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단계 발전,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대학 유치해야



 

세종시 2단계 발전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대학 유치해야

 

2016.02.03. - 세종시 출입기자단 간담회

 

지난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이해찬 세종시당 위원장 기자간담회 전체 내용입니다. 일부 생략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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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의정보고 기간이 지난 1월 12일로 종료가 돼서 그동안의 의정보고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이제 출범한 지 4년차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우역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2012년도에 세종시 특별법을 보니까 아주 부실해서 전면개정안을 만들어서 예산도 확보하고 체계도 만들고 해서 지금은 세종시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22만 가까이가 된 것 같고요. 본 예산이 금년도가 1조 1,700억인데 추경까지 하면 약 1조 4000억 정도. 연기군 때가 3500억 정도였는데 4년 만에 1조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교육청하고 행복청 예산까지 합치면 2조 100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예산액이 약 1000만원 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인당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많은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600명에서 지금 한 1500명으로 900명 가까이 늘어나서 인력과 예산, 법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2단계 발전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족기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서 기업과 대학을 유치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행복청과 세종시청의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단계로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시가 원래 목표로 했던 대로 예정지역에 약 40만명 정도, 조치원과 옛 연기군 지역에 약 10만명정도 이렇게 대략 50만명 정도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목표는 50만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만까지도 늘어나서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성장 전망이 아주 좋은 산업들, 생명공학 분야라든가 IT분야, 문화산업 분야처럼 전통적인 제조분야가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분야, 이런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같은 경우가 인센티브를 아주 획기적으로 제공하면서 지금 세계최고의 첨단과학기지가 된 것처럼 여기도 성장 동력이 되는 전망 좋은 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가격도 여기가 비교적 비싼 토지입니다. 토지가격을 조금 더 과감하게 낮춰서 기업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행복청하고 세종시가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이 창당을 하고 그런 마당에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권이 갈라짐으로써 총선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충청지역은 지난 선거에서는 자유선진당이 있었는데 자유선진당은 여당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쪽이 분리되고 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단일화가 되어서 3자구도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저쪽은 하나가 됐고 이쪽은 당이 갈라져서 오히려 이쪽이 갈라지는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선거구도는 지난번보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50% 이상 득표를 받은 의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8%을 얻었는데, 많이 얻은 편이었습니다. 1대1 구도에서도 쉽지 않은데 야권이 분열되면 더 어려운 구도가 짜여 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긴장해서 아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 성격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실정 비판과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요즈음 국민들은 비판 정도만 가지고 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기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 동안의 경제문제라든가 위안부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시당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훨씬 더 앞서나가고, 내부적으로 훨씬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고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새벽 3시까지 심의를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시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잘 협의해서 세종시당이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관위 사무처장이 인사차 오셨길래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군 시절에는 선거가 아주 혼탁했습니다. 당선되는 군수들이 거듭거듭 구속이 되고 그래서 행정문화 선거풍토가 많이 나빴었는데 2012년부터는 선관위에 입건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선거부정이 거의 없는 깨끗한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3번째가 되는데 좋은 풍토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는 일절 불법적인 것들을 스스로 안 할 테니까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것을 못하도록 선관위에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세종시에 만들어 내는 것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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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Q. 출마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R. 당이 지금 선대위 구성이 늦어져서 공천문제가 결정이 안나고 있는데 아마 2월 중순쯤에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결정에 따라서 출마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출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Q. 어제 국민의당이 창당 되었는데 야권분열이 공식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전망도 좋지만은 아닌 상황인데요. 어쨌든 당내 중진의원으로서 앞으로 야권분열과 관련된 문제, 총선에 대한 좋은 전략이라든가, 향후 야권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 2012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야권이 시달리고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어서 모든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당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있고 많이 알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하는 일을 주도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정의당이라든가 야권과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이 분열이 돼서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분열의 단초가 결국 대선후보를 둘러싼 단초라고 생각되는데 대선까지 가기도 전에 총선 때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총선에 실패하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총선을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 가면 당 지도부에 의한 후보 단일화라든가 통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고요. 다만 후보들은 이렇게 분열되면 서로 힘들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다시 모아서 야권후보를 단일화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은 아니고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야권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이 거의 절박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창당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후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수도권과 호남 쪽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는 서로 경쟁상대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수도권에서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야권 연대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Q. 좀 전에 세종시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늘 지적이 됐습니다만 행복청의 위치라든가 성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R. 원래 저희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할 때는 행복청이 바로 세종시청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이 건설기능뿐만 아니고 지방자치체의 행정기능까지 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세종시청하고 행복청이 양립한 채로 지금까지 병행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서 추진됐던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건설 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고 순환도로라든가  금강교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행복청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일부 행정기능을 행복청에서 하는 그런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는 세종시특별법과 행복청특별법, 이 두 가지를 개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업무분담을 조금 명료하게 정리하고 행복청의 기능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시청은 예정지역에서 기능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가닥을 쳐야 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아마 20대 국회에서는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입법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청 예산이 작년에는 5,000억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는 약 2,600억원으로 줄었는데 그건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약해진 것입니다. 해야 될 사업은 다 계획이 돼있는데 그 사업을 축소시키고 늦추고 해서 예산이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그 기능도 이제 잘 잡아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2,600억원을 가지고는 마무리 작업밖에 못하고, 중요한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기법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현재 행복청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행복청법을 개정하고 세종시특별법도 개정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복청을 시청이 흡수를 해야 되죠

