 나가서 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오죠. 그런거 외에는 중국이 다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서 북한의 경제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석유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중국한테 요청은 하는데 중국이 그걸 잘 안 들어줘서 북중 관계 사이가 나빴다, 좋았다 합니다.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석유문제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핵실험 그만 좀해라. 핵실험을 자꾸 하니까 미국이 서해에 진출해서 군사훈련의 명분을 자꾸 준다. 북한만 안하면 미국이 여기 올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핵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간에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하는걸 아주 싫어합니다. 고위층을 만나보면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쓸데없이 미중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출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까지 안했거든요. 이제는 사드까지 배치한다고 해서 더 사이가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드가 대중국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대북한용이 아니고 대중국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으로 쏠 때 사드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도로 올라가서 쏘지 않거든요. 시간 걸리는데 왜 그렇게 쏘겠어요. 그런데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미사일 잡는 데는 별 효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말이 안 된다. 기능상 북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닌데 사드에 달려있는 레이더망은 반경 1000km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서부지방, 황해 연안 이쪽은 다 볼 수 있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반대고 중국도 반대하는 겁니다.

 

다음 대선은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거

 

이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서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만드느냐가 한반도 통일의 미래가 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의해서 추진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한 것도 그냥 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겠습니까. 자기들 정권 유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임기 말에 들어가는 박근혜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하려면 일찍 시작해야합니다. 임기 초부터 해야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6.15도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2년이 남았는데도 김대중 대통령도 진도를 더 못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부시가 당선 되는 바람에. 2000년 선거에서 고어가 당선됐으면 햇볕정책이 더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부시가 당선되는 바람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임기 말 10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니까 개성공단 완공하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진도를 못나가니까 이명박 정부 와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미숙하게 무너뜨렸습니다. 5.24조치까지 하면서 금강산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권하고는 더 이상 선의로 뭘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이 많이 바뀌는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동북아지역은 군사비용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35조, 약 300억불이 넘습니다. 일본이 500억불, 중국이 1500억불, 미국이 4000억불, 러시아 800억불. 미국이 쓰는 국방예산 중 3분의 1 이상이 이쪽 태평양함대에 쓰는 겁니다. 4000억불 가운데 1500억불 정도 됩니다. 일본은 전액을 여기에다 쓰는 거고요. 두 군데 합치면 약 2000억불. 우리가 300억불. 중국이 1500억불 중에서 한 500억불 정도 그렇게 합치면 3000억불. 북한은 주로 무기보다는 군부대를 유지하는 걸로 쓰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치면 4000억불 가까운 돈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 군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배 가까이가 쓰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국방비가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중동에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요새는 이란하고 미국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 유럽은 이렇게 쓸 이유가 없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군인을 찾아보기 어렵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다른 지역은 전부 다자간 평화 협정 같은 것을 맺어서 통합해 가고 있는데, 동북아에서만 다자간 협정을 안 맺어서 양자 간의 대립구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대립이고 미중관계도 대립이고. 한일관계도 대립이고 전부 대립구도죠. 한반도 주변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비가 제일 강화된 지역이거든요. 세계의 화약고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다 강국들입니다. 북한만 빼놓고는 경제적으로 다 강국이죠. 그래서 그만큼 군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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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 군비축소와 다자안보체제 구축해야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구조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한반도 평화 미래상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6자회담입니다. 6자회담이 2005년 9월이죠. 2005년 9월에 어렵사리 합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지원해준 만큼 폐쇄시키고 액션투액션(action to action) 이렇게 가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이렇게 여섯 나라가 만나서 겨우 합의한 게 6자회담 9.19공동성명인데 회의를 한 번 하고 나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때문에 작동이 안 된 거죠. 합의는 그때 여러 가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프로세스까지 다 합의는 해놓고 실제 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11년이 넘었죠. 앞으로도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6자회담을 어떻게 가동하느냐, 말로는 서로 하자 그래요. 서로 하자 그러면서 실제로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일이죠.

 

6자회담을 가동시키려면 한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미국에다 쏘겠습니까, 중국에다 쏘겠습니까, 일본에다 쏘겠습니까. 이미 거기 가는 동안에 요격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를 방어를 하겠다는 수단이지 공격하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국방비 부담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시켜야 6자회담도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2005년에 가능했던 이유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개성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건 곤란하다. 전기를 보내주다가 다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기름으로 줘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총리할 적인데 그럼 기름으로 주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주겠다고 하니까 합의가 된 거에요. 1백만톤을 주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먼저 주려고 안 해요. 그래서 1차분을 우리가 먼저 공급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6자회담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외교부장관이나 6자회담 본부에 나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결국 북한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 해준다면 대화를 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식량도 공급해주고 에너지도 공급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생겨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더 어려워 진거죠. 남북관계가 풀어져서 긴장이 완화되면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군비를 강화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 군비 경쟁할 분위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남북 간의 교류, 이게 아주 중요하고 서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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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의존도 높이면 평화구조 정착 가능

