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르재단 특혜 위해 K타워프로젝트 MOU 변조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택관리공단 - 2016.10.05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정상외교 포털에 올려진 MOU번역서류, 양식 다른 서류로 번역의 실수아닌 변조된 서류"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

기업이익을 위한 민자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 2016.10.04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경쟁력 높은 도로공사 민자유치, 기업 요구 따라가는 것" "민자사업 추진 시 오히려 적격심사 등 사업 늦어지고 통행료도 비싸져"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

4대강 사업비 무형자산 처리는 사실상 분식회계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수자원공사/(주)워터웨이플러스 - 2016.09.30. 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수공 사실상 적자상태인데 수익배당금 1,980억원 지급 " " 4대강 부채 2조 4천억원 정부 지원 근거없어, 야당 다수 국회서 예산 지원없이 상환 가능할지 의문 " " 16개보의 자산 7조원 장부에...

공공성 훼손, 비용과도, 민자철도사업 재검토하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주) - 2016.09.29. 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민자사업규모 최소화하고 수요 예측 조사 철저해야 ” “ 1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KTX 세종역 설치 필요 ”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9월 5일, 강창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6년 8월 17일, 김경수 의원 등 5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

청주공항 국제선 중국뿐, 수요 증가 맞춰 노선 확대 필요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 2016.09.27.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정기노선 중국1개국에 불과, 수요에 맞는 활성화 필요 ” “ 대부분의 외주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이른바 ‘11개월 계약&rs...

가계부채 심각한데 규제 완화, 국토부 정책 두서없고 위험스러워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 2016.09.26. 국토교통부 대회의실 "가계부채 심각한데 규제 완화, 국토부 정책 두서없고 위험스러워" "세종보, 존재이유 상실, 전면 재검토 해야"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환 조건 미달, 민관합동사업자 ...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6건 공동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2일, 전해철 의원 등 1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데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란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태 당시 주목을 받았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1일, 인재근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성에게 절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