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해야



- 2017.08.30. 이해찬 의원 기자간담회 -

 


지난 8월 30일, 작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지역 언론인들을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서운함을 표한 기자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간 복당, 촛불집회,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황이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지역 현안과 정국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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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그동안에 경황이 없어서 여러분들 뵙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라든가 민심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농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인으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비로소 정상화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여러 무도한 행위도 드러나기 시작했고, 세종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착공한지 10년이 되었고, 발족한지 5년이 되었는데 국정과제로서 세종시를 새롭게 다듬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민자도로 사업 정책전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요즘 세종시에 업무보고 때문에 자주 내려오시고, 업무 파악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번 국정과제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 시켜서 도로공사가 사업을 맡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거의 모든 도로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함으로써 요금이 대략 30프로 정도 비싸지게 됐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아마 1년에 통행요금이 500억 정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도 2025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3년 상반기로, 한 1년 반 정도 단축시키는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요금이 통상요금보다 2.1배 정도 비쌉니다. 지금 4500원 받아야 할 곳이 9300원 정도 받고 있어서 그것도 인하하는 쪽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정책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헌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온 작업인데, 서울은 경제수도로 하되 행정의 역할은 4분의 3 가까이가 세종시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안을 개헌안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 일환으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결론은 수도는 서울로 하더라도 행정수도는 분리해서 세종시로 하자는 것이 조명래 교수의 제안입니다. 그 제안을 현실화하려면 내년에 개헌할 적에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종국회시대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두되 세종시에 와 있는 각 부처들의 상임위 활동은 세종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원이라고 그동안 표현해 왔는데, 오히려 세종국회, 국회세종, 이런 명칭으로 해서 지금 국회와 행복청이 협의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 11월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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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지방선거 "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에 맞는 여러 가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의원 정수를 광역자치단체 기본 단위인 19명, 지역구를 19명, 비례대표를 3명으로 해서 22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 외에 지방 분권을 더 강화하는 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22명이 되면 비로소 상임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5명이라서 의원님들이 복수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22명이 되면 좀 더 체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세종시 인구가 30만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31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세종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대략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기자 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는 질문, A는 이해찬 의원은 대답입니다. 주요 질문만 정리 편집하였습니다.) 
 
Q1. 세종국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생각했던 분원 규모하고 상임위 활동하고는 축소된 개념인가요, 비슷한 수준인가요? 그리고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 정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A1. 공무원들이 본회의 때는 여의도에 많이 안 갑니다. 본회의는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개 상임위와 예결위 할 때 주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여기에 와 있는 부처에다 과기정통부와 행자부가 2년 내에 오면 거의 4분의 3 가까이가 이쪽으로 오게 되기에 여기서 상임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회의 절차는 모든 상임위가 참석하는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본회의장을 둘 필요는 없고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장을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종 국회의사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국회 자체가 오는 것은 현재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임위와 예결위를 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을 하나 만들고 나중에 개헌이 되어 행정수도로서 정착이 되면, 그때는 국회 자체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예결위 때 반영을 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2. 지난 총선 당시, 3월 9일에 9개 핵심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대표적으로 28일에 보행터널 문제가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해 공약을 하셨고, 24시간 어린이병원, 마을 도서관, 공약이 초반부터 많이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공약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A2. 공약은 그때 말씀드린 것들이 다 시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들이고,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 상 늦어지는 공약이 좀 있습니다. 보행터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신축 주택들이 들어와서 그 주택들과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아동 응급실은 우선은 충남대학교가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원에서 지금 24시간 어린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이 도담동에 만들어지면, 거기에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충남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약들은 제가 실현 가능한 것만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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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행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얼마 전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아름초하고 늘봄초 과밀해소를 위해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학교 과밀 문제를 경제성으로만 해결을 해야 하냐는 이의 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3. 그것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처음에는 보행터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택가가 들어오는 바람에, 협의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아름초는 학생들이 너무 과밀하고, 늘봄초는 학생 수가 적어서 서로 연계시키려고 추진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터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타당성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신규주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아름동에 학교를 더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교육부 중기투자계획에서 통과가 잘 안됩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를 더 늘리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서 아름동 쪽에는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늘봄초 쪽을 활용하려 하는데, 작은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리프트라든가 보완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Q4. 지난 총선 때 KTX 세종역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충청권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KTX 세종역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중국 특사로 가셨었는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금 남북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입장이라든지, 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하반기 국회의장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A4. KTX 세종역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B/C가)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북부지역, 유성구를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그쪽 인구가 5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축소하고 세종시 인구만 가지고 하니까 예타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제가 유성구까지 포함해서 예타를 다시 실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발산리에 만드는 KTX역인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세종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북부지역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충북도에서 반대하는데 그것은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송역에 서는 것은 세종역에 서지 않고 지나가고, 오송역에 안 서는 것들은 세종역에 서고, 이렇게 교차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오송역이 크게 승객을 뺏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송역 자체도 경부선과 호남선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꾸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충북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 택시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습니까? 도 경계를 넘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25000원씩 받아 왔잖아요. 이번에 15000원으로 낮췄나요? 좀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15000원 자체도 비싼 요금이거든요. 행정수도라고 하는데 행정수도의 관문이 되는 KTX역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고, 수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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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국에 특사로 다녀오고, 그 이후에 CICA 회의에도 다녀오고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과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어려움이 있는데, 사드는 사드고 남북관계, 한중관계는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이라든가, 탄도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의존도를 다각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동안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 의존도가 높다 -지금 수출의 한 25프로 가까이- 보니까,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각화 시켜서. 어차피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중국한테 언제나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각화 시켜서 해결해 가면서도 한중관계는 한중관계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도 대화하러 나와야지, 저런 식으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해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은 아닙니다만,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도 비공식적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저렇게 대결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비공식 대화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국면 전환이 이뤄지리라고 보고, 우리 정부도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른바 북방경제,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쪽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그쪽에 도입하는 북방경제가 우리 경제의 큰 활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국회의장 문제는 언론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 쪽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5월에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5. 최근에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이 어렵다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한 것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개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요?
  
