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래전략과 공직자 혁신


세종시 미래전략과 공직자 혁신

 

2015.11.10. - 세종시 정책아카데미 / 세종시청 여민실

 

* 본 내용은 이해찬 의원 강연녹취록에 근거하였으며 일부 수정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세종시민이 된지 3년이 넘고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신도심에 오면 아직도 길이 어디인지 동이 어디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여기가 아름동인 줄 알았더니 다른 동이라고 하네요. 세종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세종시의 미래전략과 공직자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저는 연구 경험은 없고 국회와 정부에서 일 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처음 만들 때 워싱턴 D.C.처럼 중앙정부의 직할도시로 해서 다른 시도하고는 차별화된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행정수도로 하려고 했던 게 취지였고 그것을 공약으로 했고 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위헌결정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백지화까지 거론되는 바람에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정지만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옛 연기군하고 통합이 되어서 도농복합지역으로 바뀌는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그 변화가 2002년 선거 때부터 따진다고 하면 한 14년, 행복청이 발족한 것부터 따진다고 하면 10년이 되갑니다. 또 세종시가 발족한 게 2012년이니까 거진 4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변한 것 보다 더 많이 변해 갈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정부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대 당선이 되어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낼 때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참고해서 특별교부세를 25% 더 늘리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만이 유일하게 기초와 광역이 함께하는 단층제  행정자치체로 운영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향후 신도심을 중심으로 첨단도시로 발전

 

  세종시가 참 많이 변한 것이 예전 조치원 때는 인구가 불과 9만명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20만 5천명입니다. 올 연말 되면 21만명쯤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 52%가 신도심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서 최소한 40~50만까지는 늘어날 계획이어서 세종시 전체의 흐름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가게 됩니다. 조치원읍 4만 5천과 면단위 농촌지역은 5만명 정도 되지요. 거기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이고 조치원은 늘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 내지 2030년 되면 세종시는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신도시로 변화, 발전해가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 2천억이 조금 넘었는데,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만 1조 2천억 정도 되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인구 수당 예산으로 말하면 6백만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의 두 배가 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행복청 예산이 따로 있고 교육청 시설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한 도시에 2조 2천억원이라는 국비가 투입되어 집중적으로 국가가 육성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예산규모로 본다면 천안과 비슷할 거예요. 천안이 인구가 60만정도 되는데 예산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많은데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는 광역시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복청하고 세종시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갈등 요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20년쯤 되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행복청이 해야 하는 사업들이 거의 종료되어서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병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이라 어려움도 있지만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시작한 로컬푸드 사업이 도농복합지역에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세종시 농업인구는 전체의 10% 미만으로 얼마 안됩니다. 여기 도시의 소비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고 농업인은 거의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의 판로를 보장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앞으로도 여러 개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30~40대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71%가 40대 이하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활성화 될 도시가 되어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문제 비중이 아주 커져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 기능의 3분의 2가 여기 세종시에 와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이 14개가 와있어서 전체 인원이 1만 6천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예정지역 주민 중에 절반 가까이는 국가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예전 과천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데 앞으로도 몇 개의 기관이 더 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무원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테고요. 많이들 얘기하는 대통령 집무실, 국회분원 이런 것까지 사실 와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 예정지만 해도 녹지비율이 52%인데 읍면동까지 합하면 녹지비율은 아주 많기 때문에 지표가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도농통합도시, 젊은도시, 녹색도시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세종시의 미래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금은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청은 주로 읍면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예정지역은 행복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두 지역 모두 다 포괄하는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물들이 세종시로 이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복컴이라든가 유통시설 등의 수요가 많습니다.

