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북핵개발 자금을 댄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북핵개발 자금을 댄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2016.02.15.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폐쇄 현안보고 * 일부 수정,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홍 장...

사드 배치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고 중국에 진정성 의심

사드 배치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고 중국에 진정성 의심 2016.02.08.-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 이해찬 위원(더불어민주당) 설날 이렇게 상임위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사일하...

1년에 10조원씩 FTA지원했는데도 효과 없어, 농업 구조적 맹점 고쳐야

1년에 10조원씩 FTA지원했는데도 효과없어 농업 구조적 맹점 고쳐야 2015.10.26. - 외통위 전체회의 (한중FTA 2차 공청회)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한중 FTA 비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중 FTA는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구조로 보나 ...

한중FTA 졸속하게 협상, 중국경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중FTA 졸속 협상, 중국경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2015.10.23.-외통위 전체회의 (한중 FTA 공청회)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질문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적으로 성장해 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 성장전략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크게 키운 성공적인 ...

정부 비축미 또 사료로 팔아 치울 겁니까?

정부 비축미 또 사료로 팔아 치울 겁니까? 2015. 10. 08. - 통일부 종합감사 / 본청 401호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방금 원혜영 의원께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을 과감하게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북한이 식량사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40만톤 내지 50만톤이 ...

북중 국경문제가 역사연구 사안? 뒷짐 진 외교부

북중 국경문제가 역사연구 사안? 뒷짐 진 외교부 2015. 10. 07. - 외교부 종합감사 / 국회본청 401호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2012년에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유사시 중국과의 영토문제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보고서가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를 담고 있다고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

5.24조치에 스스로 묶여서 북한보다 10배나 손해

5.24조치에 스스로 묶여서 북한보다 10배나 손해 2015.09.11. -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통일부, 민주평통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통일부 장관님, 올해가 9.19 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도에 모처럼 6자회담에서 9.19 합의를 이뤄 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것이 실천적으로 실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

9.19공동성명 10주년 6자회담 재개에 외교총력 모아야 한다

9.19공동성명 10주년, 6자회담 재개에 외교총력 모아야 한다 2015.09.1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이해찬 위원 : 예, 지금 원유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위해까지 철도페리를 하자는 생각은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7월 27일, 임수경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나 출자기관 설립 시 거치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7월 16일, 이병석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여론조사는 그 조사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퍼질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나아가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