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에 스스로 묶여서 북한보다 10배나 손해

5.24조치에 스스로 묶여서 북한보다 10배나 손해 2015.09.11. -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통일부, 민주평통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통일부 장관님, 올해가 9.19 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도에 모처럼 6자회담에서 9.19 합의를 이뤄 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것이 실천적으로 실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

9.19공동성명 10주년 6자회담 재개에 외교총력 모아야 한다

9.19공동성명 10주년, 6자회담 재개에 외교총력 모아야 한다 2015.09.1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이해찬 위원 : 예, 지금 원유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위해까지 철도페리를 하자는 생각은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7월 27일, 임수경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나 출자기관 설립 시 거치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7월 16일, 이병석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여론조사는 그 조사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퍼질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나아가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전선에서 재발방지 약속하는데 금강산에서 왜 못하겠나?

전선에서 재발방지 약속하는데 금강산에서 왜 못하겠나? 2015.8.27.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이번 남북협상에서 통일부장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 임금이 타결 되었는데 이제 근로자 1인당 1년에 받는 돈이 대략 2천불정도 되겠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하 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6월 22일, 최동익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

이희호 여사 방북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 터야

이희호 여사 방북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 터야 2015.07.01.-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통일부 장관님, 북한 대표팀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왜 참석을 안한 거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하 통일부장관) : 북한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밝힌 이유는 (남한이) 정치 군사적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5월 1일, 부좌현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2015년 4월 1일, 도종완 의원 등 37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1963년 「도서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률의 큰 틀은 변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변하였고, 지금의 도서관법 체제가 지금까지는 큰 역할을 하여왔으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과 포용성 가져야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인내심과 포용성 가져야 [2015.03.11.]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본 글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으로 일부 수정,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