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 비용과도, 민자철도사업 재검토하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주) - 2016.09.29. 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민자사업규모 최소화하고 수요 예측 조사 철저해야 ” “ 1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KTX 세종역 설치 필요 ”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9월 5일, 강창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6년 8월 17일, 김경수 의원 등 5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

청주공항 국제선 중국뿐, 수요 증가 맞춰 노선 확대 필요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 2016.09.27.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정기노선 중국1개국에 불과, 수요에 맞는 활성화 필요 ” “ 대부분의 외주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이른바 ‘11개월 계약&rs...

가계부채 심각한데 규제 완화, 국토부 정책 두서없고 위험스러워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 2016.09.26. 국토교통부 대회의실 "가계부채 심각한데 규제 완화, 국토부 정책 두서없고 위험스러워" "세종보, 존재이유 상실, 전면 재검토 해야"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환 조건 미달, 민관합동사업자 ...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6건 공동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2일, 전해철 의원 등 1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데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란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태 당시 주목을 받았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1일, 인재근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성에게 절대적으...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 공동발의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2016년 7월 18일, 도종환 의원 등 40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김. 특히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등 4건 공동발의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2016년 7월 6일, 진선미 의원 등 7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함. 형제복...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6년 6월 27일, 인재근 의원 등 56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 국가인권위에 따르는 2012년 현재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03,408명에 달하고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교육이나 직업활동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