 

4Q. 지금 의원님의 건강에 여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킨스병이..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R. 네, 정치판에서는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글이 실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막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기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연락도 오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공작입니다. 저는 여기 세종시에 와서 미곡리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살 때보다 훨씬 공기도 좋고 먹거리도 좋아서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서울에는 가능하면 잘 안갑니다. 서울에는 상임위가 있거나 그럴 때만 주로 갑니다.
 저는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일본이나 영국, 미국, 중국 같은 데로 강연을 다니고 그래서 출석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본회의장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출석을 해야 되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있을 적에는 당 회의가 원체 많고 방문객들이 많아서 본회의장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에 제가 당대표를 맡고 있어서 그때 출석을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판에서는 무수한 악의적인 말들이 있어서 정치를 해보면 어떨 때는 참 싫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마인드(public mind)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그런 악의적인 모함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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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Q. 세종시에 집을 짓고 정착하겠다는 것은 지난번 선거의 공약 중 하나였고 세종시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세종시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외에 여러 공약들이 있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난 4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공약사항을 이행하신 것도 있고 이행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거 하나랑요. 어쨌든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공약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을 때 반드시 이시기에 해결해야 될 현안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R. 제가 그때 갑자기 여기 와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공약이 좀 추상적으로 돼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 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방향은 다 이행을 했다고 봐요. 근데 안 된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냐하면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거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정부 의지가 없어서 이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심 지역과 조치원 사이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작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격차를 완화시키는 기본 골격은 짰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 시행에 들어가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나중에 의정보고서를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해결할 3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 사항이라서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청와대와 국회는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 두 개는 민주주의 상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회분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TF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분원을 만드는 것은 합법이다, 문제가 없다, 국회법을 안고치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국회가 예산을 배정해 줘야하는데 예산 배정은 정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 단독으로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집무실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을 잘 유치하는 겁니다. 지금 5개 정도의 학교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용지 값 때문에 합의가 안돼서 구체적으로 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근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느냐. 대전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청주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유입인구 중에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커질수록 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와전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세종시 목표는 주변 도시들과 상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광역협의체를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 대전, 충북하고 광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서 충청권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역행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정비해서 충청권으로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교육기능이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현재 1생활권은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서 -이게 2010년도에 행복청에서 예측한 것 같은데- 0.17로 계산했습니다. 0.3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수요의 60%밖에 계산하지 않아서 학교용지도 부족하고 학교도 과밀해져서 학교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1생활권, 2생활권이 그렇습니다. 1생활권이 더 심해서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3생활권, 4생활권은 설계공모를 하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괜찮은데,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이 그런 실정입니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린이집은 시하고 행복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학교는 아직도 부족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Q. 여러 가지 입법 현황가지고 여야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협상도 잘 안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도 논란이 있을 만큼 과감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쯤 해결 될 것이며, 대통령의 모습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R.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의 다 통과 됐습니다. 다 통과되고 남은 법이 무엇이냐면 비정규직파견법하고 서비스법이고 나머지는 다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된 법들이고요. 통과 안 된 것들은 새누리당하고 정부 사이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법들이 몇 개 있는 거고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관계법하고 파견법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에 관한 것인데, 이 두 개 법은 우리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견법 같은 경우는 파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들이 많아지고 임금격차가 현저하게 커져서 노동시장이 불안해 지기 때문에 그건 저희 당이 반대하는 법이라서 그것은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고서는 통과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직권상정을 못하게 돼있는데 직권상정을 하라고 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은 저는 지난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정치를 했는데 처음 봤어요.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은 선진화법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위법한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통령은 법안을 제안할 권한은 있지만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선거구 획정은 지금 여야 간 합의가 됐습니다. 6개의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253개로 지정하는 것을 합의를 해놓고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해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이 통과돼야 이것을 맨 마지막에 통과시킨다는 것인데 선거구 획정이 안돼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데 그런 위헌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이걸 합의해놓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의 잘못이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과관계하고 귀책사유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충청권에서는 지역구가 두 개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천안 쪽하고 유성 쪽이 늘어나게 돼있는데.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 법이 확정이 돼야 그 지역구들이 분할돼서 후보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되면 경선절차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광역이고 단독이니까 바로 경선에 들어가도 되는 지역인데 다른 지역구는 지금 선거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경선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늦어져서 가령 3월초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경선을 시작도 못하는 일대의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적어도 설날 전에는 통과돼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태도로 봐서는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7Q. 새누리당 쪽에 여러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해서 보셨을 건데요. 그분들이 공약을 낸 것들이 단순하게 실현이 가능한가. 의원님이 보셨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Q.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대전 세종 청주간의 지하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R. 후보자들이 공약을 할 때에는 공약들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타당성 같은 경우를 판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주로 KDI가 맡아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과가 1.0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1.0이하로 나오면 타당치 않다라고 보는 건데 0.9 정도로 나와도 공익성이 있으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충남대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신도시에 짓는 500병상 정도가 0.92인가로 나왔는데 그 경우는 원체 종합병원의 필요성이 있고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해준 거거든요.
 가령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이 몇 Km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0Km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지하철 1Km를 파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하철 1Km 파는데 1,5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50Km을 파려면 7조5000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오는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6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전에서 청주까지 지하철 만드는데 7조5,000억원이 들어갑니다. 돈도 돈이지만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운행이 되냐면 10분에 1000명씩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최소한 6000명. 10시간이면 6만명을 실어나 를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운행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18시간 정도를 운행해야 되는데 한 시간에 6000명이니까 하루에 10만명이 운행할 때 지하철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아무 개념 없이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TV토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지하철 중에서 현상유지나 흑자 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인천이 300만명이고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두 군데가 유지가 되고 대전이나 대구, 광주, 부산 거의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국가가 좀 떠안아가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300만 도시인데도 그런 것이거든요. 10만명이 이동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8Q. 최근에 노무현재단 관련해서요. 폐교를 이용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R. 그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무현 재단은 3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서울에는 노무현 센터, 활동하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작년 말에 500평을 창덕궁 옆에 구입을 했습니다. 131억에 구입을 해서 올해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김해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기념관이 설계 중입니다.