  미래전략은 크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로서 발전해야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어야 하는게 기본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 6생활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4생활권은 이미 개발이 일부 시작이 되었고 대학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오는 지역이 됩니다. 6생활권에는 어떤 산업이 들어오느냐 이게 미래 전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통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는데 산업단지 중에서도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미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미국에 가면 팔로알토라고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자두밭이었습니다. 넓은 자두밭인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첨단 신도시가 되어있지요. 미국에서도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들어오고 스탠포드 대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IT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집적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세계 첨단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40~50년 밖에 안됐습니다. 저도 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의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스탠포드 대학하고 그 일대 전체가 IT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서 전세계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합니다. 요새 해킹했다고 문제된 시스코 회사 물건도 다 거기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팔로알토 쪽이 샌프란시스코 바로 남쪽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고요. 보통 5년에 두 배씩 뜁니다. 그런 정도로 발전하는데 불과 40년, 50년밖에 안됐습니다.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냐 하는 것은 큰 구도를 잘 그려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저 도로 내고 교량 닦는 것에 급급해서 그런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요. 사실은 행복청이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주면서 기본 인프라 까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습니다.


 

 

세종시 발전에 대한 큰 구도를 그려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단순히 행정중심이나 첨단도시가 아니고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 문화도시로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30~40대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여기 학교시설이 좋아서거든요. 한솔동에 만든 초등학교는 세계에서 시설이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교육부에서 건물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행복청에서 발주해서 다른 학교 건물보다 공사비를 더 많이 줬어요. 교육청이 발주하면 똑같은 교실을 짓기 때문에 선도적인 학교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행복청에 발주를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좋죠.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블릿 PC로 스마트 교육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 짓는데 250억씩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 짓는 것보다 한 20%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데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세종시 출신들은 이런 스마트교육을 잘 받아서 두각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해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입니다. 우리가 SOC를 깔 듯이 교육이라는건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투자거든요. 다른 나라는 부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쓰는데 우리는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수적 요소인데 교육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 사교육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요.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누리사업을 요새 정부가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걸 정부가 많이 해주는 것이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것은 낭비고, 법인세 깎아주는 것은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SOC가 잘 깔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Human Resource,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50조 정도 되는데요. 사교육 예산이 25조정도 됩니다. 합해서 한 70조 되는데, 사교육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사교육비 비중을 대폭 줄이려면 국가 교육재정을 훨씬 늘려야 합니다. 국가 GDP의 약 6%까지는 투입을 해야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재 GDP의 4% 정도를 공교육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교육으로 전가시키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고 애 키우기도 어려우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이지요. 아이를 안 낳으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를 40만명 대를 낳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이비붐 세대, 58년생들 그 무렵은 1년에 1백만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 콩나물교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낳기 때문에 학교 교실이 널널해요.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교실이 비어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이 비니까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만들거든요. 지금 아이들하고 예전 아이들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지금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을 미래에 맞춰서 세종시가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이원화 되어서 그렇지 아이들 문제, 세종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종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개로 도농상생 환경 만드는 것 중요

 

  도담동 로컬푸드 매장에서 하루 평균 2천만원 정도가 팔린다고 하는데 아마 소비인구가 자꾸 늘기 때문에 매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담동  하나인데 아름동, 한솔동에 더 필요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공급자는 별로 안 늘고 소비자는 늘기 때문에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우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푸드마일리지(Food Milage)라고 식재료의 이동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예요. 채소하고 쌀하고 몇 가지 빼고는 저 태평양 건너에서 사오거든요. 벨기에 가서 삼겹살 사오고 미국 가서 밀 사오고 콩 사오고, 호주에서 고기 사오고. 몇 천리길에서 사오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기는 냉동육을 먹어야 하고 콩하고 밀가루는 전부 방부제 쓴 것을 먹어야 하고요. 이게 극히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몇 천 키로 밖에서 사다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푸드마일리지가 제일 짧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다 동네 것을 사먹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해서 바로 직거래를 하게 되면 유통마진도 없어지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로서는 큰 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종시가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성장 동력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1,2,3생활권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4,5,6생활권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때 주로 산업과 대학을 유치하게 될 겁니다.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잘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든지 지나간 산업을 자꾸 들여와서는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동력산업,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IT, BT, CT하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IT까지는 알겠는데 BT, CT하면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할 때 98년도죠, 미국을 방문하고 와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IT산업이 중요해지겠다, 설명을 했더니 어떤 장관이 있다가 “ET는 알겠는데 IT가 뭐냐?”고. ET는 옛날 영화에 나왔잖아요.(웃음) 그건 알겠는데 IT가 뭐냐고 그때만 해도 우리 국무위원 정도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화 되어버렸잖아요. 인터넷이 발명된 지 불과 30년만에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버렸다고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암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검색하면 관련 정보가 다 나와요. 정보는 다 스마트폰에 있고요.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도시 육성해야

