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5월 1일, 부좌현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015년 4월 1일, 도종완 의원 등 3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1963년 「도서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률의 큰 틀은 변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변하였고, 지금의 도서관법 체제가 지금까지는 큰 역할을 하여왔으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과 포용성 가져야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과 포용성 가져야 [2015.03.11.]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본 글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으로 일부 수정,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외 3건 공동발의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 2015년 2월 13일, 강동원 의원 등 15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전통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전통식품으로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크게 장류, 김치류, 주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으로 분류됨. 대표적인 장류의 경우 2012년 기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3월 17일, 양승조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

선후, 경중 못가리는 갈팡질팡 한국외교

선후, 경중 못가리는 갈팡질팡 한국외교 2015.05.04.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교부, 통일부 현안보고) * 본 내용은 2015년 5월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응답한 내용으로 일부 수정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먼저 통일부 ...

명운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외교부 구체적 정책 없다

명운 걸려있는 상황인데 외교부 구체적 정책없다 [2015.04.22.]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교부 업무보고)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오늘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70주년 기념회장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반성은 하는데 사과는 안했어요. 그게 일본의 태도입니다. ‘반성은 한다.’ 그런...

6.15선언 공동행사로 남북관계 물꼬 트자

6.15선언 공동행사로 남북관계 물꼬 트자 [2015.04.21.]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일부 업무보고)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마지막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면 북쪽에서도 임기가 끝나는 정부를 상대로 남북관계를 진지하게 임할 것 같지 않고요, 경...

시한부 내각으로 경제 골든타임 못살려, 총리 결단 필요

시한부 내각으로 경제 골든타임 못살려, 총리 결단 필요 2015.02.25. -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이해찬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내용 중 주요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습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국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을 참조하시거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없다는 통일부장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계없다는 통일부장관 -2015년 1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현안보고- <1차질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을 듣고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장관의 답변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