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공동발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16년 10월 4일, 김현미 의원 등 16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북한의 접경지역...

조치원 연결도로, 우회도로 예산 반드시 확보

조치원 연결도로·우회도로 예산 반드시 확보 2016. 10. 25 - 국토교통위원회 2017년 예산안 상정 발언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하 이해찬) : 지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자로 철도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이윤...

대통령 유고상태나 마찬가지, 외교적 타격 큰 걱정

대통령 유고상태나 마찬가지, 외교적 타격 큰 걱정 2016. 11. 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 발언 최고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외교, 안보, 통일문제 관련해서 제가 자문회의 의장을 얼마 전에 임명받았습니다. (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

20%이자 고수익 내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정상화해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종합감사 - 2016.10.14.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천안~논산 고속도로, 후순위차입으로 이자율 20%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는 행위" "높은 이자수익으로 순이익 감소해 법인세 감소, 일거양득의 이익챙겨"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

업무관련 없는 개인강연 활동하는 공기업 사장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 2016.10.13.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특정지역 언론사, 특정정당 잡지에 홍보비 지출, 업무관련 없는 개인강연 활동" "책임감리기관으로서 전문성 가지...

서울지하철 낮은 이자로 확충해서 시민에게 기여해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서울시 - 2016.10.11. 서울시청 회의실 "서울 지하철 낮은 이자로 확충해서 시민에게 기여해야" "장기수선계획 없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 상당수" "북한산부터 관악산까지 녹지축 연결될 수 있는 생태축 만들기로 서울시가 큰 그림 그려야"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

버스노선 사유화로 대중교통 공공성 훼손, 공영제 도입해야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경기도 - 2016.10.10. 경기도청 회의실 " 새로 생기는 노선들이나 한시면허를 받은 노선,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봐야 "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LH, 미르재단 특혜 위해 K타워프로젝트 MOU 변조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택관리공단 - 2016.10.05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정상외교 포털에 올려진 MOU번역서류, 양식 다른 서류로 번역의 실수아닌 변조된 서류"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국회속기록과 다를 수 있...

기업이익을 위한 민자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 2016.10.04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경쟁력 높은 도로공사 민자유치, 기업 요구 따라가는 것" "민자사업 추진 시 오히려 적격심사 등 사업 늦어지고 통행료도 비싸져" * 본 기록은 국회의정중계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작성한 회의록입...

4대강 사업비 무형자산 처리는 사실상 분식회계

2016년도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수자원공사/(주)워터웨이플러스 - 2016.09.30. 수자원공사 회의실(대전) " 수공 사실상 적자상태인데 수익배당금 1,980억원 지급 " " 4대강 부채 2조 4천억원 정부 지원 근거없어, 야당 다수 국회서 예산 지원없이 상환 가능할지 의문 " " 16개보의 자산 7조원 장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