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세종시로 이전 가시화



행정안전부 세종시로 이전 가시화

 

[2017.09.21.] 행복도시법 개정안 의결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9월 21일,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긴 '행복도시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작년 10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종시로의 이전 부처 제외 대상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고 행복청과 세종시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써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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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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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안부의 이전뿐만 아니라, 행복청이 갖고 있던 자치사무 중 8개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당초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 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8개 이관 자치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청->세종시 이관 자치사무


  • 공공시설 (1) : 공동구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문화시설 (1)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 도시관리 (2) :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사무

  • 주택건축 (4) :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상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 단,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 경과 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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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개정 내용이 관계 부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원형지 공급 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단체를 추가하여 대학교와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제외되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추진 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인 도시건설 및 관리를 도모하려 했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신, 최근 행복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되어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세종시장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당초에는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되기로 하였으나 2010년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되면서 행복도시건설지역을 세종시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 완료 시 행복도시가 세종시로 인계되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추진위에 참여하여 도시건설 전반의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주변 지역 빨대효과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2~2016)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1만여 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 되었으나, 충남은 6만8천명, 충북은 2만6천명이 순유입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한 주변 지역 투자도 적지 않습니다.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은 총 7개, 총사업비 1조 6천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 구간지역별 거리로 단순 계산하면 약 9천억원의 행특회계가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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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무사히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까지 거칠 수 있길, 세종무한책임 이해찬 의원이 앞장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이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 세종국회 설치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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