 

  특히 앞으로 발전한 분야가 정보산업 쪽. IT. information technology 그 다음에 BT. bio technology 쪽은 두 분야가 있습니다. 식품 쪽 바이오가 있고, 의료 쪽 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 CT. contents technology라고도 하고 culture technology라고도 하지요. 영화라든가 게임, 음악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요즘 한류가 CT죠. 이런 산업들이 부가가치가 다 높습니다. 이걸 선도하는 나라들이 결국에 선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보면 예전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프로젝트가 잘 안돼요. 그런데, 새로운 분야 의생명 분야에서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기업에서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공을 그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생명 쪽으로. 사람의 생명을 갈수록 소중히 하기 때문에 의생명 분야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지금 잘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가 4생활권에 의과학대학원을 만들려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우리 관료들조차도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카이스트 쪽 사람들은 의학 쪽하고 자기들의 IT쪽을 결합해서 융합 학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는 미래부와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행복청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해야 합니다.

  이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요새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자동차 몇 백만대 만든 것 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영화산업으로 그렇게 번창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요새 제조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쓰지요. 주로 미국은 IT기술, 영화, 의학 이런 것으로 다 하죠. 이미 미국은 벌써 30년 전부터 이 분야를 주도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 과거부터 투자를 해왔어요. 90년 중반에 제가 록펠러재단을 가봤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먹을 물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경에 먹을 물을 30년 전에 개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R&D를 깔아나가면서 미래선도사업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4,5,6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규제가 무조건 없다고 잘 하는건 아니에요.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 행정이 유연한 행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수도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 산업을 선도해나가는 명품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도시 집값이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나중에 더 많이 오르겠죠. 실리콘밸리가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 인도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올라가지요. 여기도 잘 발전하면 청주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가 바이오, 의학 쪽으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결합하면 산업 입지가 발전될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에서도 행복청에만 맡겨놓지 말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세종시가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에 덧붙여서 공무원 혁신에 관한 내용을 말해 달라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두 신발의 가죽을 갈아 끼운다는 것이잖아요. 다 닳아야 끊어지잖아요. 가죽 다 닳기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엄청 질긴 가죽으로 하는데.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보통 개혁이라고 하지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개혁이고, 개인으로 말하면 혁신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회과학 논쟁하는 사람들보면 혁명이냐, 개혁이냐 하면 혁명이 더 쉽다는 것이지요. 혁신보다. 그만큼 질긴 거거든요. 

  여기 공무원들 많으신데 공무원 이미지 중에 제일 나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철밥통이라고 하죠. 죽을 때까지 안 나가잖아요. 연금까지 보장되잖아요.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는게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체처럼 잘릴 거 같으면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나가서 살 궁리를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까? 신분보장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를 안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복지부동하면서 정년까지 가는 나쁜 이미지가 ‘복지부동’이에요, 그리고 면피주의. 제가 서울시에 갔는데 서울시에 소송 건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큰 행정이니까 소송건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당하면 재판을 하는데 2심까지 졌어요. 제가 봐도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상고를 하는 거예요. 뻔히 질 건데 왜 상고를 하느냐 변호사 비용만 나가게. 그런데 내가 여기 재직하는 동안 재판이 끝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종료 안되게 상고심을 또 하는 겁니다. 그게 면피주의예요. 내가 있을 때 사고만 안 나면 된다.

