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고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드디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품으로!


마침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행안부 고시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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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해찬 의원은 2016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행복도시법 제16조에는 세종시로의 이전 제외 부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이전 제외 부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이 의원은 이전 제외 대상이던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2017년 10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은 3개월 후인 1월 말에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행정안전부는 고시 제2018-25호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의 세부내용을 확정했습니다.

 

2.jpg정부세종청사


  이번 정부 고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 인원은 행정안전부가 1,433명, 과기정통부가 777명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과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세종시 이전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그 공약이 실천되었고,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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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고시


  과기정통부의 경우 2005년 최초 고시 당시 옛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이전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전고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청 이전도 이번 고시에 포함됐습니다. 원래 인천에 있다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면서 세종시로 이전되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해경을 부활시키면서 원래 자리인 인천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외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소속기관들은 대부분 이전하지 않게 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국가기록원 등은 이미 비수도권에 있거나 지방 이전하였고, 국립과천과학관과 이북5도청 등은 업무특성상 수도권에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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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8.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두 부처는 약 2년간은 임대청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이전비용으로 약 295억원이 들지만 기관 간 업무연계성을 높이고 행정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가 포화상태라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올해 8월쯤 부지와 규모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앙부처가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리 배치됨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회의 등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 이전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헌법 조문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도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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