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심각한데 규제 완화, 국토부 정책 두서없고 위험스러워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 2016.09.26. 국토교통부 대회의실 "가계부채 심각한데 규제 완화, 국토부 정책 두서없고 위험스러워" "세종보, 존재이유 상실, 전면 재검토 해야"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환 조건 미달, 민관합동사업자 ...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6건 공동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2일, 전해철 의원 등 1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데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란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태 당시 주목을 받았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1일, 인재근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성에게 절대적으...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 공동발의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6년 7월 18일, 도종환 의원 등 4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김. 특히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2016년 7월 6일, 진선미 의원 등 7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함. 형제복...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6년 6월 27일, 인재근 의원 등 56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 국가인권위에 따르는 2012년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03,408명에 달하고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교육이나 직업활동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

4대강 사업비는 22조원이 아니라 26조 6천억원

4대강 사업비는 22조원이 아니라 26조 6천억원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05차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먼저 행복청에 관련된 거 간단...

1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KTX세종역 설치 필요

1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KTX 세종역 설치 필요 2016.06.29 - 제343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교통분야 소관 공공기관)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같은 문제인데요.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로 하면 준비기간이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대학,기업 유치 위한 특단대책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대학·기업 유치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2016.06.27 - 제343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산하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

행특회계 집행률 저조, 세종시 정상건설 정부의지 보여라

행특회계 집행률 저조, 세종시 정상건설 정부의지 보여라 2016.06.24 -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국토교통위원회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이하 이해찬) :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종시가 지역구인데요. 거기에서 살고 있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