 

개성공단 같은 것이 한 10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5만명이 근무하는 공단이 10개가 있다고 보면 50만명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50만명이면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200만명 내지 250만명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죠. 북한이 2300만인데 군대 빼고서 한 250만명이 공단에서 일해서 먹고 산다. 10% 이상이에요. 그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도 개성공단에 120개 정도 회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개 공단이라고 하면 1200개, 근로자라고 하면 아까 12만명이라고 했으니까 120만명, 그러면 우리도 300만명 이상이 먹고 사는거 아닙니까. 그건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경제적인 의존도를 높여놔야 이게 불가역적으로 안 끊어지는 거죠. 서해평화어로구역을 포함해서 남포공단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원산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6~7개 만들려고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개성공단이었는데 그거마저도 끊어진 거죠.

 

요즘에 새누리당 어떤 의원이 NLL에 서해평화어로구역을 하자 하는데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NLL을 포기했다고 얼마나 이용해 먹었습니까. 그렇게 이용해 먹고 집권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그거 하자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진정성도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의 민주화와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를 안 해보셨으니까 못 느끼시겠지만 박정희 때부터 해오던 사람은 그게 여실하게 느껴집니다. 박정희 때는 분단체제에서 7.4공동성명도 이용해 먹고 10월 유신도 이용해 먹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간첩을 얼마나 양산했어요. 울릉도 간첩이라든가 재외동포들 유학 온 애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고. 요새 그게 다 무죄가 되고 있잖아요. 전두환 때는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북한 간첩들이 와서 쏴 죽였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분단을 이용해서 집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어내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는 그 2세들인데 멘털리티 때문에 못 풀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집권해서 아까 말씀드린 6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내면 비로소 2007년도 수준으로 갈 수는 있겠죠. 가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6자회담을 통해서 군비를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4000억불이라는 국방비가 쓰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비를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군비 축소하고 통제하고 더 이상 고도화된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방비를 10조만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5조 중에서 10조만 줄이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누리사업예산이라던가 노인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0세~5세 아이들 누리예산 한 5조면 다 해결됩니다. 노인 분들 연금 주는 거 20만원 준다고 하는데 요새 6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20만원 다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3~4조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방예산을 줄여가지고 아동 수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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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방비 줄여 아동수당 등 복지재원 마련해야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들이 우리보다 소득도 높고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한 300억불 밖에 안 돼요.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죠. 우리보다 소득이 2배나 높지만 국방예산이 우리 규모와 비슷하죠. 그 돈 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당으로 주지 않습니까.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줍니다. 부모들한테 출산수당으로 주는 거 빼고 순전히 아이들한테 주는 게 한 달에 한 300불입니다. 아이 3명만 있으면 1000불 가까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18세가 되기까지 부모가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돈을 받는 거지. 그 꼬맹이들이 300불을 어디서 다 쓸 거예요. 그걸 18세까지 준다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출산율이 1.8, 1.9로 올라섰습니다. 1.3까지 내려갔던 나라거든요. 1.3까지 내려가면 가분수가 돼서 나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고 낼 사람은 적으니까 과감하게 아동수당을 주는 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1.8,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입양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그 정도 까지 되니까.

 

 우리는 거꾸로 예요. 우리는 출산율이 1.2거든요. 프랑스 1.3 일 때보다 낮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금체계가 다 깨집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고 출산율이 떨어져서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을 줄기 때문에 나중에는 연금체계가 안 깨질 수 없는 거죠. 거기에 국방비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출산과 교육에 정부가 예산을 잘 투자 못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20조로 줄여서 15조원을 보육하고 교육예산에 넣으면 그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에 투자해서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인적자원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북한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만 공급 되서 자원을 캐서 수송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고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요. 북한은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백두산 근처에 백두산이 크게 융기하면서 생긴 광석이 많거든요. 희귀 광물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정부 때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먹고 살 7천억불 정도 됩니다. 확인된 것만 그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요. 확인 안 된 것은 모르고. 또 북한의 노동력은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우리가 공급하고,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을 공급하면 이렇게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게 1단계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뚫리면 우리는 새로운 큰 시장을 얻게 되는 거고 북한은 자기 경제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통일 기반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북한붕괴론’은 매우 위험, 공존-교류-연합 단계적 통일론 중요

 

