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외 3건 공동발의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 2015년 2월 13일, 강동원 의원 등 15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전통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전통식품으로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크게 장류, 김치류, 주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으로 분류됨. 대표적인 장류의 경우 2012년 기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3월 17일, 양승조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

선후, 경중 못가리는 갈팡질팡 한국외교

선후, 경중 못가리는 갈팡질팡 한국외교 2015.05.04.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교부, 통일부 현안보고) * 본 내용은 2015년 5월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응답한 내용으로 일부 수정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먼저 통일부 ...

명운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외교부 구체적 정책 없다

명운 걸려있는 상황인데 외교부 구체적 정책없다 [2015.04.22.]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교부 업무보고)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오늘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70주년 기념회장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반성은 하는데 사과는 안했어요. 그게 일본의 태도입니다. ‘반성은 한다.’ 그런...

6.15선언 공동행사로 남북관계 물꼬 트자

6.15선언 공동행사로 남북관계 물꼬 트자 [2015.04.21.]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 업무보고)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마지막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면 북쪽에서도 임기가 끝나는 정부를 상대로 남북관계를 진지하게 임할 것 같지 않고요, 경...

시한부 내각으로 경제 골든타임 못살려, 총리 결단 필요

시한부 내각으로 경제 골든타임 못살려, 총리 결단 필요 2015.02.25. -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이해찬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내용 중 주요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습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국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을 참조하시거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없다는 통일부장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없다는 통일부장관 -2015년 1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현안보고- <1차질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을 듣고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장관의 답변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11월 26일, 김광진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에 급급한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우수한 민...

한 ・중FTA, 외통위, 관련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통과해야

한•중FTA, 외통위, 관련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 통과해야 2014. 11. 13.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산통부 장관 출석하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 할 게 있을 거 같아요. 한・호주, 한・캐나다 FTA 과정을 보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소홀했다라는 느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11월 14일, 권은희 의원 등 25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공익신고에 대한 수요와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아직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