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7건 공동발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6년 12월 8일, 박홍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공교육이 방과후돌봄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2013년도부터는 매년 초등학교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공동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16일, 강창일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공동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1일, 고용진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4명,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

국회 차원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하겠다

국회 차원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하겠다 - 2016. 12. 5 /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토론회 공동 주최 - 12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는데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 위중상황, 민주당 집권으로 역사 바로 세워야

국가 위중상황, 민주당 집권으로 역사 바로 세워야 [16.11.30]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촉식 및 1차 회의 <이해찬 의장 발언 전문>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위원님들, 여러분들 뵈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경험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자문회의에 흔쾌히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는 ...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등 7건 공동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0월 28일, 송옥주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인자를 포함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해 명칭, 구성성분명과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게 하면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공동발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6년 10월 4일, 김현미 의원 등 16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북한의 접경지역...

조치원 연결도로, 우회도로 예산 반드시 확보

조치원 연결도로·우회도로 예산 반드시 확보 2016. 10. 25 -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예산안 상정 발언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지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자로 철도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이윤...

대통령 유고상태나 마찬가지, 외교적 타격 큰 걱정

대통령 유고상태나 마찬가지, 외교적 타격 큰 걱정 2016. 11. 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 발언 최고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외교, 안보, 통일문제 관련해서 제가 자문회의 의장을 얼마 전에 임명받았습니다. (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

20%이자 고수익 내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정상화해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종합감사 - 2016.10.14.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천안~논산 고속도로, 후순위차입으로 이자율 20%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는 행위" "높은 이자수익으로 순이익 감소해 법인세 감소, 일거양득의 이익챙겨"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