 


철밥통, 복지부동, 면피주의, 상의하달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좋아지면 부정부패도 덜합니다. 예전에는 5천만원 먹고 잡혀가는 사람은 등신이에요 등신. 요즘에는 연금을 최소한 월 3백만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천만원 받으면 은행에 10억 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을 때 까지. 내가 죽어도 배우자는 그의 반인가 70%를 받지요. 그렇게 큰 돈이 기다리고 있는데 5천만원 받고 감옥 가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등신입니까? (웃음) 산수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실명제하고 연금제도  때문에 많이 투명해졌어요. 요즘 장,차관 임명할 때보면 95년도 이후에 공무원 시작한 사람들은 하자가 별로 없어요. 그 전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개 90년대부터 공무원 생활 한 사람은 부정이 별로 없습니다. 실명제와 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연금제도를 깎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정이 되어야 공무원 사회가 맑아지거든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95년도에 서울시 부시장으로 가보니까 1급으로 승진시킬 2급이 없어요. 3급 때 다 잘려서. 1급 승진을 시켜서 기술본부장을 시켜야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3급 사람 보고 당신이 1급으로 올라가라 하니깐 언제 그만둬야할지 모르니까 자기는 2급 거쳐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급 거치는 2년 이상을 조순 시장 임기가 3년이었으니까 3년 보장해 줄테니 1급으로 가주시오. 그래가지고 승진시켰어요. 그게 95년 이전까지 서울시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1년밖에 안해요. 업무계획서가 없어요. 플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가서 처음으로 서울시정 3년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언제 시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박세직 시장 같은 사람은 수서 사건으로 온지 2개월만에 날아가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밀어부쳤다고요. 기안하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공무원이 기안했다가든 분명히 사고 나는 거니까 그랬더니 행정부시장이 기안해서 시장이 결재했어요.(웃음) 그러고 나서 두 달만에 잘렸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실명제를 하고 연금제도가 안정이 되면서부터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는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공정한 인사제도, 공직자 혁신의 기본

 

  그 다음에 상사가 지시할 때 까지 아무것도 안하는 것, 상의하달. 그러니까 사고 안나요. 복지부동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래서는 공직이 안돌아가는 거거든요. 좋은 공무원을 만들려면 공무원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조직의 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조직의 혁신이 따라줘야 개인도 그에 맞춰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조직은 저도 많이는 안해 봤습니다만, 서울시에도 있어보고 교육부, 총리실에도 있어 봤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건 공정한 인사제도예요. 


  인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공무원들은 자기 동기들 중에서도 자기가 먼저 승진하고 싶고, 그걸 보람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긍심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잘 시행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를 잘 운영할 수 있으면서 공무원 자신을 혁신시키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일을 잘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빨리 승진할 수 있다면 다들 그 길로 가지 게으름 피울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인사제도를 잘 하려면 성과평가제를 잘 해야 합니다. 그냥 인성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만두 비빈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만두 빚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만두를 하도 비비면 손금이 없어져요.(웃음) 공무원 사회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성과를 평가해서 그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 보상의 방법이 승진입니다. 좋은 보직을 주고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주고, 아니면 인센티브로 성과급도 주고 기업체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겠지요. 다면평가도 하고 수요자평가도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보상해주는 것. 그래야 공무원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공무원의 공직자 혁신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책을 투명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대개 어디서 사고가 나느냐면 정책을 혼자 주무를 때, 객관성을 못 가질 때 납니다. 부정도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고 사고도 거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국민의 정부 조각 때 갑자기 교육부 장관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교육정책을 잘 몰랐어요. 장관이라고 갔는데 뭔가 빨리 업무를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7차 교육과정 축약본을 가지고 매일 밤새도록 읽었어요. 그런데 책에 쓰여 있는 걸 적용하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들하고 심의관급들 회의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도시락 먹으면서. 그리고 서기관들은 뒤에 배석을 시켰어요. 사무관 이하는 사무실에서 CCTV로 보게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면 사무관한테 전달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CCTV로 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참여한 사람이 국장이 과장한테 전달하고 과장이 사무관한테 전달해서 전달만 며칠 걸리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하니까 문제점들이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투명하고 개방적인 토론문화로 조직 활성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는 문제로 토론을 하는데 대통령 지침은 60세로 단축을 시키라는 거였어요. 토론을 해보니까 60세로 단축시키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충원이 안돼요. 초등학교 교사가 5천명이 교대에서 나오고 5천명이 교사로 발령을 받는데 예비 인원이 없어요. 중고등학교는 많이 있는데. 60세로는 도저히 안돼요. 처음에는 60세로 거의 가려고 했는데 어떤 서기관이 일어나더니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60세로 할 때 따르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에 지방자치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62세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왜 60세로 하자는데 62세로 했느냐고. 그래서 그 서기관이 이야기 했던 것을 제가 대통령한테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서기관은 10분 이야기했는데 저는 3분만에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냐고 그러면 62세로 갈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그 자리에서 직위승진을 시켰어요. 당신이 국장을 맡아서 심의관을 해라. 서기관에서 승진을 시켜서 그 다음 주에 발령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말부터 토론할 때 전부 “나도요. 나도요” 전부 자기가 발언하려고 드는거예요. (웃음) 채택되면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들은 글로 써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각 방 CCTV로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50개 정책과제를 한 주에 2개씩 25주가 걸린 거죠? 제가 4개월 만에 마스터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교육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인사하고 결부되고 정책토론회의 결과를 인사까지 적용하니까 굉장히 활성화 됐거든요.

