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공동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8월 14일, 전현의 의원 등 13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은 4,478km이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591km(총 14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건설,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는 총 1,113km로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5,253km)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자도로를 신설·개축하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8월 18일, 김정우 의원 등 1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은 상황임.
 이에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제4호, 제111조제2항제4호, 제277조의2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8월 18일, 이찬열 의원 등 21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안전점검 취약지대의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저품질의 수입산 건설자재·부재는 품질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건설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설업체도 국내산, 수입산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7년 8월 22일, 추미애 의원 등 14명 공동발의
 
<제안이유>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가 설립되었고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 50개 이상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역량 및 위상 강화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제고 등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제기구 유치 활동이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 대한 법인격 및 특권·면제의 부여 등 국제기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기구 유치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국제기구 유치 절차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및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의 법인격, 특권·면제 부여에 관한 사항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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