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12월 국회 통과에 이견 없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12월 국회 통과에 이견 없다
 
 
* 본 내용은 11월 13일 여의도 모식당에서 열린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위 이완구 위원장과의 오찬 회동 후 기자 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 이해찬 총리를 모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음. 세종시에 대해 한치의 오차없이 생각 비슷. 문제의식과 해법이 비슷함. 18일 현오석 부총리를 만나 말씀 드리고 듣고 이후 다음주 총리면담 예정. 앞으로 이해찬 총리와 수시로 전화 드리고 또 그 사이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 뵙겠음. 앞으로 새누리 특위 위원 세종시 현장방문 예정. 세종시에는 여야가 없음. 이견이 없는 만큼 이해찬 총리를 모시고 세종시 매듭을 잘 풀겠다.
 
이해찬 의원 : 이완구 의원은 도지사 시절 세종시 원안고수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직하고 원안을 지킨 분. 다시 정치를 하시면서 새누리 세종시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 세종시에 백만원군이 생긴 듯. 내용도 잘 아시고 현장사수를 하신 분.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시절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신 분. 대통령이 되시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도 하시고 방문도 하셨음. 오히려 부처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더 강함. 이명박 대통령시절 행안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전향적으로 변화. 유정복, 현오석 장관 역시 포지티브로 변화. 단,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 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음. 새누리당이 세종시 지원 특위를 시작으로 세종시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을 듯.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대학, 병원, 정책기능을 강화해야함. 또한 도농복합도시로 현재 농민 3만명, 소비자 9만명에서 앞으로 소비자가 30만명으로 늘어날 듯. 따라서 도농복합도시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가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이완구 의원과 협의, 농림부-기재부와 같이 일해 나가겠다.
 
또한 인근지역 공주, 청원, 부여, 청양 등 주변도시와 세종시가 연대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를 나눴음.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
 
이완구 의원 : 아직은 정부 입장이 완강함. 18일 현오석 부총리 면담 추진. 제가 기재부 출신이라 이 문제 다룬 경험이 있음. 접근이 편함. 기재부 차관과 실무얘기가 있었고 실무 차원에서 이해와 접근이 있었음. , 타시와의 형평성문제, 세종시 재정팽창에 대한 문제가 있음. 이런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
 
구체적으로 재원이 필요하기보다 특별시로서 상징이 더 큰 의미. 광역 계정중 세종시 계정 신설이 목표. 개별사업은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음. 1차 목표는 세종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종합하여 처리하는 것. 155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된 세종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안행위 소속 새누리 특위 위원인 황영철 간사와 상의해서 해결하겠음. 이견이 없는 만큼 세종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의견이 같음
 
(세종시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가능 묻는 기자의 질문)
 
이해찬 의원 : 세종시 특별법 정기국회 12월에 처리돼야 함. 그래야 교부세, 지원금 등 법안에 반영된 내용을 갖고 2014년 예산 등 반영. 이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음.
 
이완구 의원 : 보조금 비율문제, 교부세 교부율 등 더 논의가 필요하나 본질적으로 이견없음.
 
(충청권 국회의원 정수 문제 기자 질문에 대해)
 
이완구 의원광주, 울산과 비교해서 충청권 의원 특히 대전의 의원정수가 적다.
 
이해찬 의원 : 민주당은 본격 논의가 되지 않았고 대전충청권 의원들이 모여 충청권 의원 정수가 적다는 논의가 있었음. 국회정개특위에서 최종논의 사항. 아직 당내 논의는 활발히 진행된 상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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