 지금 북한이 무너진다고 하면 상당수는 남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또 상당부분은 중국으로 넘어 갈 거고. 중국은 지금 압록강 두만강 변에 철망을 다 쳤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두만강 옆으로 가다보면 높이가 2m도 넘지요. 철조망을 쭉 쳐놨습니다. 유사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압록강은 폭이 넓어서 힘듭니다. 그런데 두만강은 강폭이 좁잖아요. 훈춘에서부터 나진선봉에 가는 길까지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우리도 38선에 철조망은 쳐져있지만 생존을 걸고 넘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바다로 배타고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 난민이 와서 서울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뭐하겠습니까? 서울로 오면 뭐가 되겠어요? 노숙자가 될 것 아닙니까? 서울에 지하철 플랫폼은 전부 그분들로 찰 거라고요. IMF 때 노숙자가 20~30만 생겼는데 서울역 근처 지하철역이 전부 그 사람들 잠자리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북한 국적을 포기하고 여기 오게 되면 우리 국적을 취득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전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초나라 수급자가 국민의 7%인데 350만 정도 되요. 북한에서 500만명만 넘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수도권은 마비된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면 집도 해주고 진료도 해줘야하고 교육도 해줘야 하잖아요.

 

 ‘북한붕괴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양쪽에 타격을 가하는지는 동·서독에서 봤잖아요. 갑자기 동독이 무너지니까 다 서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집 제공해줘야 되고 일자리 제공해줘야 하고 의료 제공해주고 다 해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독은 자기네들이 쌓아왔던 사회기금, 우리로 말하면 국민연금의 반을 까먹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튼튼하게 쌓아놨던 돈을 동독사람들 받느라고 반을 까먹어서 소득이 유럽에서 제일 높던 나라가 2만불대 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4만 불대로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한동안 그랬습니다. 91년도에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25년 동안을 독일은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을 통합하면서 4만 불 대 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럴 능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생활수준을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통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존하고 그 다음에는 교류하고 그 다음에는 연합하고 그 다음에는 통합으로 가는 거거든요. 단계적 통일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류는커녕 공존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공존, 교류, 연합, 통일 이렇게 가는데 상당한 노력과 주변 동북아국가들하고의 다자 안보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끼리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본, 미국, 중국 등 6개국의 다자안보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휴전협정을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북한하고 당사자끼리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해서 서로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건 데 그렇게 가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민주적인 정권이 20년은 집권을 해야 그런 체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독재정권은 아니거든요. 생각이 보수적이냐 개혁이냐의 차이지 독재냐 민주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독재냐 민주냐 아닙니까. 보수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수인지. 이번 테러방지법 만들 때 보십시오. 테러방지법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정의화 의장이 자기가 그 법을 상정하면 성을 갈겠다고 했어요. 나는 직권상정 못한다. 국가 비상사태일 때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어요. 성을 갈겠다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려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30분 정도 면담하고 나오더니 그 다음날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 못시키게 가려고 필리버스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의원들이 몇 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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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보다 악독한 테러방지법

 

 그 법이 어느 정도 나쁜 법이냐면요. 왜 눈을 그렇게 실눈을 뜨고 있어요? 테러의 위험성이 있어요.(웃음) 눈을 그렇게 뜨고 있는 건 테러하려고 그런 거예요. 테러의 위험성이 느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청을 할 수 있어요. 금융계좌도 뒤져볼 수 있어요. 영장 없이. 누가? 의심된다는 판단은 누가 하냐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해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당신 왜 안경 쓰고 있어? 테러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금융계좌, 인터넷 다 뒤져볼 수 있는 거예요. 영장 없이. 옛날은 영장을 첨부해서 뒤져보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6개월 이내에 개인에게 법에 의해서 통지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없어요.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저는 그 법을 통과시킬 때 보고요, 이건 유신 때 보다 더하다. 유신 때는 도청을 했어요. 대놓고 감청하지 않고 몰래.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유선전화가 있을 때니까 잭을 꽂아가지고. 요번에 테러방지법은 그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무선전화까지도 감청할 수 있거든요. 통신사한테 감청할 수 있게 해라 하면 해주게 되어있다고요. 우리 통신사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국가보안법보다 더 나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행위가 있어야 처벌하잖아요. 은폐했다던가. 그런데 이것은 행위가 없어도. 의심스럽기만 해도. 왜 맨 앞자리 앉았어요? 테러하고 빨리 가려고 그러죠? 이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내년도에 그런 민주정권이 들어서느냐 못서느냐가 가장 한반도 평화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총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다 전멸했어요.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후보가 없으니까 엉뚱한 반기문을 이야기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다고 한마디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반기문이 거의 새누리당 후보인 것처럼 보도를 해요. 본인은 또 나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번에 와서 한 바퀴 돌고 갔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반기문 총장이 차 한 잔 하자고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SBS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만나기로 했다고. 그냥 차 한 잔 하기로 한 게 보도거리가 되나 했더니 기자들이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서 “외교관은 대선후보로 적합지 않다. 외교관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간다.”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 돌아가신 최규하 대통령 별명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간다 예요. 그게 외교관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반기문 쪽에서 기자 입회하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기자회견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 입회하에 만날 일이 뭐가 있냐, 차 한 잔 하자는 건데. 그렇게는 안하겠다.” 그랬더니 브리핑은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브리핑 할게 뭐 있어요 차 한 잔 하자는데. 일체 안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외교관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건너가는 사람, 정치인 리더십과 맞지 않아

