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에 대한 관행적 지원, 법적 근거 없다

재일민단에 대한 관행적 지원, 법적 근거 없다 2014. 11. 6.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15년도 예산안 대체토론)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통일부 장관께 질문하겠는데요,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1조5천2백13억이 있습니까? 류길재 장관(이하 통일부 장관) : 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찬 : 이 기금을 설립한 ...

재일민단 법인화하고 지원금 전달체계와 사업내역 조정해야

재일민단 법인화하고 지원금 전달체계와 사업내역 조정해야 2014. 10. 27.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전단살포로 지역주민 행복권 침해, 장관이 헌법 잘못 이해

전단살포로 지역주민 행복권 침해, 장관이 헌법 잘못 이해 2014. 10.24 –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공동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9월 23일, 김광진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원의 임용자격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모, 품행 등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사항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

북한 노동력 활용 우리만 거꾸로, 5.24조치 해제해야 정상회담 가능

북한 노동력 활용 우리만 거꾸로 5.24조치 해제해야 정상회담 가능 2014. 10. 8. - 통일부 국정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북한 급변 시엔 유엔 관리체제, 평상시 남북관계 신뢰 쌓아야

북한 급변 시엔 유엔 관리체제 평상시 남북관계 신뢰 쌓아야 2014. 10. 7. - 외교부 국정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공동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9월 4일, 김제남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공동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14년 7월 15일, 진선미 의원 등 5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내무부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2014년 6월 17일, 문재인 의원 등 6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

2015년 광복 70주년 계기로 의미있는 남북교류행사 준비해야

2015년 광복 70주년 계기로 의미있는 남북교류행사 준비해야 [2014. 8. 18] -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현안보고 * 본 내용은 2014년 8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