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환영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환영

 

"공공성 강화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 기대"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한국도로공사 시행사업으로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2016년 국정감사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면, 통행료가 도로공사 기준 대비 1.2배 내지는 1.3배 높아지며, 주요 국가 기간망이 훼손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그동안 도로공사보다 최대 3배나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면서도 최소수입보장제도(MRG)로 연간 4천억원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jpg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1)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2) 2046년 기준 하루 약 10만대의 교통량을 처리하게 되는 대규모 국토간선도로망입니다.

3) 첨단 ICT기술을 융합하여 구축된 스마트 하이웨이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이러한 특수성 상, 애초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축사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사업전환을 약속하셨는데, 빠르게 확정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서울-세종2.jpg

< 사업노선 및 추진일정>

 

이번 사업전환으로,

1) 연간 592억원, 30년 간 약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

2) 안성-세종 구간이 2024년 6월까지 조기 완공되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본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 개통

3) 한국도로공사의 안정적인 재무여건으로 정부 추가 지출 부담 ZERO가 될 예정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전환을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통행료 경감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댓글 (17)

2017.08.01 15:24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위해서 강동구 주민의 오랜 염원인 9호선을 짓밟아버리시는 겁니까?
강동구에 9호선 약속을 져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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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강동구는 서세고속도로 반대합니다. 출근할 때 필요한 9호선 지하철이 우선입니다. 지역이기주의는 의원님이 보여주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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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강동주민들의 염원인 9호선지하철 4단계가 신속히 착공하도록
약속을 지키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ㅡ
강남까지 돌아돌아1시간걸립니다ㅡ지하철들어오면 20분이면
출퇴근가능합니다ㅡ
지하철2천억하고 고속도로7천억하고
어느쪽이 국민들의세금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지
강동주민들 임대주택까지 많이짓게하면서 끌어온 9호선이었습니다ㅡ
100프로 다끝난9호선일정을 하루아침에 종이뒤집듯이 바꾸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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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안녕하세요 의원님 블로그 수많은 안부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세종시 의원님으로 서세고속도로에 앞장서시는 것 알로 있습니다
9호선은 우리 강동구 주민의 10년 넘게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12년 구청장님께서 만세대 넘는 보금자리 문제와 강동구 교통 문제로 9호선 약속을 정부와 하신거로 아는데요

서세고속도로가 착공을 서두르며 서세고속도로 수요로 인해 9호선 예타가 낮게 나온다는 한국경제 기자의 기사로
수많은 강동주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9호선예타전에는 서세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강동구는 서세 원하지 않아요 약속 지키실수 있도록 의원님도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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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이해찬의원님...의원님께서 세종시 고속도로를 개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듣고 싶네요. 물론 세종시 시민들이나 세종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좀 더 가깝고편리하게 해 주시려는 의도는 충분이 이해합니다. 하지만...의원님 지역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설하시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서울과 세종시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서울의 직장인들보다 많겠습니까?... 어느쪽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에 진선미의원을 질책하셨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강동구...서울에서 그리 작은 가구수 아닙니다. 3년후 지자체선거,국회의원선거,더 나아가서는. 대선까지 강동구민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요. 지역이기주의라고요? 서민의 발인 교통수단을 사수하기워해서는 지역이기주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강동구민들 이번 정부주택 8.2대책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생각하지마시고 의원님께서 직접 출퇴근시간에 직접 지하철을 타보시기를 권 해 드립니다. 강동구민의 발을 끊는 일이 없도록 의윈님의 바른 선택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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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서울에서 강남 여의도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세종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먼저 약속된 9호선 먼저 개통 후에 고속도로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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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의원님~ 9호선은 강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오래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이미 약속된 사업을 난데없는 서세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무신되는 일 없게 해 주세요. 의원님 오랜 지지자입니다. 더이상 오해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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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동구에 9호선 은 꼭 필요합니다. 강동구 주민에겐 현실적으로 9호선 전철이 절실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라니요 .. 강남이나 잠실 이런 곳은 유사하거나 대체교통(전철이 없으면 버스편이 있다든지)이 있어도 편한 루트로 또 생기는데 저희는 이거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된 사업(9호선 연장)으로 이를 믿고 있는 강동구를 실망 시키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인구증가율이 제일 높아질 강동구의 현실적 교통편의는 지하철에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 의견 반영해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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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강동구민입니다.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서세고속도로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국경제신문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누를길이 없어 글올립니다.