 

결재과정, 재정구조 혁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고 결재과정을 대폭 혁신해야 합니다. 매일 장관보고, 차관보고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지요. 기획하고 입법하고 예산 배정해놓고 집행단계에 가서는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기획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정책 취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결재같은 것으로 대폭 간소화 시키는 것이지요. 참여정부 때 이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을 입안할 때의 취지, 정책 내용, 담당자 실명제가 다 됐습니다. 결재일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도 다 나오고요. 하나의 키워드만 넣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총리할 때 장관이 언제 결재를 하느냐 유심히 봐요. 내일이 화요일 국무회의면 수요일 오후에 어떤 장관 약 올리려면 산업부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차관이 결재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개 장관님 보고 국무회의 하기 전에 커피타임이 있거든요. 아 왜 결재 안하시고 요새 바쁘세요?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결재 안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지원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원에는 다 떠있기 때문에 전체 이메일을 다 집어 넣으면 바로바로 결재를 해주게 되잖습니까. 결재 라인이 대폭 줄어들고 공무원들 대기시간이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보고결재 라인을 단순화하고 혁신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비가 많아요. 이렇게 전자정부가 되어있는데 아직도 종이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세종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세종시에 맞게끔 결재라인을 대폭 축소해야지요. 그러려면 전결권도 많이 내려야합니다. 전결권이 있어야 하지요. 전결권은 시장이 다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이 뭘 하겠습니까? 가능한 핵심적인 것만 시장이 하시고 전결권을 아래로 내려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 혁신을 해야지요.

 

  또 말씀드릴 것은 재정구조를 크게 혁신해야 해요. 세종시가 올 해 1조 2천억 내년에 1조 5천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연기군 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인구도 물론 배로 늘어났지만 예산은 4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인구가 더 늘기 전에 재정 구조를 수요에 맞춰서 크게 혁신하지 않으면 그 재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속된말로 예결위 할 때 이럽니다.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구조를 크게 혁신하는 것이 앞으로 세종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에 부응하는 자기계발을 하게 되고. 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성과로 자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돈 벌면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자기가 돈 버는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느냐 이게 공무원의 보람이란 말이지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입법하거나 하면 자부심을 갖는 게 참 많아요. 세종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큰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마도, 제가 여기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도 안했지만 제가 선거 기획을 했고 추진위원장도 만들었고 여기를 비워둘 수 없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와보니까 엉성한 설치법을 가지고 있어서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법이 체계화 됐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로서의 보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지요. 변화에 부응하여 자기계발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직생활을 끝내면 큰 보람인 겁니다. 
 