9Q. 여론조사, 총선 판세를 예측하신다면?

 

R.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검토해서 발표해도 좋다고 하면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공개발표를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을 해서 아무 신문에나 발표를 해서 유권자들을 혼돈에 빠뜨렸죠. 그래서 제가 안행위에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여론조작금지를 법에 넣자. 그래서 정비가 됐거든요. 물론 부실한 조사라 하더라도 요즘에도 더러 잘못된 정보가 있긴 하지만 풍토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따로 해봤죠. 해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기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다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안 주려고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측한 것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득표율도 우리가 예측한 거와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여론조사는 대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면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유선으로 ARS로 하는 조사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유선으로 전화 받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전부 다 자기 휴대폰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유선ARS 100%조사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지역 판세는 아직은 모르죠. 저쪽에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이 쪽도 후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판세를 예측하는 것은 힘들어요. 다만 세종시 인구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22만 명인데 저번에는 신도심 지역이 2만명밖에 안되고 이쪽 조치원하고 면단위 인구가 8만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치원하고 면단위가 9만이고 신도시지역이 13만정도로 구성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난번 선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판세가 들어나는 건 3월 중순이나 돼야 판세가 드러날 겁니다. 아직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160203-이해찬 국회의원 기자간담회 4.jpg


<마무리 발언>

 

 모처럼 오셨는데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도 답답한데 의정보고서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요. 선거공약 같은 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차례차례 단계별로 발표를 해 나갈 것이고 세종시 발전방향을 이번에 분명하게 가닥을 잡는 그런 쪽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문제라든가, 보육문제. 요즘에 누리예산 때문에 아주 복잡한데.  보육문제라든가, 자족기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차차 3월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셔서 고맙고요. 이 지역의 선거풍토를 잘 만드는 데에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 같은 것도 공정한 여론조사를 보도하고, 터무니없는 공약 같은 것들은 언론에서 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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