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야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개최해야

2017.12.17. 김대중평화학술회의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 지난 12월 7일 김대중도서관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학술회의 <2018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님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님, 임동원 전 국정원장님을 비롯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

국민의정부에서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했고,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다녀왔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이해찬 의원이 이번 학술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 한중, 한미 관계를 폭넓게 30년 간의 정치경험에 바탕하여 알기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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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 17주년 기념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저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제 원고(첨부파일 참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송구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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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1980년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같이 투옥되면서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법적인 방어도 하시고, 나중에 최후진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하게 되고 나중에 재야민주화운동을 하다가 88년도부터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김 대통령하고 정치를 시작해서 거의 30년이 된 셈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저의 정치적인 스승이라고 말씀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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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적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서 제가 특별수행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성남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 상공을 보니까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한 3-40분이면 오는 거리를 이렇게 한 번도 올 수가 없었던가’ 하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이제 드디어 정말로 한반도에 새 역사가 펼쳐지는 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분단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세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 대통령님이 71년도에 4대국 보장론과 3단계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용공음해로 계속 몰려왔지 않습니까? 으레 김대중 하면 빨갱이, 이렇게 수십 년을 음해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그 방향을 유지하고, 대통령이 되셔서 남북관계를,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그런 일관성과 집요함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3단계 평화통일방안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일반인으로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과연 실현이 되겠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이 3단계가 우리의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당연한 노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게, ‘도랑에 든 소’의 길이다. 지혜를 잘 발휘하면 양쪽 풀을 다 뜯어먹을 수 있고, 잘못하면 갇혀서 고사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도랑에 든 소’라는 생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양쪽 것을 다 뜯어먹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학자적인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학자적인 양심과 상인의 지혜가 있어야 이런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삼십 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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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최근에는 말로는 전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경쟁과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안보도 위기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사드를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 사드는 2015년도까지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배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고,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안할 것으로 쭉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6년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전격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것도 2017년 가을이나 마지막 쯤 가서 배치한다고 했다가 4월달에 전격적으로 조기 배치를 하는 바람에 일이 더욱 꼬였던 것입니다.
 
제가 특사로 중국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MD 체계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한 배신감, 이 두 가지가 아주 깊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9월 달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서 사열도 받고 그랬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사드 배치 쪽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층 사람들도 마치 안 할 듯이 페인트를 써 가지고 자기들을 기망했다 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도 그런 감정 때문에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됐는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쭉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돌아선 배경에는 미국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은 자꾸 그걸 압박을 가하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이겨내지 못하고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들 성원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 뜻에 따라야 되고, 그걸 발현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역대 정부가 사드를 추진해 온 게 아니다. MD 체계에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별도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따로 구축을 해 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속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을까봐 걱정을 해서, 우리는 미국하고 군사동맹 관계를 맺지만, 한일관계는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국민 정서도 안 되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은 가지 않는다. 옛날 냉전시대에 나까소네나 전두환 같은 멘털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능했지만 촛불혁명에 의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나 멘털리티로나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 주석한테도 설명 드리고, 왕이 부장이라든가, 양제츠 국무위원, 얼마 전에 북한에 갔다 온 쑹타오 연락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전인대의, 우리로 말하자면 외교부 주임이 주로 주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분 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특사로 가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두 번, 그렇게 세 번 가서 장시간 설명도 하고 입장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감정은 아직 안 풀리는 거예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추대하는 당대회 전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분위기라서 안 됐는데, 당대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전환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나중에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 APEC 정상회담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13일부터 한중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가서 중국하고 조율을 많이 끝냈습니다. 대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율이 됐는데, 정상 두 분이 같이 만나시면 더 원활하게 얘기가 될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 선거 과정을 열심히 지켜봤다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두 번이나 저한테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중간에 서먹했던 관계가 많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방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약 200억 정도 투자의향서를 준비해서 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고 해서 대단히 큰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중국과 경제교류를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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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일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내년 평창올림픽 때 참석해서 다시 한 번 정상회담도 하고,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북경이거든요. 다음 개최국가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아시아 평화에 관한 독트린을 발표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아직은 답변이 그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번에 저도 수행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다시 한 번 하고, 대통령께서도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을 때 하고 지금하고 25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많이 변했습니다. 크게 보면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국 100주년에 해당되는 2049년, 앞으로 한 30년이죠. 이때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라고 하는 아주 큰 과제를 가지고 풀어나간다는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유라시아를 해안과 대륙으로 다 연결해 나가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 주석의 가장 큰 구상입니다.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배제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북한의 핵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대립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중국 턱 밑까지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건 중국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혈맹관계가 아니고, 북한의 핵 때문에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는 게 얼마 전에 누가 그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 실제로 두 나라 입장이 말하자면 쌍중단(雙中斷)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雙軌竝行)도 같은 입장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두 번 만나서도 많이 대화가 됐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까지 인식을 같이 하는 수준에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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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때 휴전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변화의 돌파구를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방식, 이게 말이 창의적인 방식이지 현실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창구가 다 끊어졌거든요. 아주 낮은 수준의 창구까지도 하나도 복원이 안 돼 있어서 대화 자체가 단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렇더라도 이걸 풀어나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민간부분 교류부터 할 수 있는 한 시작해서, 정주영 회장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민간교류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상황을 맞춰서 정부가 또 교류를 해 나가는 그런 다원적인 접근을 해야지 정부 하나에만 모든 걸 의존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교류를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에 3축 체제 구축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동안에 3축 체제 예산은 거의 동결 내지 축소를 시켜 왔었는데, 올해 심사한 내년 예산에 3축 체제구축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KAMD라든가 3축 체제를 강화하고 속도도 더 내는 방향을 처음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와서 자기네 전략무기를 많이 구매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시작전권을 가져 오려면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를 구매할거냐, 감당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이라서 몇 십 억 달러를 거기에 붓게 되면 다른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늦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중간에 하기는 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국하고 공조가 잘 안 되어 진도를 많이 못 나갔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주 늦게 했기 때문에 합의만 했지 하나도 이행되지는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한 빨리 시작해서 불가역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럴 자세로 하고는 있는데, 현재 상황이 미-북 간에 하도 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하도 험하니까 아직 뚜렷하게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걸 계기로 남북관계가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특사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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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이 “북핵을 완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실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실험하면 아직 완성이 안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험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막 하는데 그 말이 오래 갈 수는 없잖습니까? 말만 계속 하면 말의 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어느 정도는 돌아서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계기로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선도적인 길을 닦으신 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많이 자립이 돼 버렸어요. 옛날보다 식량 문제도 그렇고 생필품도 그렇고, 전기도 석유 의존도가 15프로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게 막 제재를 가한다고 금방 굴복하거나 그럴 정권이 아니거든요. 제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결국은 대화로 푸는 그런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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