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없는 개인강연 활동하는 공기업 사장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 2016.10.13.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특정지역 언론사, 특정정당 잡지에 홍보비 지출, 업무관련 없는 개인강연 활동" "책임감리기관으로서 전문성 가지...

서울지하철 낮은 이자로 확충해서 시민에게 기여해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서울시 - 2016.10.11. 서울시청 회의실 "서울 지하철 낮은 이자로 확충해서 시민에게 기여해야" "장기수선계획 없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 상당수" "북한산부터 관악산까지 녹지축 연결될 수 있는 생태축 만들기로 서울시가 큰 그림 그려야"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

버스노선 사유화로 대중교통 공공성 훼손, 공영제 도입해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경기도 - 2016.10.10. 경기도청 회의실 " 새로 생기는 노선들이나 한시면허를 받은 노선,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봐야 "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LH, 미르재단 특혜 위해 K타워프로젝트 MOU 변조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택관리공단 - 2016.10.05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정상외교 포털에 올려진 MOU번역서류, 양식 다른 서류로 번역의 실수아닌 변조된 서류"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

기업이익을 위한 민자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 2016.10.04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경쟁력 높은 도로공사 민자유치, 기업 요구 따라가는 것" "민자사업 추진 시 오히려 적격심사 등 사업 늦어지고 통행료도 비싸져"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

4대강 사업비 무형자산 처리는 사실상 분식회계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수자원공사/(주)워터웨이플러스 - 2016.09.30. 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수공 사실상 적자상태인데 수익배당금 1,980억원 지급 " " 4대강 부채 2조 4천억원 정부 지원 근거없어, 야당 다수 국회서 예산 지원없이 상환 가능할지 의문 " " 16개보의 자산 7조원 장부에...

공공성 훼손, 비용과도, 민자철도사업 재검토하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주) - 2016.09.29. 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민자사업규모 최소화하고 수요 예측 조사 철저해야 ” “ 1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KTX 세종역 설치 필요 ”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9월 5일, 강창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16년 8월 17일, 김경수 의원 등 5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

청주공항 국제선 중국뿐, 수요 증가 맞춰 노선 확대 필요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 2016.09.27.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정기노선 중국1개국에 불과, 수요에 맞는 활성화 필요 ” “ 대부분의 외주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이른바 ‘11개월 계약&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