A5.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뜻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행정수도로 개헌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여론을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49대44 정도로 팽팽합니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많아요. 49 정도로 조금 많고, 안 해야 한다는 의견도 44 정도 되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70대30 이렇게 나오지 않고 49대44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은 팽팽하다고 봐야 하는데, 그걸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거라서, 우리가 더 꾸준히 노력을, 어제와 같은 토론회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적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이 공동화가 된다,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악선전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로 행정기관들이 와서 서울의 집값이 무슨 영향을 받았습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악선전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조금 나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들이 여기로 다 와 있는데 그걸 분산시켜 놓는 것이, 효율상 타당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쪽으로 개헌 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주무장관인 행자부 장관은 2년 내에 행자부까지 다 옮기겠다, 그리고 행정수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라는 것을 어제 분명히 행자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Q6.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14가지 자치사무 관련하여 행복청하고 세종시하고 의견 조율이 된듯한데 의원님께서 보고받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A6. 아마 조만간 행복청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업무 중에서 일반적인 자치업무는 세종시로 이관을 하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행복청에 존치하고,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관하되,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에 시 업무로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이관하더라도, 건축허가 과정에 행복청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권을 주고, 도시계획 부분은 행복청에 두되,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간에 소통하는 협의로 논의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행복 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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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몇 석 정도 차지할 것인지 예상치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중앙공원 관련해서 논의가 매끄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7. 내년에 19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3명인데요. 비례대표는 5프로 이상 얻는 당한테 먼저 하나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각 당이 하나씩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는 우열이 나눠지지 않고, 19개 지역구인데 그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느냐는 건데 10개 이상 얻어야 우리가 과반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 열 석 이상 얻어야 하는 건데, 현재로 봐서는 당 지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저희가 과반은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 간에 주장이 아주, 충돌이 강합니다. 시민단체는 논 습지를 아예 그걸 다 없애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는 면적을 가능한 많이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세종시 처음 개발계획을 세울 때 원래 거기가 논이었지 않습니까? 도시 생태 농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처음 만든 사람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금개구리는 예상치 않았는데, 이후에 금개구리 문제도 생겼고, 그래서 금개구리 보호도 하고, 원래 도시 생태 농원을 유지하는 철학도 감안을 해서 일정하게는 습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더 설득하고, 행복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Q8.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19명의 후보가 나오는데 4년 동안 잘 한 의원도 있었지만, 함량 미달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함량 미달된 의원하고, 또 지난 선거에서 당론에 배치된 행동을 한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인지, 또 경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경쟁 구조를 시당에서 이끌어가 주실 것인지?
  
A8. 중앙당에 지방자치선거기획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공천에 대한 기준과 평가기준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시당에서도 여기에 적용할 기준과 지침을 만들 텐데요. 1차적으로는 후보들에 대해서 심사평가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경선을 어떻게 할지, 경선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중앙단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러 군데가 경선을 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동안의 활동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평가해서 1차 컷오프를 시킬 겁니다. 컷오프를 시키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대개 2명을 가지고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극히 이례적으로 2, 3등 간에 격차가 아주 좁을 때는 3명까지도 경선에 참여를 시키는 건데, 그런 기준에 맞춰서 엄격하게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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