퍼블릭 마인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려면 공직자가 가장 중시해야 하는 건 퍼블릭 마인드(public mind)입니다. 공익에 종사한다는 자세거든요. 사무사(思無邪). 사적인 것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잡스러운 것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공직자가 퍼블릭 마인드가 없이 일을 저지른 게 4대강 사업하고 세종시 백지화예요. 이 지역에 적용한다면. 금강보를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금강을 비단결 같은 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가 되었습니까? 이름도 이상하고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큰빗이끼벌레? 이게 잔뜩 있잖아요. 저렇게 맑았던 물이. 초등학교 때 청양에서 금강 철교 밑에까지 고기 잡으러 왔었어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4대강 보를 막아서 지금 4급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정수해서 못 먹는 물이 되었어요. 4급수짜리는 정수해서 못 먹습니다. 4급수를 정수하려면 고도정수를 해야 하는데요 정수 비용이 엄청 들어요. 그런 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농업용수로도 못씁니다. 저게 퍼블릭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건설업자들에게 놀아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차라리 강은 막지 말고 돈으로 줘라. 그러면 강이라도 살지. 돈도 죽고 강도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보 막아놓고 맑은 물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행정수도 여기도 이미 합의가 되어서 하기로 했으면 그냥 가면 될 껄 백지화 하니까 건설업자가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 다시 유치할 때 설계공모 안하고 땅만 뚝뚝 떼어줬잖아요. 1생활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숲이 돼버린 거예요. 개념 없이 지어서. 한솔동 지역처럼 했으면 보기 좋지 않았겠습니까. 백지화해서 망쳐놓고 시간만 끌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전임자가 불법한 게 아니면 승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승계를 안 했잖습니까. 이래서 시간도 늦어지고 큰 구도도 깨지고. 이런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차라리 장사해서 먹고 사는게 나아요. 장사를 하면 자기가 흥하던지 자기가 망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직은 내가 잘못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이 공익에 좋다는 걸 정하냐면 국민들 의사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당한 절차를 잘 밟아서 하는 것. 이미 세종시법이 설치가 되었으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가 밟아진 것이거든요. 이걸 흔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정당한 절차를 잘 밟아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 그게 ‘협치’ 아닙니까. 예전 권위주의 시대 때는 통치를 했지요. 민주화 된 시대는 협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공익입니다. 이런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선후, 경중, 완급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어떤 일이 중요하나 안하냐, 경중을 잘 가려야 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중을 잘 못가린 거예요. 그 돈을 23조나 되는 돈으로 우리나라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데에 썼으면 청년실업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썼으면. 그걸 4대강에 쓰니까 일자리도 안 나와요. 거기는 다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몇 만개 나온다고 하는데 몇 만개가 나오긴 뭐가 나옵니까. 물만 버렸지. 예산도 23조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 비용이 10조가 넘어요. 그래서 경중을 잘 가려야 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후를 잘 가려야 합니다.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치수를 하려면 위에 상류의 지천부터 맑게 해야 합니다. 강바닥을 긁는 게 아니고 지천에 들어오는 유입수 쪽 관로를 잘 해서 좋은 물이 들어오도록 하면 강물은 저절로 맑아지는 거거든요. 선후가 바뀐 겁니다. 지천이 무너져요. 물이 급살로 내려와야 하니까요. 지천은 대기업들이 안하거든요. 다 중소기업이 하잖아요. 그것을 안주고 대기업이 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선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완급을 조절해야합니다. 일이라는 건 얼마나 급하게 할 것인가 좀 단계적으로 서서히 할 것인가 빨리할 것은 빨리하고 천천히 할 것은 천천히 하고 완급을 사안에 따라서 잘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경중, 선후, 완급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죠. 이게 공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빨리할 것 천천히 하는 것, 메르스 같은 건 빨리 막았어야 하는데 안 막아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천천히 할 것, 국정교과서 이것은 뭣 하러 빨리해요? 천천히 해도 될 건데 논의를 다 거치고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거쳐야죠. 원래 지금 교육과정에 2018년에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들은 2018년에 바뀌어요. 왜 한국사 교과서만 2017년부터 바꾸려고 합니까? 모든 교육과정은 3년 단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걸 2017년 까지 쓰고 지금 준비하는건 2018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사만 빼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정당성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교과서 내용을 떠나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닌데 현재에 합당한 듀 프로세서를 거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교과서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또 바꿀 건데. 이런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 장관할 때가 7차 교육과정이었는데 제가 손을 하나도 안댔어요. 5.31 개혁조치로 김영삼 정부 때 만든 7차 교육과정이었는데 제가 손을 대면 그때부터 또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실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이 아무런 논란 없이 집행 되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면 가야합니다 원칙대로.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가져야할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퍼블릭 마인드, 이게 진실입니다. 나는 퍼블릭 마인드를 위해 봉사한다. 종교인에 있어서 진실은 신앙이지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지요. 공무원한테의 진실은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게 진실한 마음인거예요.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마음은 진실한데 게으르면 뭐예요? 성실해야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야 정책이 실행되지요. 대개 머리좋은 사람들이 잘 안하죠.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열심히 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공직이라고 한 것은 창의성 있는 분야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의성이 있는 분야는 어느 새로운 것을 하는 분야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분야지요.