지하철이 언제부터 경제성논리로 시공되어졌습니까? 지하철은 복지시설아닌가요? 공무원을 위한 고속도로 때문에 강동구민을 위한 지하철이 생기지않는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댓가를 분명 치르게 될것입니다.

이번 대선때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거...저를 비롯해 강동구민들 모두 후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두려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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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이해찬의원님 강동9호선 조기착공되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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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서울에서 강남 여의도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세종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먼저 약속된 9호선 먼저 개통 후에 고속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미 한 약속을 먼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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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의원님 9호선과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동시착공 없이 서세고속고로만 먼저 착공한다는 것은 9호선을 포기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의원님도 9호선과 서세 고속도로가 상당 구간 겹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서세고속도로가 먼저 착공되어버린다면 9호선이 그 구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희도 9호선을 보고 고덕으로 들어왔고 상당수의 강동, 고덕, 강일, 그리고 미사 주민들이 9호선 4단계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며, 구청장님, 서울시에서도 계속 9호선 4단계 구간은 차질 없이 진행될꺼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강동이 외지긴했지만 9호선이 들어오니까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강동, 미사지구에 신도시급 입주가 기다리고 있고, 이 곳에 입주 예정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9호선이 들어온다고 알고 입주하였고, 입주하고있습니다. 9호선 4단계는 오랜 기간 강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고 당연히 시행될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빨리 유치하시고 싶으시면 9호선 4단계와 동시 착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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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세종시의 지역이기주의 아닙니까?

서세고속도로 생기면 누가 쓰는데요? 결국 공무원, 국회의원들 아우토반 아닙니까?

그걸 전액 세금으로 만들면서, 강동구 9호선은 경제성이 없어서 못한다?

하 진짜 말같은소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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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폭력은 '명분'을 들이미는 폭력입니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강동구 9호선 연장은 2012년에 이미 정부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신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전부 다 옷 벗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약 이전에 강동지구 수많은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치에 부합하는 겁니다. 일부 유동인원을 위한 서세 고속도로와, 강동구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 전쟁을 해소할 지하철 9호선 중 어느 것이 국민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일까요? 정략적 판단보다 국민 전체를 보는 안목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습니다.,그리고 국민에게 했던 이전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지 않는 정부만이 참다운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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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정권의 나팔수 KDI 자료를 국민들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길은, KDI의 예타 조사 과정, 그리고 분석 알로리즘을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길입니다.정권이 시키는대로 결과치를 맞추고, 정권은 그 수학적 결과치를 근거로 하여 자기 의지를 관철시켰던 게 박근혜 정권의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보는 이러한 전철을 되밟으면 안 됩니다. KDI 조사 과정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제2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태극기 집단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촛불 집단입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희의 신뢰를 정략적 명분으로 엎지 말아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행동,그것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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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도대체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한복판지하로 서세고속도로가 말이 됩니까??
세종시가 머길래 서울주민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고속도로 당장 우회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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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24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강동구민은 솔직히 서세고속도로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9호선4단계 약속을 믿고, 보금자리 및 서세고속도로 정책을
대국적인 측면에서 용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강동은 지금도 교통지옥입니다. 그런데 엎친데 곂친 격으로
차후 2만세대가 더 유입되는 상황에서 9호선4단계 연장은 우리에게 숨통을 터주는
정책입니다. 꼭 좀 실현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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