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국가전략사업, 어느 정권의 사업 아니다.



 

세종시는 국가전략사업, 어느 정권의 사업 아니다
 
 
5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세종시 특별법 관련 현장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심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시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장시찰에는 황영철 법안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선, 박성효, 유승우(이상 새누리당), 백재현, 이해찬, 진선미(이상 민주당), 이상규(통합진보당) 8명의 위원이 참석하였고 20여명의 보좌진이 함께 했습니다. 현장시찰은 세종시청에서 업무보고 및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후 정부세종청사와 밀마루 전망대에서 행복도시 현황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사업으로서의 세종시의 위상을 인식하였고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안행부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현장간담회에서 이해찬 의원의 모두발언을 옮깁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보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회기 중이 아님에도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에 대선 공약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인식이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백지화까지 거론할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는 “세종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세종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이 안행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진전된 조정들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책사업으로서 성격을 정확히 인식해서 단순히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풀어나가면 잘 풀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단층제 광역자치제라고 하는 유례없는 사례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교부세도 광역으로 분류했을 때 따르는 교부액이 산출될 수 있고 기초자치체로 분류했을 때 따르는 교부액이 산출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빼고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야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안맞고 내용도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서 중복사항을 제외하면 단층제의 성격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소요도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작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면 연평균 재정부족액이 3,141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세종시지원위원회가 후속 실행노력을 안했거든요. 5월 30일에 후속 지원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세웠던 중장기계획을 기준으로 부처 간에 조정을 잘 해줘야 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시 만들 때 각 부처와 조정을 해보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타 부처로 자꾸 넘기려고 해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안나오셨는데 나중에 기재부 부총리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특례를 줘야하는 사항인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수준에서 하는 요구로 타 도시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할 적에 그 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줬던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세종시의 기본성격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광특회계에 포함시켜서 국가적인 전략사업들, 국책사업들은 사실 지방예산으로 처리할게 아니고 광특회계 차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경상적 수요는 교부세율 조정으로 가능하겠지만 투자적 소요는 국책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광특회계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재부가 이걸 행안부 업무로 인식하는데 이건 국가전략사업입니다. 광특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세종시도, 사업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나열적으로 하지 말고 세종시 자족기능을 끌어낼 수 있는 우선순위를 잘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많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부터, 시너지효과를 많이 내는 것부터 사업분류를 세밀하게 잘 해서 정부부처 내 협의를 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2013.05.14 11:38

이해찬대표님 계획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세종시 발전은 각 부처 이해관계를 따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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