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없다는 통일부장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없다는 통일부장관 -2015년 1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현안보고- <1차질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을 듣고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장관의 답변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11월 26일, 김광진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에 급급한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수한 민...

한 ・중FTA, 외통위, 관련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통과해야

한•중FTA, 외통위, 관련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통과해야 2014. 11. 13.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산통부 장관 출석하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 할 게 있을 거 같아요. 한・호주, 한・캐나다 FTA 과정을 보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소홀했다라는 느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11월 14일, 권은희 의원 등 25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공익신고에 대한 수요와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아직까...

재일민단에 대한 관행적 지원, 법적 근거 없다

재일민단에 대한 관행적 지원, 법적 근거 없다 2014. 11. 6.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15년도 예산안 대체토론)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통일부 장관께 질문하겠는데요,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1조5천2백13억이 있습니까? 류길재 장관(이하 통일부 장관) : 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찬 : 이 기금을 설립한 ...

재일민단 법인화하고 지원금 전달체계와 사업내역 조정해야

재일민단 법인화하고 지원금 전달체계와 사업내역 조정해야 2014. 10. 27.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전단살포로 지역주민 행복권 침해, 장관이 헌법 잘못 이해

전단살포로 지역주민 행복권 침해, 장관이 헌법 잘못 이해 2014. 10.24 –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공동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9월 23일, 김광진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원의 임용자격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모, 품행 등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사항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

북한 노동력 활용 우리만 거꾸로, 5.24조치 해제해야 정상회담 가능

북한 노동력 활용 우리만 거꾸로 5.24조치 해제해야 정상회담 가능 2014. 10. 8. - 통일부 국정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북한 급변 시엔 유엔 관리체제, 평상시 남북관계 신뢰 쌓아야

북한 급변 시엔 유엔 관리체제 평상시 남북관계 신뢰 쌓아야 2014. 10. 7. - 외교부 국정감사 * 본 내용은 2014년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의원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어구를 생략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