 

주민 입장에서 절실하게 생각하는 자세

 

  그 다음에는 절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가 이걸 안하면 피해를 보게 된다. 위험이 막 오는데 안전판을 안 만들면 사고가 날 위험이 크거든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 어느 초등학교에 겨울에 차가 다니는데 길이 좁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도로를 넓혀서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땅 매입하는데 2억인가 들어가고 가드레일 하는데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산림조합에 이야기해서 도로 포장해주고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안전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화냈을 겁니다. 절실함이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 2년이나 걸린 겁니다. 이런 것을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면 그게 체질화가 되고 성과가 생기고 그 성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하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하나가 쌓여서 층층이 올라가는 것이지 난데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절실한 심정으로 살아가다보면 다 쌓여서 적공(積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람 있는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지요.

 

 저는 입학은 교육부 국립대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은 법무부 국립대학에서 졸업했습니다. 사회학과를 들어갔는데 하도 데모가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주로 책을 읽으면서 보냈는데 사회학과를 법무부 대학에서 졸업한 거예요. 법무부 국립대학에서 졸업했는데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정보도 많이 얻지만 생각을 하게 되요.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평생학습을 해야 합니다. 사회가 자꾸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 배운 거 가지고 마지막 공직 때까지 못가요. 자꾸 발전해서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평생학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지방자치 10주년 기념 때 250개 지자체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상위 20%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안좋은 하위 20%은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느냐 분석 해보니까. 상위 20%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하려면 공무원들이 그에 맞는 연수를 해야 해요. 그런데 곳들이 비교적으로 상위 20%에 속해요 창의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그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하위 20%는 어디냐면 부패가 심한 데에요. 청렴도가 떨어지는 곳 그리고 당선되면서 잡혀가는 곳 다 그래요. 이런 데는 주인이 없어요. 선거 치르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 속에서 결재를 해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2심 끝나면 결재 못하게 막아놨죠. 예전에는 2심까지도 했어요. 그런 곳들이 다 하위 20%에 속해요 충청도에도 그런 데가 서너군 데 있더라고요. 세종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 고향인 청양, 거기는 경찰서장 출신 군수도 잡혀갔어요. 이런 데는 행정이 될 수 없어요. 여기도 연기군 시절에 부정선거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치원이 아주 낙후된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연기군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세종시가 된 것 아닙니까.

 

  세종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이번에 2020년까지 특별교부금이 나오는 기회를 잘 살려서 도농복합, 행정중심, 첨단산업, 미래성장동력, 좋은교육 이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도 하고 조직혁신도 해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면관계상 질의응답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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