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서 재발방지 약속하는데 금강산에서 왜 못하겠나?

전선에서 재발방지 약속하는데 금강산에서 왜 못하겠나? 2015.8.27.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이번 남북협상에서 통일부장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 임금이 타결 되었는데 이제 근로자 1인당 1년에 받는 돈이 대략 2천불정도 되겠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하 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6월 22일, 최동익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

이희호 여사 방북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 터야

이희호 여사 방북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 터야 2015.07.01.-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통일부 장관님, 북한 대표팀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왜 참석을 안한 거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하 통일부장관) : 북한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밝힌 이유는 (남한이) 정치 군사적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5월 1일, 부좌현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015년 4월 1일, 도종완 의원 등 3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1963년 「도서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률의 큰 틀은 변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변하였고, 지금의 도서관법 체제가 지금까지는 큰 역할을 하여왔으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과 포용성 가져야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과 포용성 가져야 [2015.03.11.]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본 글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으로 일부 수정,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외 3건 공동발의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 2015년 2월 13일, 강동원 의원 등 15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전통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전통식품으로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크게 장류, 김치류, 주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으로 분류됨. 대표적인 장류의 경우 2012년 기준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3월 17일, 양승조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나, 해당 시설 운영자가 시설 ...

선후, 경중 못가리는 갈팡질팡 한국외교

선후, 경중 못가리는 갈팡질팡 한국외교 2015.05.04.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교부, 통일부 현안보고) * 본 내용은 2015년 5월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응답한 내용으로 일부 수정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먼저 통일부 ...

명운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외교부 구체적 정책 없다

명운 걸려있는 상황인데 외교부 구체적 정책없다 [2015.04.22.]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교부 업무보고)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오늘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70주년 기념회장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반성은 하는데 사과는 안했어요. 그게 일본의 태도입니다. ‘반성은 한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