 

 외교관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는 아리까리하게, 중국에 가서는 애매모호하게, 영국에 가서는 두루뭉술하게 프랑스에 가서는 알쏭달쏭하게 외교관들의 용어입니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관의 언어는 항상 뒷문이 열려있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달리 말 할 수 있어야하니까.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치는 물에 빠지면서도 건널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돌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고 물에 빠지면서도 건널 줄 알아야 이게 리더십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내년에 누가 되느냐가 아까 말한 우리 국가 장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또 이런 엉터리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들 실망도 너무 크고 의욕도 더 상실될 것이고 제도도 악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80년대로 돌아가는 거죠. 겨우 87년 6월 항쟁으로 해서 30년 동안 겨우 만들어놨는데 내년에 또 정권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면 87체제 이전으로 후퇴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미래는 훨씬 더 어두워지죠.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서 내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대선후보 구도는 우리 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지요. 지난번처럼 냉소적인 단일화가 되면 못 이깁니다. 지난번에는 진정한 단일화가 아니었잖아요. 투표날 배낭 메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그런 냉소주의가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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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해야 국민이 알아준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진실성하고요 성실성, 그리고 절실해야 합니다. 제가 고위공직자들 많이 상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자체가 진실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국가를 끌어가려면. 그렇지 않으면 사물을 달리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사물을 달리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 테러방지법 같은 게 생기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열심히 하면 더 어려워지죠. 민주적인 사람이 열심히 해야죠. 다음에는 절실한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내년에 정권교체가 안 되면 진짜 온 국민이 고생을 또 한다. 이런 절실한 심정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때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고위공직자 교육할 때 3실이라고 하는데요. 진실한 마음, 성실한 태도, 절실한 심정 이런 자세로 해야 공직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진보적이다, 개혁적이다 라는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자세 없이 냉소적인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절실성이 없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귀를 안 기울인다고요. 성실하지 않으면 일을 안 맡긴다고요. 진실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요. 그런 자세로 아주 절박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내년 대선에 임해야 만이 겨우 될까 말까예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출마할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지지율이 10%도 안 나왔는데 15%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절실한 자세로 하다보니까 선거 1달 앞두고 IMF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안했으면 IMF 외환위기가 왔더라도 안 바뀌죠. 김 대통령이 그 노구를 이끌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서 뒤집은 것이지요. 노무현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었잖아요. 당시 정몽준 후보가 지지율 25%였는데 단일화하면 다 정몽준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부산 가서 몇 번 떨어지고 그렇게 절실하게 살아온 게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니까 15대 24로 시작했는데 단일화 때는 거꾸로 이겨버렸잖아요. 이회창 후보를 훨씬 앞서가게 되었고요. 이회창 후보가 30%대였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기획본부장이었는데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겠다. 그래도 끝까지 하기는 해야 하니까 죽을 지경이죠. 전망은 없고 돈도 없고 날짜는 많이 남았고.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지. 그러다가 정몽준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하자는 거예요. 앞서가니까. 우리는 그때 포기하는 심정으로 단일화에 응했어요. 이회창이 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몽준이 되는 게 낫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심정으로 했는데 거꾸로 되었죠.

 

내년에도 정권교체 못하면 국민들 분노, 야당 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런  절실함이 국민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년 선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로 변하죠. 야당도 해먹기 어려워지죠. 이때까지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것도 못하냐. 제가 보기에는 야당도 못해먹습니다. 길거리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아져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추슬러내지 못하면 불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사실상 1년이라고 봐야죠. 6월이면 후보가 정해져서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1년 동안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기본입니다. 그거 안 만들고 이것 이야기하는 건 전부 뒷다리 잡는 것이죠. 상투 잡는 이야기죠. 한반도 평화와 민주화는 하나다.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반도평화와 민주주의는 하나입니다 - 이해찬 늦봄청년아카데미 강연|작성자 쿨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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