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졸속하게 협상, 중국경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중FTA 졸속 협상, 중국경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2015.10.23.-외통위 전체회의 (한중 FTA 공청회)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질문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적으로 성장해 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 성장전략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크게 키운 성공적인 ...

정부 비축미 또 사료로 팔아 치울 겁니까?

정부 비축미 또 사료로 팔아 치울 겁니까? 2015. 10. 08. - 통일부 종합감사 / 본청 401호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방금 원혜영 의원께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을 과감하게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북한이 식량사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40만톤 내지 50만톤이 ...

북중 국경문제가 역사연구 사안? 뒷짐 진 외교부

북중 국경문제가 역사연구 사안? 뒷짐 진 외교부 2015. 10. 07. - 외교부 종합감사 / 국회본청 401호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2012년에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유사시 중국과의 영토문제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보고서가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를 담고 있다고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

5.24조치에 스스로 묶여서 북한보다 10배나 손해

5.24조치에 스스로 묶여서 북한보다 10배나 손해 2015.09.11. -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통일부, 민주평통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통일부 장관님, 올해가 9.19 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도에 모처럼 6자회담에서 9.19 합의를 이뤄 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것이 실천적으로 실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

9.19공동성명 10주년 6자회담 재개에 외교총력 모아야 한다

9.19공동성명 10주년, 6자회담 재개에 외교총력 모아야 한다 2015.09.1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이해찬 위원 : 예, 지금 원유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위해까지 철도페리를 하자는 생각은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공동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7월 27일, 임수경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나 출자기관 설립 시 거치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7월 16일, 이병석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여론조사는 그 조사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퍼질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나아가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전선에서 재발방지 약속하는데 금강산에서 왜 못하겠나?

전선에서 재발방지 약속하는데 금강산에서 왜 못하겠나? 2015.8.27.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이번 남북협상에서 통일부장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 임금이 타결 되었는데 이제 근로자 1인당 1년에 받는 돈이 대략 2천불정도 되겠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하 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6월 22일, 최동익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

이희호 여사 방북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 터야

이희호 여사 방북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 터야 2015.07.01.-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통일부 장관님, 북한 대표팀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왜 참석을 안한 거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하 통일부장관) : 북한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밝힌 이유는 (남한이) 정치 군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